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0월 30일 ‘햄버거 회동’ 참석자와 계엄 당시 병력 출동 지휘관 등 전직 군인 8명 모두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죄 성립에 필요한 국헌문란 목적이 개별 피고인에게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전일보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 자체가 적법했다는 판단이 아니다. 법원이 심사한 대상은 피고인 8명이 구체적인 임무와 위법성을 알고 내란에 가담했는지였다. 톱스타뉴스
무죄 판단은 어디에 집중됐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은 비상계엄 선포 약 6시간 전 경기 안산의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만났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의 임무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수사단의 명목상 단장·부단장에 불과했고 구체적인 임무나 계획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봤다. 임무에 관한 문건을 받지 않았고 정보사령부에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렸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전일보
나머지 6명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간 여론조사기관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급박하게 내려온 명령을 수행했고, 당시 명령의 위헌·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피고인을 사건 유형으로 나누면 회동 참석자 2명과 병력 출동 관련자 6명이다. 두 유형 모두 결론은 무죄였지만, 재판부가 살핀 구체적 사정은 각각 임무 전달 여부와 위법성 인식 여부로 구분된다.
판결의 범위와 남은 쟁점
이번 1심의 직접적인 의미는 계엄에 대한 전체 평가가 아니라 8명의 형사책임이 입증됐는지에 한정된다. 톱스타뉴스는 법원이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일반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개별 피고인의 고의와 행위, 증거를 심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톱스타뉴스
특검팀은 선고 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관한 이번 판단이 헌법재판소와 다른 관련 사건 재판부의 판단에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처음 명령을 받았을 때뿐 아니라 이후 피고인들이 무엇을 인식하고 어떤 행동을 이어갔는지도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글의 해석으로는 재판부와 특검의 차이는 ‘계엄의 위법성’이라는 일반 평가보다 피고인 각자가 그 위법성과 임무를 언제, 어느 정도 알았다고 입증할 수 있는지에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무죄를 다른 피고인이나 별도 재판의 결론으로 곧바로 확대할 수는 없다.
8명은 앞서 국방부에서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을 받았지만, 형사재판의 무죄가 징계를 자동으로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 징계의 근거와 절차, 각자의 행위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도 나왔다. 톱스타뉴스
다음 확인 지점은 특검의 항소 여부와 상급심에서 국헌문란 목적 및 위법성 인식에 관한 판단이 유지되는지다. 인용한 보도에는 항소 결정이나 다음 재판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