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통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 기준을 현재의 ‘소득 하위 70%’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애초 추진하던 ‘기준 중위소득’식 개편은 백지화됐고, 대신 소득 하위 30% 이하 노인에게 올해보다 월 3만원 늘어난 38만원을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보건복지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눈에 보기
- 지급 기준: 소득 하위 70% 유지 — 당초 추진하던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개편안은 막판에 백지화됐다.
- 하위 30% 이하(348만 명): 2027년 4월부터 월 38만원(단독가구 기준, 올해 대비 +3만원)을 받는다.
- 하위 30~45% 구간(174만 명):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월 35만9000원을 받는다.
- 하위 45~70% 구간: 올해와 동일한 월 34만9700원으로 동결된다.
- 기초연금 예산: 올해 23조1000억원 → 내년 25조7000억원으로 11% 증가하며,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와 비교해도 6000억원이 더 늘어난다.
소득 구간별로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나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급 대상 자체를 줄이지 않고, 소득 구간을 셋으로 나눠 저소득층에만 더 주는 ‘하후(下厚)’ 방식이라는 점이다.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51만원 이하(단독가구)인 노인이 하위 30% 구간에 해당한다.
| 소득 구간 | 대상 규모 | 2027년 월 지급액(단독가구) | 전년 대비 |
|---|---|---|---|
| 하위 0~30% | 348만 명 | 38만원 (2027년 4월부터) | 3만원 증가 |
| 하위 30~45% | 174만 명 | 35만9000원 | 물가상승분 반영해 소폭 증가 |
| 하위 45~70% | 별도 공개 안 됨 | 34만9700원 | 동결 |
즉 같은 ‘기초연금 수급자’라도 소득 구간에 따라 받는 금액이 세 갈래로 갈리는 구조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셈이다. 다만 하위 45~70% 구간은 지급액이 동결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 있는 노인들은 체감상 실질 가치가 줄어드는 결과가 된다.
‘하후상박’ 대신 ‘하후’만 남긴 이유
정부는 애초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로 바꾸고, 이 기준을 해마다 낮춰 고소득 수급자를 단계적으로 배제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개편을 준비해왔다. 상후(上厚) 쪽, 즉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수급자를 줄이는 부분이 재정 부담을 억제하는 핵심 장치였다.
하지만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여론 반발을 의식해 이 부분이 막판에 대폭 후퇴했다. 조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받치는 것이 아니라 윗돌은 그대로 두고 아랫돌을 보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고소득 수급자를 줄이는 ‘상박’ 요소는 빠지고, 저소득층 지급액을 늘리는 ‘하후’ 요소만 남으면서 지출 구조 자체는 개선되지 않은 채 예산만 늘어난 형태가 됐다.
부부 감액 완화와 직역연금 수급자 확대로 누가 혜택을 보나
이번 개편에서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더 크게 작용하는 변화는 두 가지다.
첫째, 부부 감액 제도가 완화된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하는데, 2027년부터 소득 하위 45% 이하 가구는 이 비율이 1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하위 30% 부부 가구가 받는 급여는 올해 56만원에서 내년 68만400원으로 늘어난다. 감액 완화 효과만으로 부부 합산 12만400원이 더 들어오는 셈이다.
둘째, 그동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군인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도 소득 하위 45% 이하에 해당하면 새롭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직역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달리 기초연금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돼 왔던 만큼, 이번 조치로 수급 범위가 실질적으로 넓어진다.
재정 부담을 둘러싼 엇갈린 시각
정부는 이번 개편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면서도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절충안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구조개혁 없이 지출만 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실제 늘어나는 돈은 크지 않다”며 “노인 빈곤 개선이라는 개편의 목표가 실종됐다”고 평가했다. 청년층으로 구성된 연금연구회 미래세대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가난한 노인을 제대로 돕기 위한 구조개혁은 포기하면서 비용만 다음 세대에 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역시 “정부가 지지율을 의식한 결과 혹을 떼려다가 혹을 더 붙인 기초연금 개편을 했다”고 지적했다.
숫자로 보면 우려의 근거는 뚜렷하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해도 기초연금 예산은 2050년이면 66조6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수급자 수도 지난달(2026년 8월) 729만 명에서 2050년 1330만 명으로 거의 두 배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에도 구조 자체를 손대지 못한 채 2028년 이후 개편 논의는 국회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국민연금 등 다층연금 체계를 두고 사회적 논의를 더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4월부터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지급 인상 시점은 2027년 4월부터로 예정돼 있다. 지금 기초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노인이라면 소득인정액에 따른 구간이 자동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지만,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었다면 정기 조사에서 구간이 재산정될 수 있다.
본인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려면 다음 절차를 참고할 수 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소득인정액을 미리 계산해 본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으로, 근로소득·연금소득뿐 아니라 주택·금융재산도 반영된다.
- 신규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다.
-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로 이번에 새로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면, 별도 신청 전 소득 하위 45% 해당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 서식과 시행 세부 지침은 이번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뒤 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별도로 공개될 사항이며, 이 글을 쓰는 2026년 9월 기준으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왜 그대로 유지됐나요? 기초연금 지급 기준은 애초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로 바꿔 고소득 수급자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개편이 추진됐지만, 국정 지지율 하락 속 여론 반발을 의식해 정부가 막판에 현행 ‘소득 하위 70%’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Q. 소득 하위 30%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 하위 30% 여부는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월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며,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51만원 이하가 이 구간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나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면 자동으로 오르나요?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소득 구간에 따라 2027년 4월분부터 인상된 금액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득·재산 변동이 있는 경우 정기 조사에서 구간이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Q. 직역연금 수급자도 이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군인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지금까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돼 왔지만, 2027년부터는 소득 하위 45% 이하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번 예산안은 이미 확정된 건가요?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은 정부안이 확정된 단계이며, 최종 확정을 위해서는 국회의 예산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이번 개편으로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은 그대로이고, 대신 하위 30% 이하·30~45% 구간에 국한해 지급액이 오르며 부부 감액과 직역연금 수급 제한도 함께 완화된다. 반면 애초 목표였던 고소득 수급자 단계적 축소, 즉 지출 증가 속도를 늦추는 구조개혁은 사실상 다음 정부·다음 국회로 넘어갔다.
앞으로 지켜볼 지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번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될지, 다른 하나는 정부가 예고한 대로 2028년 이후 기초연금·국민연금을 아우르는 다층연금 구조개편 논의가 실제로 국회에서 진행될지다. 자신이 하위 몇 % 구간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두면, 4월 시행 이후 실제 지급액 변화를 바로 체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