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 23일 자원안보 관련 4개 안건을 확정했다. 2035년까지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고, 2030년까지 석유 비축시설 2,000만 배럴을 추가 확충하는 계획이다. 서울경제
약 70%에서 50%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
출발점에 관한 보도 수치는 정밀도에 차이가 있다. 서울경제는 지난해 중동산 비중을 약 70%로, 경향신문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인용해 71.3%로 전했다. 두 수치를 동일한 통계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지만, 현재보다 중동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정책 방향은 같다. 경향신문
이번 계획이 수입국뿐 아니라 운송 경로를 함께 다루는 이유도 드러났다. 지난해 국내 수입 원유의 61%가 호르무즈해협을 거쳤다는 보도가 있어, 여러 나라에서 원유를 사더라도 같은 항로에 집중되면 공급 차질 위험이 겹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제시한 수단은 다음과 같다.
- 비중동산 원유의 운임 차액 보전율을 연말까지 약 25%에서 최대 100%로 높인다. 실제 환급액은 해당 기간 납부한 수입부과금 범위로 제한된다.
- 최소 도입 물량 400만 배럴과 1년 장기계약 요건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매경ECONOMY
- 중장기적으로 비중동산 원유의 장기계약을 늘린다.
- 여러 종류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제설비 전환과 개선을 지원한다.
이는 50%라는 목표만 정한 것이 아니라 가격 차이, 계약 방식, 정제설비라는 실제 도입 조건을 함께 바꾸려는 구성이다. 다만 이는 계획의 구조에 대한 해석이며, 목표 달성을 뜻하는 결과 수치는 아니다.
비축시설과 핵심광물 관리도 확대
정부는 하루 원유 수요 약 280만 배럴을 기준으로 60일분을 저장할 시설을 확보한다는 방향 아래, 2030년까지 2,000만 배럴 규모의 저장시설을 추가로 짓기로 했다. 경향신문은 이 추가 용량을 하루 소비량 기준 약 7일치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2,000만 배럴은 현재 보유한 비축유의 양이 아니라 추가할 시설 규모다. 시설 용량 확대와 실제 재고 확보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의미다.
광물 분야에서는 관리 범위와 비축 목표가 함께 넓어진다.
- 핵심광물: 38종에서 51종
- 실제 비축 품목: 24종에서 29종
- 공급망 취약 광종의 비축 목표: 180일에서 최대 365일
새 핵심광물 13종은 인·형석·게르마늄과 희토류 10종이다. 정부는 직접 보유한 물량뿐 아니라 민간 재고, 회수 원료, 이용 권리를 확보한 해외 재고까지 포괄하는 ‘국가총가용재고’도 도입할 계획이다.
지금 확인할 수 없는 것
2035년 의존도 목표까지 해마다 얼마씩 낮출지, 2,000만 배럴 시설의 연도별 건설 일정과 예산이 어떻게 배정될지는 인용된 보도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현재 실제 비축량과 새 기준에 따라 동원할 수 있는 민간·해외 재고 규모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서 확정된 것은 목표와 정책 수단이다. 실제 성과는 중동산 원유 비중, 비중동산 장기계약 물량, 시설 확충 진척도와 핵심광물별 확보량이 이후 어떻게 공개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