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개선 2차 협상, 핵심광물·디지털 등 무엇을 논의하나

약 11분 읽기 2026.09.27 16:53

산업통상부는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위한 2차 공식협상이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다고 27일 밝혔다(연합뉴스). 이번 2차 협상부터 핵심광물·공급망, 디지털, 지식재산권, 원산지 절차 등 13개 분과에서 분야별 규범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뉴시스).

독자가 가장 먼저 궁금해할 것은 ‘그래서 무엇이 바뀌나’다. 27일 발표로 공개된 것은 협상 일정과 분과, 목표다. 다만 27일 발표를 전한 기사들에는 합의된 조항이 제시되지 않았다. 양쪽이 내건 목표는 2027년까지 개선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하는 것이다(한겨레).

이 협상은 2007년 상품무역협정 발효 이후 약 20년 만에 협정을 본격적으로 손질해 변화한 통상 환경을 반영한다는 취지다(한겨레). 아래에서는 협상이 어디까지 왔는지, 보도에 이름이 나온 분과별 의제, 교역 숫자를 읽는 법, 기업별로 달라지는 의미, 협상이 끝난 뒤 확인할 점을 차례로 짚는다.

이번 협상은 결과 발표가 아니라 분야별 규범 협상의 본격화 단계다

양쪽은 지난해 10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 개선협상 개시에 공식 합의했다(한겨레). 이어 지난 6월 서울에서 1차 공식협상이 열렸다.

한겨레는 이 1차 협상에서 핵심광물 등 해당 분야의 개선협상이 시작됐다고 전한다. 뉴스핌과 데일리안은 이번 2차 협상부터 분야별 규범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썼다(뉴스핌, 데일리안). ‘시작’과 ‘본격화’는 서로 어긋나는 서술이라기보다 단계의 차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읽힌다(해석).

2차 협상에 앞서 9월 20일(현지시각)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23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가 열렸다.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개선협상 가속화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제안했다(한겨레).

시점	무엇이 있었나(있을 예정인가)	출처
2007년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 발효	한겨레
지난해 10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개선협상 개시 공식 합의	한겨레
지난 6월	서울에서 1차 공식협상	한겨레
9월 20일(현지시각)	마닐라 경제장관회의에서 개선협상 가속화 제안	한겨레
9월 28일~10월 1일	싱가포르에서 2차 공식협상(예정)	연합뉴스
2027년까지	개선협상 실질 타결 목표	한겨레

이번 협상의 수석대표는 다음과 같다(데일리안).

한국 측: 박근오 산업부 통상협정정책관
아세안 측: 알파나 로이(Alpana Roy) 싱가포르 무역산업부 국장

전자신문은 이 일정을 ‘나흘간’ 열리는 협상이라고 표현했다(전자신문). 27일 발표 시점에 협상은 시작 전이며, 관련 기사들에는 구체적인 합의 조항이 제시되지 않았다.

보도에 이름이 나온 네 분과는 핵심광물·디지털·지식재산권·원산지 절차다

지난해 한국의 교역 상대별 교역액(1·2위) 인포그래픽 — 지난해 한국의 교역 상대별 교역액(1·2위)

한-아세안 교역액: 2007년과 지난해 인포그래픽 — 한-아세안 교역액: 2007년과 지난해

13개 분과 가운데 기사에 이름이 나온 것은 핵심광물·공급망, 디지털, 지식재산권, 원산지 절차 네 곳이다. 기사들은 이 넷을 ‘등’으로 묶어 소개하며, 나머지 분과의 명칭은 나오지 않는다.

분과	발표된 논의 방향	함께 볼 점
핵심광물·공급망	안정적인 역내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기반 강화	이번 협상에서 특정 광물이 다뤄지는지는 나오지 않음
디지털	디지털 교역 과정의 제도적 불확실성 축소	데이터 흐름·전자상거래 언급은 이투데이 기사에만 있음
지식재산권	K-콘텐츠 등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 규범 도입	보도에서 구체적인 조항 형태는 확인되지 않음
원산지 절차	대부분 기사에 세부 방향 없음	중앙이코노미뉴스는 원산지 증명·통관 절차 개선 논의를 전함

핵심광물·공급망 분야에서는 안정적인 역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한겨레).

디지털 분야의 과제는 디지털 교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안이다(한겨레). 이투데이는 여기에 국경 간 데이터 흐름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이투데이). 다른 매체 기사에서는 이 표현이 보이지 않아, 정부 발표에 들어 있던 내용인지 매체의 풀이인지는 구분되지 않는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K-콘텐츠를 비롯한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규범 도입을 다룬다(한겨레).

원산지 절차 분과의 세부 방향은 대부분의 기사에 나오지 않는다. 중앙이코노미뉴스는 원산지 증명과 통관 절차를 개선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낮추는 논의도 진행된다고 전했다(중앙이코노미뉴스).

‘RCEP보다 높은 수준’은 비교 기준을 정한 목표다

양측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양측이 참여하고 있는 기존 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최신 통상규범 도입을 목표로 한다(연합뉴스). 이미 함께 참여한 협정을 기준선으로 삼고 그보다 위를 겨냥했다는 뜻이다.

다만 무엇이 ‘높은 수준’인지 분과별 비교 기준은 보도에 제시되지 않았다. RCEP의 어느 부분을 넘어서겠다는 것인지가 나오지 않아, 이 목표만으로 개선 폭을 가늠하기는 어렵다(해석).

기사 표현도 단정 수준이 서로 다르다. 읽을 때 다음 네 가지를 나눠 보면 헷갈림이 줄어든다.

확인된 일정: 싱가포르, 28일~10월 1일, 13개 분과, 양측 수석대표.
당사자가 밝힌 목표: RCEP 등 기존 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최신 통상규범, 2027년까지 실질 타결.
언론의 전망: 전자신문은 최신 통상 규범이 ‘새롭게 도입될 전망’이라고 썼다(전자신문). 중앙이코노미뉴스는 핵심광물 확보·역내 공급망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라고 썼다(중앙이코노미뉴스).
이번 2차 협상의 합의 결과: 협상 시작 전이어서 아직 없다.

교역 숫자는 협상의 배경이지 협정 효과의 증명은 아니다

아세안은 중국에 이은 한국의 제2위 교역 대상이다(한겨레). 기사에 나온 숫자를 모으면 다음과 같다.

지난해 한국과 아세안의 교역액은 2047억달러로 한국 전체 교역액의 15.3%를 차지했다(한겨레).
아주경제는 산업부를 인용해 지난해 중국과의 교역액을 2728억달러로 전했다(아주경제).
2007년 상품무역협정 발효 당시 교역액은 718억달러로, 지난해 규모는 그 약 3배다(한겨레).
같은 기간 한국의 아세안 직접투자액도 약 34억달러에서 97억달러로 약 3배로 증가했다(한겨레).

중앙이코노미뉴스는 한-아세안 FTA가 교역 확대를 뒷받침해왔다고 평가하지만(중앙이코노미뉴스), 늘어난 교역 가운데 협정 덕분인 몫이 얼마인지는 기사 속 수치로 나눌 수 없다(해석). 숫자는 협상이 왜 지금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배경으로 읽는 편이 정확하다.

앞으로의 목표도 있다. 아주경제에 따르면 정부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40주년인 2029년까지 양측 교역 규모를 3000억달러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세우고 있다(아주경제). 아주경제는 이를 위해 정부가 FTA 개선과 양자 FTA 확대, 디지털·공급망 분야 제도 정비를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7년 실질 타결은 양쪽의 협상 목표로, 2029년 3000억달러는 한국 정부의 교역 목표로 각각 다른 기사에 나온다. 두 목표를 잇는 구체적인 일정표는 기사에 나오지 않는다.

핵심광물 의제는 6월과 9월에 이미 예고됐다

핵심광물은 이번 2차 협상에서 처음 나온 의제가 아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6월 1차 협상 당시 정부는 인공지능(AI)과 전기차 등 미래 핵심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세안이 보유한 핵심광물의 교역·투자를 원활하게 하는 것을 협상 목표로 제시했다(한겨레).

그 예로 든 것이 베트남의 희토류와 인도네시아의 니켈이다. 공급망 교란에 공동 대응할 제도적 기반 마련도 함께 목표로 제시됐다.

9월 마닐라 회의에서는 박정성 본부장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제안했다. 뉴시스 사진 설명은 이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새 틀(PRISM)’ 제안으로 적었다(뉴시스). PRISM의 정식 명칭과 참여 범위, FTA 개선협상과의 관계는 기사에 나오지 않는다.

눈여겨볼 차이도 있다. 6월에는 국가와 광물이 구체적으로 거론됐지만, 2차 협상 의제를 설명하는 대목에는 특정 국가나 광물이 나오지 않는다(해석). 이번 협상에서 희토류·니켈 같은 품목별 논의가 이뤄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기업마다 지켜볼 분과가 다르다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은 “아세안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공급망 재편이 역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핵심 경제 파트너”라고 말했다(뉴스핌). 또 “핵심광물 등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이 아세안 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정부가 내건 목표를 기업 입장에서 나누면 관심 분과가 갈린다. 아래는 논의 대상이지 합의 결과가 아니다.

콘텐츠·지식재산을 가진 기업: 지식재산권 분과가 K-콘텐츠 등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 규범 도입을 다룬다.
아세안과 상품을 사고파는 기업: 원산지 절차 분과. 중앙이코노미뉴스는 원산지 증명·통관 절차 개선으로 행정 부담을 낮추는 논의를 전했다.
디지털 교역 기업: 디지털 분과가 교역 과정의 제도적 불확실성 축소를 과제로 삼는다.
AI·전기차 등 핵심광물을 쓰는 산업: 6월 정부 목표에 이 산업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광물 교역·투자 원활화가 들어 있었다.

관세 인하 폭이나 품목별 조건처럼 기업이 바로 체감하는 내용은 27일 발표를 전한 기사들에 나오지 않는다. 지금 단계에서는 자사와 관련된 분과를 정해 두고, 결과가 공개될 때 그 분과의 문구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다(해석).

여러 기사가 같은 문장을 쓴다: 기사 수를 확인 횟수로 세지 않는다

협상 일정과 분과는 매체마다 산업통상부가 밝힌 내용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 기사와 부산일보 기사는 본문이 사실상 같고(부산일보), 뉴시스 기사와 경기매일 기사도 같은 문장으로 이뤄져 있다(경기매일). 기사가 여럿이어도 따로 확인된 사실이 그만큼 늘어난 것은 아니다.

매체 사이의 표현 차이도 있다.

이투데이는 지난해 10월 정상회의 결정을 ‘협상 재개’라고 썼다(이투데이). 한겨레는 ‘개선협상 개시에 공식 합의’, 뉴스핌은 ‘개선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으로 적었다.
연합뉴스는 2007년 상품무역협정 ‘발표’라고 썼고, 한겨레·뉴시스 등은 ‘발효’로 적었다.
박근오 정책관 발언을 이투데이는 ‘제도적 틀을 완성하는 데 주력하겠다’로, 연합뉴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로 전해 문구가 다르다.

‘재개’와 ‘개시’는 뜻이 다른 말이다. 인용문이나 핵심 용어를 옮길 때는 여러 매체를 대조하거나 산업통상부 발표 원문과 맞춰 보는 편이 안전하다(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