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패트리엇 이전 승인 보류…남은 절차와 쟁점

미국 국방장관이 유럽 동맹국 보유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의 우크라이나 이전에 최종 서명하지 않고 있다고 10월 20일 보도됐다. 우크라이나 잔량은 지난주 기준 ‘단 두어 발’ 정도라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조선비즈

무엇이 멈춰 있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국가가 이를 제3국으로 넘기려면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보도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전을 공식 거부하지 않았지만 최종 서명도 하지 않은 상태다.

앞선 10월 16일 보도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12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공습에 패트리엇을 사용했으며, CNN이 이를 마지막 남은 미사일로 보인다고 전했다고 소개했다. TV조선

두 보도의 표현만으로 정확한 현재 잔량을 확정할 수는 없다. 다만 승인 보류와 재고 부족 보도가 함께 나온 만큼, 실제 이전 승인 여부가 우크라이나 방공 능력을 판단할 핵심 변수라는 해석은 가능하다.

조기경보 중단 여부는 설명이 엇갈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밤사이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 때 파트너들의 조기경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 공유가 계속됐다고 반박했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최근 경보 누락을 미 유럽사령부가 조사 중인 ‘소프트웨어 문제’라고 설명했다. 조선비즈

현재 확인할 다음 지점은 미 국방부의 최종 서명 여부다. 공식 거부가 아닌 승인 보류로 보도된 만큼, 승인·거부 결정과 실제 인도 수량·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