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9월 28일 유진이엔티 청문 실시를 찬성 4명·반대 1명으로 의결했다. 청문은 10월 중 열릴 계획이며,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겨레
청문은 취소 결정 전 의견을 듣는 단계
청문은 처분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확인하는 행정절차다. 방미통위는 유진이엔티의 소명을 들은 뒤 기존 변경승인 처분을 직권취소할지 다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한국일보
따라서 이번 의결을 곧바로 YTN 변경승인 취소로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찬성표 4명 가운데 최수영 위원도 직권취소를 전제로 청문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뉴스토마토
이번 재검토의 배경에는 2024년 2월 당시 5인 정원의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변경승인을 의결한 일이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이 의결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유진이엔티의 항소로 관련 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뉴스토마토
다음 확인 지점은 일정과 최종 의결
방미통위는 9월 말 유진이엔티에 청문 실시 사실을 통지하고 10월 중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날짜와 진행 방식, 청문주재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뉴스1
청문 뒤에도 별도의 심의·의결이 남는다. 독자가 구분해서 볼 지점은 청문에서 어떤 사실과 소명이 확인되는지, 그 결과를 방미통위가 직권취소 여부 판단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