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교육원·한국기술교육대 통합 추진…전역예정군인 지원 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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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국방부가 9월13일, 국방전직교육원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달 중 통합추진단을 구성해 연내 세부 통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통합이 이뤄지면 전역예정군인은 온라인 훈련 콘텐츠 STEP과 국민내일배움카드 약 3만개 과정, 고용24 구인·구직 서비스, 전국 102개 고용복지센터 상담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확인된 통합 계획과 배경

이번 통합은 지난 3일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다. 뉴스핌

통합추진단은 노동부·국방부·한기대·국방전직교육원 등으로 구성되며, 법령·예산·조직·직원 복리후생 등 세부 사안을 협의해 연내 통합방안을 마련한다. 뉴스핌 노동부 관계자는 "법령, 예산, 조직, 직원 복리후생 등 세부적인 통합방안을 연내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한경제

정부는 통합 원칙으로 군인 특화 전직지원 핵심 기능 유지, 통합 대상 기관 임직원 의견수렴, 두 기관 직원의 노동조건·복리후생 저하 방지 세 가지를 제시했다. 뉴스핌

두 기관,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합쳐지나

국방부 산하 국방전직교육원은 매년 약 2만9천명의 장병에게 전직 교육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교육 과정 종류가 제한적이고 3∼4일 단기 과정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었다. 연합뉴스 직업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복무기간별 맞춤형 교육과 군 경력을 연계한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경험은 갖고 있다. 뉴스핌

반면 노동부 산하 한국기술교육대는 고용서비스·정책개발에 전문성을 보유한 4년제 대학으로, 온라인 평생직업능력개발 플랫폼 STEP을 운영해왔다.

구분국방전직교육원한국기술교육대
소관 부처국방부고용노동부
연간 이용 규모약 2만9천명
기존 교육 형태3~4일 단기과정온라인 훈련 콘텐츠(STEP)

통합 후 전역예정군인은 국방전직교육원의 기본교육 외에 한기대의 STEP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약 3만개 전문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취업지원 측면에서는 고용24(워크넷)를 통한 구인·구직 서비스와 전국 고용복지센터 102곳의 상담도 이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제공된 보도에서는 통합 시행일, 조직·인력의 구체적 배치 형태, 국방전직교육원이라는 명칭이나 조직이 통합 후에도 유지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나온 일정은 '연내 세부 통합방안 마련(대한경제 보도의 관계자 발언으로는 확정)'이라는 계획뿐이며, 통합추진단이 내놓을 세부안을 통해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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