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의 러 정유시설 공격 30일 중단 제안, 조건은 패트리엇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화상회의에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지원을 조건으로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30일간 멈출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미국의 협조 답변은 아직 듣지 못했다는 게 젤렌스키 대통령의 설명이다. MBC

무엇을 맞바꾸자고 했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은 러시아를 상대로 한 모든 공격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다. 중단 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이며, 기간은 30일이다.

그는 이 기간 미국이 패트리엇 요격미사일로 우크라이나 영공을 지켜주길 기대한다며 이를 “공정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요청 대상도 패트리엇이라는 이름의 방공체계 전반이 아니라, 보도에 인용된 발언상 그 체계에 쓰이는 요격미사일이다. MBC

따라서 이번 발언을 즉시 시행되는 공격 중단이나 미국과의 합의로 읽기는 이르다. 이는 ‘30일 중단’과 ‘같은 기간 요격미사일 지원’을 맞바꾸자는 조건부 제안이라는 해석이다.

공급 지연 주장은 별도로 봐야 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 협력국들이 이미 비용을 지불한 미사일의 인도가 미 국방부 때문에 늦어지고 있으며, 일부 공급은 미국 국방장관의 서명만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이며 미국 측에서 확인된 사실로 제시된 것은 아니다. 데일리안

데일리안은 해당 물량이 유럽 동맹국들이 비용을 부담해 미국산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우크라이나 우선요구목록(PURL) 프로그램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유럽 국가 보유분을 이전하는 방안도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우크라이나 측 설명이다.

이 보도대로라면 미사일 대금 부담, 실제 인도, 제3국 보유분 이전 승인은 서로 다른 단계다. 비용이 지급됐다는 주장만으로 공급이나 이전 승인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다.

다음에 확인할 것: 미국의 공식 수용 여부

현재 발언에서 확정된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조건부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제안에 대한 공식 답변과는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젤렌스키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며 다른 누군가가 우크라이나를 대신해 협상할 때라고 비판했다. 노컷뉴스

실제 공격 중단 여부를 판단하려면 미국이 제안을 공식 수용했는지, 어떤 물량을 언제 지원하는지, 30일의 시작 시점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추가로 제시돼야 한다.

패트리엇 이전 절차의 배경은 관련 글인 미국, 패트리엇 이전 승인 보류…남은 절차와 쟁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