국가전략기술서 빠진 국제 해저케이블, 노후 회선·용량·지원 요구 정리

국제 해저통신케이블이 국가전략기술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고, 신규 구축과 투자를 촉진할 별도의 재정·세제·정책 지원사업도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운영 중인 국제 해저통신케이블은 9개이며, 이 가운데 일부는 2001~2002년 개통돼 통상적인 설계기준인 25년에 근접했다고 이데일리가 전했다.

이 내용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담겼다. 아이뉴스24와 스트레이트뉴스도 같은 의원실 자료를 근거로 보도했다. 따라서 세 기사는 독립 취재로 교차 확인된 결과라기보다 한 자료를 각각 전한 보도로 읽는 것이 적절하다(이 글의 해석).

이 자료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AI 데이터센터가 있다. 이데일리는 해저케이블이 국가 간 데이터 트래픽 대부분을 담당하며 국내 AI 데이터센터의 데이터를 해외 클라우드와 AI 서비스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전략기술 포함 여부에 대해 세 보도가 전한 과기정통부 입장은 '관계부처와 논의'다.

아래에서는 지금 있는 제도와 없는 제도, 노후 회선과 용량 수치를 읽는 법, 해외 비교, 업계·연구기관·의원·정부 요구의 차이, 통신사 사업의 진행 단계, 그리고 앞으로 확인할 일정을 차례로 정리한다.

빠진 것은 보호 제도가 아니라 투자 지원이다

해저케이블을 다루는 제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해저광케이블과 육양국 설비를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로 규정해 설치·변경 신고와 보호제도를 운영한다고 스트레이트뉴스는 전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도 우회통신경로 확보와 긴급복구 등 재난 대응을 위한 복원력 확보 근거가 있다.

비어 있는 쪽은 새로 깔고 늘리는 데 필요한 지원이다. 신규 해저통신케이블 구축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재정·세제·정책 지원사업은 없고, 국가전략기술과의 연계도 이뤄지지 않았다.

항목	현재 상태	근거 법·분야
중요한 전기통신설비 규정	있음(설치·변경 신고, 보호제도)	전기통신사업법
재난 대비 복원력 근거	있음(우회통신경로 확보, 긴급복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신규 구축·투자 촉진 지원사업	없음(별도 재정·세제·정책 지원사업)	과기정통부 제출 자료
국가전략기술 지원	해저통신케이블·관련 인프라 제외	'차세대 통신' 분야

국가전략기술 '차세대 통신' 분야에는 6G와 5G 고도화, 5G·6G 위성통신, 오픈랜, 고효율 통신부품 등이 중점기술로 들어가 있다. 이 분야에서 해저통신케이블과 관련 인프라는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이데일리는 전했다.

김 의원은 “이제 해저케이블 정책을 보호와 관리의 영역에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아이뉴스24는 보도했다. 문제 제기의 초점이 지키는 제도와 늘리는 제도 사이의 비대칭에 있다는 것은 이 발언과 표의 구성에서 읽히는 해석이다.

'25년 근접'은 설계기준에 다가섰다는 뜻이다

의원실 자료가 짚은 노후 문제는 개통 시기와 설계기준을 견준 것이다. 일부 회선이 2001~2002년 개통돼 설계기준인 25년에 근접했다는 내용은 이데일리·아이뉴스24·스트레이트뉴스에 공통으로 나온다. 개별 회선의 상태나 교체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수명 기준은 출처에 따라 폭이 다르다. 4월 아이티데일리 보도는 업계를 인용해 해저케이블 내구연한을 평균 20~25년으로 전했다. 의원실 자료의 '25년'은 이 범위의 위쪽 끝과 같은 값이다(이 글의 비교).

같은 아이티데일리 보도에는 국내 회선의 개통 연도가 여럿 나온다.

• KT는 부산에서 2001년 아시아권을 연결하는 케이블을 시작으로 2002년 500km 구간을 추가 구축했다.
• KT는 2008년 거제에서 북미 연결 케이블을 개통했고, 2016년과 2018년에 아시아·북미 구간을 추가로 개통했다.
• LG유플러스가 데이콤크로싱을 통해 참여하는 EAC-C2C는 2002년 11월 개통됐다.

의원실 자료가 가리킨 '일부 회선'이 이 가운데 어느 케이블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KT 관계자는 같은 보도에서 “지난 90년대 말 설치했던 해저케이블은 철거했다”며 “노후화된 케이블을 철거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철거 방향은 제시됐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논의 단계로 전해졌다.

용량 수치는 현재치·전망치·목표치를 나눠 읽어야 한다

이데일리가 전한 업계 전망은 2035년 국내 AI 데이터센터 규모가 18.4GW 수준으로 확대될 경우 약 1675테라(T) 규모의 글로벌 트래픽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 국내 해저케이블 용량은 약 200테라(T) 수준이라 추가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2030년까지 국내 해저케이블 용량을 220Tbps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산에 집중된 육양국 거점도 7곳으로 다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5월 지디넷코리아 보도는 정부가 '하이퍼AI 네트워크 전략'을 통해 해저케이블 용량을 120Tbps 급에서 220Tbps 급으로 늘릴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

수치	무엇에 대한 값	성격·출처
약 200테라(T)	현재 국내 해저케이블 용량	업계 전망 문장 속 현재치(이데일리)
약 1675테라(T)	2035년 AI 데이터센터 18.4GW 확대 시 글로벌 트래픽	조건부 업계 전망(이데일리)
220Tbps 이상	2030년까지 국내 해저케이블 용량	과기정통부 추진 방안(이데일리)
120Tbps 급→220Tbps 급	해저케이블 용량	'하이퍼AI 네트워크 전략' 계획(5월 지디넷코리아)

읽을 때 짚을 점은 다음과 같다.

1. 1675테라는 '18.4GW 수준으로 확대될 경우'라는 가정이 붙은 업계 전망이다. 확정된 수요나 정부 목표로 옮겨 읽으면 안 된다.
2. 현재 용량은 이데일리 기사에서 '약 200테라', 5월 지디넷코리아 기사에서 '120Tbps 급'으로 나온다. 두 수치의 집계 기준과 시점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3. 목표치는 이데일리가 '2030년까지 220Tbps 이상', 지디넷코리아가 '220Tbps 급'으로 적었다. 두 기사가 같은 계획을 가리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4. 1675테라는 2035년 트래픽 전망이고 220Tbps는 2030년 용량 목표라 대상과 시점이 다르다. 둘을 빼거나 나눠 '부족분'을 계산하지 않는 것이 정확하다.

연결 케이블 수는 해외보다 적고, 한국 경유 비중은 약 3%다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보고서를 소개한 8월 지디넷코리아 기사는 국내에 연결된 해저케이블 수를 9개로 들며 미국 103개, 유럽 152개, 일본 31개와 비교했다. 같은 기사는 한국을 경유하는 국제 트래픽 비중이 약 3%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같은 기사가 전한 수치는 다음과 같다.

• 전 세계 국제 데이터 트래픽의 99%가 해저 광케이블을 통해 전달된다(보고서).
• 국제 대역폭 수요는 연평균 32% 증가하고 있다(보고서).
• 2024년 트래픽은 2020년보다 약 3배 늘어난 초당 6.4페타비트(Pbps) 규모에 달했다(보고서).
• 전 세계 신규 해저케이블 투자의 약 66%를 빅테크가 차지하고, 통신사 비중은 2010년대 90%에서 2020년대 34%로 낮아졌다.

비슷한 99% 수치는 5월 지디넷코리아 기사에도 '글로벌 인터넷 데이터 트래픽' 기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추정치로 나온다.

비교에는 단서가 붙는다. 미국·일본은 국가, 유럽은 지역 단위라서 같은 기준의 비교로 보기는 어렵다(이 글의 해석). 8월 기사는 한국이 육상으로 국제망을 연결하기 어려운 사실상의 '인터넷 섬나라'여서 국제통신을 해저케이블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9'라는 숫자가 두 번 나오는 점도 구분해야 한다. 5월 지디넷코리아 기사는 해저케이블이 육지에 연결되는 육양국이 한국에 총 9곳이며 이 가운데 5곳을 KT가 관리한다고 전했다. 케이블 9개와 육양국 9곳은 서로 다른 단위의 숫자다.

국제망 문제는 일상 서비스와 데이터센터 유치에 함께 걸려 있다

해저케이블은 일상 서비스와도 닿아 있다. 5월 지디넷코리아 기사는 클라우드와 동영상 스트리밍, 실시간 화상회의부터 금융 거래도 해저케이블을 거쳐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데이터센터 유치와 관련해서는 기관과 업계의 판단·기대가 제시돼 있다. 누가 말했는지와 함께 읽는다.

• NIA: 글로벌 AI 데이터센터를 국내에 유치하더라도 해외 데이터센터와 연결할 대용량 저지연 국제망이 부족하면 AI 허브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봤다(8월 지디넷코리아).
• 새만금개발청: AI데이터센터 인근에 육양국이 입지하면 글로벌 데이터가 초고속·저지연으로 연결돼 유리하다고 설명했다(새만금개발청).
• AI 인프라 업계: 데이터센터 유치 경쟁이 전력 공급 능력뿐 아니라 국제 통신망 접근성과 네트워크 안정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본다(핀포인트뉴스).

세 항목은 각 주체의 판단과 기대로 제시된 것이다.

업계·연구기관·의원·정부의 요구는 수단과 단계가 다르다

통신업계는 공유수면법상 점용허가 기간 확대와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금융 지원, 해저케이블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이데일리와 스트레이트뉴스가 전했다. 지난 8월 출범한 'AI 시대 통신망 투자 촉진을 위한 민관협의체'는 해저케이블을 포함한 차세대 통신망 투자 촉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월 지디넷코리아 기사에서는 해저케이블의 국가 중요 기반시설 지정, 해저 광케이블 진흥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투자 지원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김 의원은 AI 데이터센터와 국내 통신망, 국제 해저통신망을 하나의 국가 AI 인프라 체계로 설계하고 국제 데이터 수요와 국제망 용량을 전망해 선제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데일리).

주체	요구·입장	단계
통신업계	점용허가 기간 확대,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금융 지원, 시설투자 세액공제	정부에 건의
NIA	국가 중요 기반시설 지정, 특별법 제정,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투자 지원	보고서 제언
김우영 의원	하나의 국가 AI 인프라 체계로 설계, 국제망 용량 선제 확충	의원 지적
과기정통부	국가전략기술 지원 연계	관계부처와 논의 방침
민관협의체	해저케이블 포함 차세대 통신망 투자 촉진 방안	검토 중

표를 나란히 놓고 보면 다음이 보인다(이 글의 비교).

• 국민성장펀드는 통신업계 건의(정책금융 지원)와 8월 기사의 핵심 과제(투자 지원)에 모두 나온다.
• 세액공제와 점용허가 기간 확대는 통신업계 건의에, 특별법 제정과 국가 중요 기반시설 지정은 NIA 쪽 제언에 들어 있다.
• NIA는 정부·통신사·대기업·금융기관·해외 기업이 참여하는 공동 컨소시엄 구성도 제안했다.
• 현행법의 '중요한 전기통신설비' 규정과 NIA가 말한 '국가 중요 기반시설' 지정은 이름이 다르다. 두 지정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통신사 사업은 검토·협약·운영 단계가 섞여 있다

5월 지디넷코리아 기사는 KT가 부산과 거제로 이원화 운용 중인 육양국을 한 군데 더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제 백본망을 현재 수준 대비 5배 늘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4월 경제일보 보도에 따르면 APG, APCN-2, NCP, FLAG FEA, KJCN 등 5개 해저케이블이 부산 KT국제통신센터에 집결해 있다.

아이티데일리는 SK브로드밴드가 아시아 7개 국가를 연결하는 SJC2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고, LG유플러스는 자체 구축보다 컨소시엄 참여와 지분 투자 방식으로 해저케이블 사업을 한다고 전했다.

새만금개발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7월 8일 드림라인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AUG East 육양국' 건립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AUG East는 11개 기업이 참여해 8개국을 연결하는 총 연장 8,900km의 국제 해저광케이블 사업이다.

육양국은 2027년 1월 착공해 2029년부터 본격적인 글로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도자료는 드림라인이 동남권(부산, 거제)에 집중된 해저광케이블 인프라를 분산해 국가 통신망 안정성을 높이려고 새만금을 최종 투자지역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협약 체결은 같은 날 핀포인트뉴스도 보도했다.

사업자	내용	단계(보도 기준)
KT	부산·거제 이원화 육양국에 한 곳 추가	검토(5월 지디넷코리아)
KT	국제 백본망 현재 수준 대비 5배 확충	예정(5월 지디넷코리아)
SK브로드밴드	SJC2, 아시아 7개 국가 연결·총 길이 1만 500km	상용 서비스 시작(4월 아이티데일리)
LG유플러스	EAC-C2C, 데이콤크로싱 통해 국제회선·육양국 운영	2002년 11월 개통 후 운영
드림라인	새만금 AUG East 육양국	협약 체결, 착공·서비스는 계획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과기정통부의 국가전략기술 연계 논의가 언제,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 민관협의체가 검토 중인 방안의 구체 내용과 발표 시점, 업계 건의의 반영 여부
• 설계기준 25년에 근접한 '일부 회선'이 어느 케이블인지와 회선별 교체 계획
• 현재 용량 수치(이데일리 약 200테라, 5월 지디넷코리아 120Tbps 급)의 집계 기준
• 육양국 거점 7곳 다변화 방안의 대상 지역과 일정
• 자료 공개일: 이데일리 원문은 2026년 10월 5일 오전 7시에 등록됐고 본문에는 '4일', 아이뉴스24·스트레이트뉴스 본문에는 '5일'로 적혀 있다. 의원실이 자료를 낸 정확한 날짜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으로 확인할 일정과 읽는 법

1. 과기정통부의 국가전략기술 연계 논의가 실제 지원 대상 포함으로 이어지는지 본다. 보도 기준으로는 아직 '논의' 단계다.
2. 민관협의체 방안이 공개되면 세액공제·정책금융·점용허가 기간 확대 같은 통신업계 건의 항목이 들어갔는지 대조한다.
3. 2030년까지 220Tbps 이상이라는 용량 목표와 육양국 거점 7곳 다변화 방안의 세부 계획이 공개되는지 확인한다.
4. 새만금 AUG East 육양국은 2027년 1월 착공, 2029년 서비스가 계획으로 제시돼 있다. 해당 시점에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본다.
5. 관련 기사를 읽을 때는 '건의·제언·검토·논의·추진·계획·체결·운영' 같은 단계 표현과 수치의 단위·시점·가정을 함께 확인한다.

참고 자료

• 이데일리 · AI 핵심 인프라인데…국제 해저케이블, 국가전략기술 지원은 제외
• 이데일리 · AI 핵심 인프라인데…국제 해저케이블, 국가전략기술 지원은 제외(원문)
• 아이뉴스24 · 김우영 의원 “해저케이블, 국가전략기술 연계·투자지원 구체화해야”
• 스트레이트뉴스 · 2026국감 AI 인프라 해저케이블 노후화…국가전략기술 지원서도 빠져
• 지디넷코리아 · 바다에 깔린 디지털 대동맥…AI시대 국가 필수 자산
• 지디넷코리아 · 소버린 해저케이블 확충, 국가 차원으로 접근해야
• 아이티데일리 · AI 시대, 해저케이블은 핵심 인프라…통신3사, 글로벌 연결성 확보 경쟁
• 경제일보 · 글로벌 AI 경쟁, 해저케이블이 좌우…KT, 부산 KT국제통신센터 점검
• 새만금개발청 · 초고속 국제 해저광케이블 육양국 투자협약 체결
• 핀포인트뉴스 · 새만금, 국제 해저광케이블 육양국 유치…AI 데이터 인프라 거점 구축 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