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52곳 재초환 예상액 2조3552억원, 실제 납부액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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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도 시점 기준 올해 8월 서울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예상액 통보 단지는 52곳, 총액은 2조3천552억원이다. 조합원 2만940명으로 나눈 평균 예상액은 1인당 1억1천만원 수준이지만, 아직 실제 납부액으로 확정된 숫자는 아니다. 한국경제TV

52곳의 예상액, 단지별 차이는 컸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에서 공사비와 일반적인 집값 상승분을 제외하고 남은 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SBS

조합원 1인당 예상 부담금이 가장 큰 곳으로 보도된 단지는 용산 한강맨션 7억2천만원이다. 강남 은하수는 3억8천만원, 서초 반포3주구는 3억5천만원, 영등포 신길10단지는 2억8천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각 단지의 예상액이며 모든 조합원이 같은 금액을 확정적으로 낸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국경제TV

단지 전체 예상액 순서는 개인별 예상액 순서와 달랐다.

  • 반포3주구: 5천149억원
  • 용산 한강맨션: 4천723억원
  • 영등포 신길10단지: 1천605억원
  • 여의도 한양: 1천300억원

따라서 ‘어느 단지의 조합원 1인당 부담이 큰가’와 ‘어느 사업장의 전체 부담금이 큰가’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이는 보도된 두 종류의 수치를 나란히 놓은 해석이다.

예상액 통보와 실제 징수는 다른 단계다

재초환 부담금의 단계 구분을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본문 내용을 정리한 개념도 · AI 생성

반포현대는 오는 12월 부담금을 부과받을 예정이며, 지난 9일 통보된 예정액은 총 179억원, 조합원 1인당 평균 2억2천만원 수준이다. 2018년 최초 산정 당시 예상액 1억4천만원보다 약 8천만원 늘었다고 한국경제TV는 전했다. 국토교통부의 부과기한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다음 달 30일까지 부과받게 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국경제TV

다만 ‘예상액 통보’, ‘부담금 부과’, ‘실제 징수’는 같은 단계가 아니다. 일부 단지는 예상액이 준공 전이나 법 개정 전에 산정돼 실제 부과 과정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조합들의 법적 대응으로 징수 시점도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 한국경제TV 보도의 유보다.

실제로 SBS는 11월 5일 반포현대의 세대별 통지액이 평균 2억2천만원대로 전해졌지만, 조합의 추가 자료 제출과 이의 신청을 거치면 최종 부담금이 1억원 초반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확정 결과가 아니라 당시 구청 입장과 전망을 전한 것이다. SBS

46곳과 52곳, 숫자를 바로 합치면 안 되는 이유

SBS는 11월 5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46개 단지에 2조원대 부담금이 차례로 부과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반면 22일 보도된 서울시 제출 자료는 보도 시점 기준 올해 8월 예상액 통보 단지를 서울 52곳, 총 2조3천552억원으로 집계했다. SBS 한국경제TV

두 보도는 기준 시점과 표현이 다르므로 46곳에서 52곳으로 단순히 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지금 확인할 핵심은 52곳과 2조3천552억원이 예상액 통보 기준이라는 점이다. 각 단지의 최종 부과액, 이의 신청 반영 결과, 실제 징수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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