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3일 오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첫 출근했다.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 진상조사단(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해 즉답을 피했다. 노컷뉴스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진상조사 결과 봐야"
이정현 직무대행의 답변은 공소취소 여부를 확정하지도, 완전히 배제하지도 않은 표현이다. 법률방송뉴스는 이를 "공소취소를 배제하지 않고 판단을 진상조사 이후로 미룬 것"이라고 풀이했다. 법률방송뉴스
연합뉴스TV도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라고 전했다. 두 매체 모두 이 직무대행 본인의 확답이 아니라 각 매체의 해석임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TV
같은 날 이 직무대행은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고 평가했던 것이 지금도 유효하냐는 질문에 "인지수사와 관련한 제 기본 철학"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마이뉴스
전임 구자현 직무대행과 갈리는 지점
전날인 22일 법무부는 공소청 검사 정원 감축 추진을 발표했다. 이정현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 수원고검 관내 검사실이 "600~700건의 미제에 허덕이고 있어 실근무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법무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더팩트
같은 22일 전임 구자현 직무대행의 사표가 수리됐고, 법무부는 같은 날 이정현 수원고검장을 후임 대검 차장으로 전보했다. 구자현 전 직무대행은 퇴임사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을 두고 "검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법률방송뉴스
구자현 전 직무대행은 형소법 개정을 정면 비판하며 물러났고, 후임 이정현 직무대행은 취임 첫날 대북송금 수사에 대한 기존 비판 입장을 재확인하고 검사 정원 감축엔 신중론을 폈다. 두 사람이 짚은 쟁점은 서로 다르다.
앞으로 볼 지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은 다음 달 2일로 예정돼 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그때까지 공소청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이정현 직무대행이 공소청장 직무대행 역할도 이어서 수행하며, 그는 초대 공소청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노컷뉴스
인용된 보도에서는 진상조사 결과 발표 일정을 확인할 수 없다. 이날 답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은 나오지 않았으며, 초대 공소청장 인선 시점도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