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0월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를, 배우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사건의 가방은 267만 원 상당이었다. 천지일보
왜 두 사람의 결론이 갈렸나
선고 전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배우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경향신문
재판부는 배우자가 김건희 씨에게 가방을 건넨 행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포괄적인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의원에 대해서는 배우자와 공모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SBS
이 판결 구조를 보면 김 의원의 무죄는 가방 전달 자체를 부정한 결론이 아니라, 김 의원이 전달에 공모했는지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나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항소 여부가 다음 쟁점
김 의원은 선고 뒤 가방이 인사 차원의 선물이었다고 주장했고, 배우자에게 내려진 벌금형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배우자가 김 의원과 상의하지 않고 선물할 수 있었겠느냐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BS
SBS 보도에는 실제 항소 제기 시점과 항소심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확인할 다음 지점은 항소장 제출 여부와 이후 재판 일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