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현지시간) 유엔에 따르면 차지훈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가 지난달 22일 안보리 의장국에 보낸 서한이 안보리 이사국 회람을 마치고 최근 공식 문서로 등재돼 공개됐다. 다만 한국 정부는 안보리 회의 소집이나 성명 채택을 요구하지 않았다. 9월 21일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의 책임을 북한에 묻고, 한국군 경고사격을 방어조치로 규정한 내용이다. 연합뉴스TV
서한에 담긴 내용
정부는 10월 5일 합동참모본부와 유엔사령부의 공동 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근거로 당시 폭발이 북한이 고의로 매설한 대인지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유엔 회의에서 이 폭발로 한국군 장병 3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정부는 지뢰 매설을 포함한 북한의 국경 요새화 활동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서한에 담긴 요구는 세 가지다.
- 긴장 고조 행위의 즉각 중단과 사과
- 매설된 지뢰 제거와 재발 방지
- 한반도 긴장 방지와 신뢰 회복을 위한 대화
정부는 또 경고방송·경고사격이 “북한군의 MDL 월경을 방지하고 월경 시 철수를 보장하기 위한 합법적이고 방어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안보리 의장에게 보내는 서한은 관련 사안에 대한 당사국의 공식 입장을 이사국에 전달하고 유엔 문서로 남기는 외교적 수단이다. 북한이 한국군 작전을 ‘도발’로 규정하며 긴장 고조 책임을 떠넘기려는 시도에 안보리가 주목해 달라는 취지다.
안보리 성명 요구는 빠졌다
펜앤마이크에 따르면 이번 서한에 안보리 회의 소집, 의장성명·언론성명 등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파이낸셜뉴스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중국의 거부권을 고려한 현실적 판단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북한도 한국 정부가 서한을 보낸 지 사흘 뒤 자체 입장을 담은 서한을 안보리 의장에게 제출했으며 현재 이사국들에 회람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펜앤마이크는 북한이 지뢰 매설 주체가 북한이라는 한국 측 발표를 ‘거짓’이라고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뉴스는 북한이 한국군 경고사격을 유엔헌장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유사한 주장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와 파이낸셜뉴스의 해당 기사에는 북한 측 서한 전문이나 이사국들의 반응이 소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