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9월 13일 국회 서면 답변에서 법인세 추가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1%포인트 환원된 법인세율이 시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연합뉴스
추가 인하 중단이 곧 지역 지원 중단은 아니다
이 후보자는 추가 인하에는 선을 그었지만, 비수도권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지역별 법인세율 차등에는 과세 형평과 재정 영향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울경제
이를 지역 지원 세제 전체에 대한 반대로 읽기는 어렵다. 이 후보자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기업·근로자·창업 관련 세제지원의 지방 우대제도를 도입했다고 별도로 설명했다. 이는 법인세율 자체의 지역 차등과 다른 지원 방식을 구분한 답변이라는 해석이다. 연합뉴스
아직 후보자의 서면 입장이다
이번 답변은 세율 변경을 확정한 정책 발표가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후보자의 입장이다. 인사청문회는 9월 15일로 예정돼 있어, 청문회에서 추가 설명이나 입장 변화가 나오는지가 다음 확인 지점이다. 서울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