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토교통부가 17일 발표한 내용이다. 다만 완화된 기준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SBS · CBS노컷뉴스
‘70%만 모으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읽어서는 안 된다. 미디어스는 동의율을 실제 거주자가 아닌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요건을 충족해도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디어스
이번 변화의 의미는 허가를 위한 동의 확보 부담이 낮아진다는 데 있다. 우리 단지에 적용하려면 사업 범위, 동의율 산정 기준, 허가 신청 시점을 함께 봐야 한다. 아래에서는 바뀌는 조건과 유지되는 조건을 나누고, 안전성 검토기관 확대와 사업비 부담까지 구분해 살펴본다.
단지 전체와 한 동의 리모델링은 동의 요건을 다르게 읽어야 한다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의 기능·구조·성능·환경을 개선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서울시 도시계획 용어 설명은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에 대수선과 증축이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이번 개정 소식에서 다루는 핵심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에 필요한 동의 요건이다.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 SBS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는 전체 기준과 동별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전체 동의율이 낮아져도 각 동에서 확보해야 하는 동의 요건은 유지된다. 반면 개별 동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을 대상으로 한 허가 동의율이 완화된다. SBS
| 허가 신청 범위와 동의 항목 | 현행 요건 | 개정 요건 |
|---|---|---|
| 단지 전체 리모델링: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 각각 75% 이상 | 각각 70% 이상 |
| 단지 전체 리모델링: 동별 동의 | 50% 이상 | 50% 이상 유지 |
| 개별 동 리모델링: 해당 동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 각각 75% 이상 | 각각 70% 이상 |
표의 동의 요건은 SBS 보도에 따른 것이다. ‘각각’이라는 말이 중요하다. 미디어스도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경우 소유자 수와 의결권에서 각각 7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디어스
따라서 단지 안내문에서 ‘동의율 확보’라는 표현을 읽을 때는 다음 항목을 나눠 보는 것이 좋다. 이는 위 요건을 실제 확인 질문으로 옮긴 해석이다.
- 사업 범위: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지, 개별 동을 리모델링하는지 확인한다.
- 집계 기준: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의 동의율을 각각 확인한다.
- 동별 조건: 단지 전체 사업이라면 동별 동의 요건까지 확인한다.
단지 전체 평균만 보고 개별 동의 요건까지 충족했다고 판단하거나, 거주자 대상 찬성 조사와 허가 동의율을 같은 것으로 읽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일과 실제 허가를 받는 일도 구분해야 한다.
적용 여부는 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CBS노컷뉴스는 동의율 완화와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 추가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완화된 동의율은 그날 이후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보도했다. 동의를 언제 받기 시작했는지와 별개로, 보도가 제시한 적용 기준은 허가 신청 시점이다. CBS노컷뉴스
정책을 검색하다 보면 시행 시점이 다르게 적힌 기사를 만날 수 있다. 입법예고 당시 디벨로퍼뉴스는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경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국무회의 의결 소식을 전한 CBS노컷뉴스는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명시했다. 디벨로퍼뉴스 · CBS노컷뉴스
| 보도에서 설명한 단계 | 시행 시점에 관한 내용 | 읽을 때 구분할 점 |
|---|---|---|
| 입법예고 당시 |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경우 공포 후 3개월 경과 | 확정 전 개정안의 설명 |
| 국무회의 의결 보도 | 동의율 완화·전문기관 추가는 2027년 1월 1일부터 | 의결된 개정안의 시행 일정 |
| 완화된 동의율 적용 | 2027년 1월 1일 이후 허가 신청부터 | 개별 사업에 적용하는 기준 |
표의 앞 행은 디벨로퍼뉴스, 뒤의 두 행은 CBS노컷뉴스에 근거한다. 두 표현을 하나의 일정으로 합치기보다, 입법예고 단계와 국무회의 의결 단계를 구별해야 한다.
이 구분은 신청을 준비하는 단지에 특히 중요하다. 개정 소식을 들은 날이나 동의서를 모은 날만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실제 허가 신청일과 해당 신청에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하는 순서가 적절하다.
이미 허가를 신청한 사업의 처리 방식, 신청을 보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의 적용 기준은 별도 확인이 필요한 문제다. 기존 신청도 자동으로 새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전제하거나, 새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 신청 일정을 바꾸는 판단까지 이 보도만으로 내리기는 어렵다.
안전성 검토기관은 늘지만 검토 통과를 뜻하지는 않는다
동의율과 함께 바뀌는 항목은 수직증축, 즉 위로 층을 올리는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이다. 기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에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된다. CBS노컷뉴스
이 변화가 겨냥한 것은 검토 지연이다. SBS는 업계에서 안전성 검토 지연을 막기 위해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이어져 왔다고 전했다. 정책 추진 단계의 한국주택경제 보도도 검토 의뢰가 몰리면 사업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업계의 문제 제기를 소개했다. SBS · 한국주택경제
이번 개정에서 동의 요건과 안전성 검토기관 확대는 서로 다른 절차상의 부담을 다룬다.
- 동의 요건 완화: 국토부는 주민 동의 확보에 걸리는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SBS
- 검토기관 추가: 업계가 제기해 온 안전성 검토 지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SBS
여기서 효과를 읽을 때는 ‘기대’의 범위를 지켜야 한다. 동의 확보나 검토 의뢰 과정이 원활해질 가능성과, 특정 단지가 언제 검토를 통과할지는 다른 질문이다. 기관 지정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업의 검토 결과나 착공일을 정할 수는 없다.
안전진단이라는 별도의 조건도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 용어 설명에 따르면 증축형 리모델링은 증축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진단 결과 구조 안전에 위험이 있어 재건축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건축물은 증축형 리모델링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따라서 검토기관 확대 소식을 안전성 판단의 면제나 개별 건물의 증축 가능성 확인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단지 입장에서는 동의율 현황과 안전 관련 절차의 진행 상태를 따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사업 속도 개선은 정부의 기대이며 분담금 감소와는 구분해야 한다
국토부는 동의율 완화로 주민 동의 절차에 걸리는 기간이 줄어 리모델링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제도 개선의 예상 효과에 관한 발표다. 이미 사업 기간이 단축됐다는 실적 발표로 바꾸어 읽을 수는 없다. CBS노컷뉴스
동의 확보가 어려웠던 사업장에서는 문턱을 낮추는 변화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정책 추진 단계의 시사저널e 보도에서 우성2차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는 동의율 기준 충족이 큰 과제였다며, 동의율 확보에 속도가 붙으면 전체 사업 일정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해당 사업장의 현재 진행 상황과는 구별해서 읽어야 할 당시의 평가다. 시사저널e
반대쪽에는 비용과 사업성 문제가 있다. 같은 보도에서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기존 골조를 유지하면서 증축·보강하는 공정이 까다롭고, 일반분양을 통한 사업비 충당에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의율 완화만으로 리모델링 시장이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사저널e
이 대목은 법령의 내용과 전문가의 평가를 구분해 읽어야 한다.
- 정부의 기대: 주민 동의 확보에 필요한 기간이 줄어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CBS노컷뉴스
- 조합 관계자의 기대: 동의율 충족이 큰 과제였던 사업장에는 의미 있는 변화라는 평가다. 시사저널e
- 전문가의 유보: 공사비와 일반분양을 통한 비용 충당의 한계 때문에 동의율 완화만으로 시장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시사저널e
이를 종합한 해석은 ‘동의를 확보하는 부담’과 ‘사업비를 감당하는 부담’을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가 동의 요건이 낮아졌다는 사실은 조합원 분담금이 줄었다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사업에 동의할지 판단하는 소유자라면 새 동의 기준과 함께 자신에게 제시된 비용 조건도 확인해야 한다.
이 구분은 반대 의견을 읽을 때도 유용하다. 비용 부담을 지적한 전문가의 전망이 동의율 완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절차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정부의 기대만으로 비용 우려까지 해소됐다고 볼 수도 없다.
다른 안내에서 본 동의율은 적용 법률부터 확인해야 한다
리모델링을 검색하면 이번 개정안과 다른 동의율을 안내하는 공식 페이지도 나온다.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은 건축물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등에 따른 리모델링 건축허가에 대해, 건축물 및 해당 대지 공유자의 80% 이상 동의와 동의한 공유자 지분율 80% 이상을 안내한다. 근거로 적힌 조항은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다.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반면 이번 국무회의 의결 보도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 동의 요건을 다룬다. SBS
두 안내를 숫자만 놓고 비교해 어느 한쪽이 틀렸다고 결론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먼저 법률 조항, 허가의 종류, 동의를 산정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맞춰 봐야 한다. 실제 단지에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특히 ‘동의율’이라는 같은 단어가 쓰였다는 이유로 공유자·지분율과 구분소유자·의결권을 같은 집계 항목이라고 전제해서는 안 된다. 앞의 서울시 안내와 이번 개정 보도는 각각 다른 표현과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 차이를 확인하는 목적은 복잡한 법률 문제를 독자가 혼자 결론내리게 하려는 데 있지 않다. 조합이나 허가 담당 부서에 문의할 때 ‘우리 단지는 몇 퍼센트인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허가에 어떤 조항을 적용하는가’를 물을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같은 개정안의 다른 특례는 시행 시점도 따로 봐야 한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리모델링 외에 장기복무 군인의 실거주 의무 예외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 혼인 특례도 포함됐다. 이 두 규정은 개정안 공포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됐다. 리모델링 동의율 완화의 시행 일정과 한데 묶어 읽으면 안 되는 이유다. SBS
군인 관련 변화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받은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는 일반공급으로 분양받은 경우 인사 발령으로 수도권 밖으로 이주할 때만 실거주 의무 예외를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공급 유형과 관계없이 이전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예외를 인정한다. 예외로 인정받은 기간은 실제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SBS
지역주택조합 혼인 특례는 조합원끼리 결혼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이다.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세대주 요건과 중복 가입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부부 모두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SBS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독자에게 필요한 구분은 이렇다. 같은 개정안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대상자와 시행일이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군인 특례의 대상 조건이나 지역주택조합 혼인 특례를 리모델링 허가 요건에 옮겨 적용하지 말고, 자신이 확인하려는 규정을 특정해야 한다.
우리 단지는 사업 범위와 신청 시점부터 확인하면 된다
단지 설명회나 조합 안내문을 읽을 때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된다. 새로운 법적 요건을 덧붙인 목록이 아니라, 개정안이 정한 동의 기준과 신청 시점, 안전 관련 절차를 실제 질문으로 바꾼 것이다.
- 무엇을 신청하는 사업인가. 단지 전체 리모델링인지 개별 동 리모델링인지, 안내문의 동의율이 허가 신청을 위한 수치인지 확인한다. SBS
- 어떤 기준으로 동의를 집계했는가. 소유자 수와 의결권을 각각 집계했는지, 단지 전체 사업이라면 동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실제 거주자 대상 조사와도 구분한다. 미디어스
- 허가를 언제 신청하는가. 완화된 동의율의 적용 기준인 2027년 1월 1일 이후 신청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CBS노컷뉴스
- 안전 관련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됐는가. 증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진단과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기관 확대 소식을 구별해 확인한다.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 CBS노컷뉴스
동의율은 사업 진행 상황을 판단하는 항목이지만, 그것만으로 소유자의 최종 결정을 대신할 수는 없다. 공사비와 분담금에 관한 설명을 별도로 읽고, 일정 단축이 정부의 기대인지 해당 단지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계획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기사 원문을 다시 확인할 때도 용도를 나누면 편하다. 시행일과 적용 대상은 국무회의 의결 보도를, 이전 추진 배경은 입법예고 보도를, 사업성에 관한 우려는 전문가 평가를 담은 보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오래된 전망을 현재의 사업 진행 결과로 바꾸어 읽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개별 단지의 기간과 비용은 아직 따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개정 소식으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은 허가 동의 기준이 어떻게 바뀌며 언제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되는가이다. 특정 단지의 실제 혜택을 판단하려면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이 더 필요하다.
- 기존 허가 신청을 보완하거나 변경할 때 어떤 적용 규정을 따르는가.
- 해당 단지의 구분소유자·의결권 동의율과 동별 동의 현황은 어떠한가.
- 한국부동산원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처리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 해당 단지에서 실제로 줄어드는 기간은 얼마이며 공사비·분담금 조건은 어떠한가.
이 질문들은 개별 사업의 자료와 담당 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다. 동의율 완화가 발표됐다는 사실에서 기간 단축 폭이나 비용 변화를 계산해 낼 수는 없다. 새 기준을 적용받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 사업 일정과 부담 조건을 판단하는 순서가 적절하다.
참고 자료
- SBS · 공동주택 리모델링 동의율 75→70% 완화…사업 추진 속도↑
- CBS노컷뉴스 ·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70%로…조합원 간 결혼 패널티 삭제
- 미디어스 ·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75→70% 완화…내년부터 시행
- 디벨로퍼뉴스 · 리모델링 인허가 동의율 75%→70% 낮춘다…수직증축 안전검토기관도 확대
- 한국주택경제 · 리모델링 동의율 완화 등 추진 문턱 낮춘다
- 시사저널e · 리모델링 동의율 ‘70%’로 완화···사업 추진에 탄력 붙을까
-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 리모델링 안내
-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 리모델링(주택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