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2026년 8월 1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해외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의 국내 접속을 차단하는 시정요구를 의결했습니다. 정치·경제·스포츠 등 미래 사건의 결과에 돈을 걸고 손익을 가르는 구조가 국내법상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폴리마켓은 한국어 서비스를 이미 삭제하고 원화 결제도 지원하지 않는다며 국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기
- 의결일: 2026년 8월 18일, 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
- 적용 법조: 형법상 도박 방조·도박장소 개설 목적 정보,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 목적 정보
- 폴리마켓 반박: 한국어 서비스 삭제, 원화 결제 미지원, 비수탁형 P2P·블록체인 스마트컨트랙트 기반 운영
- 방미심위 판단: 한국어 제공 여부나 탈중앙화 기술로는 국내법 적용을 회피할 수 없음
- 해외 선례: 프랑스(2026년 7월 16일), 호주(2025년 8월), 독일(2025년 9월)에 이어 한국이 네 번째 접속차단국
방미심위가 짚은 두 가지 법 조항
방미심위는 폴리마켓을 형법상 도박 방조·도박장소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로 분류했습니다. 이용자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건(정치·경제·국제관계·스포츠·선거·날씨 등)을 대상으로 재산상 손익이 갈리고, 승자가 패자의 몫을 가져가는 구조 자체가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방미심위는 여기에 더해 폴리마켓 운영자가 마켓 개설과 거래 규칙 설정 등 플랫폼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가상자산 입출금·정산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 자금이 모집·교부되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지분 거래 수수료로 수익을 얻고 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넘어, 플랫폼 운영자가 사실상 도박장 개설자에 준하는 위치에 있다고 본 셈입니다.
폴리마켓의 반박과 방미심위의 재반박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국경을 넘는 탈중앙화 서비스에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폴리마켓은 의견진술에서 세 가지를 근거로 국내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한국어 서비스를 이미 삭제했고 원화 결제도 지원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서비스가 비수탁형 개인 간(P2P) 거래와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작동해 운영자가 거래의 ‘주재자’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셋째, 이용자 자금을 직접 모으거나 관리하지 않고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지도 않아 형법·국민체육진흥법상 위반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
방미심위는 이 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어 서비스 제공여부나 탈중앙화 기술 등 기술적 특성 또는 서비스 방식을 이유로 국내 법령 적용을 회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 핵심 논리입니다. 특히 폴리마켓이 8월 서울 강수량처럼 국내 특화 이슈를 베팅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지목하며, 우연성에 기반한 승자독식형 손익구조가 국내 이용자에게 사실상 불법 도박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서비스 언어나 결제 수단이 아니라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 서비스 여부’를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만이 아니다: 프랑스·호주·독일 규제 비교
폴리마켓에 대한 접속차단은 한국이 처음이 아닙니다. 아래는 현재까지 확인된 국가별 조치 시점과 근거를 정리한 것입니다.
| 국가 | 차단 시점 | 주요 근거 |
|---|---|---|
| 호주 | 2025년 8월 | 불법 온라인 도박 서비스로 판단 |
| 독일 | 2025년 9월 |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형태의 베팅 제공 |
| 프랑스 | 2026년 7월 16일 | 베팅 조작 가능성, 이용자 손실 우려 |
| 한국 | 2026년 8월 18일 | 도박 방조·유사행위, 국내법 적용 회피 불가 |
네 나라의 규제 근거를 나란히 놓고 보면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호주와 독일은 ‘불법 도박·베팅 규제’라는 기존 도박법 틀을 그대로 적용했고, 프랑스는 ‘베팅 조작 가능성과 이용자 보호’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한국은 이 두 가지 논리를 함께 사용하면서, 동시에 폴리마켓이 내세운 ‘탈중앙화라 국내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방어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는 점이 다른 나라 사례와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이용자·운영사·국내 업계에 달라지는 것
접속차단이 실제로 적용되면 이해관계자별로 상황이 달라집니다.
국내 이용자는 접속차단이 발효되면 국내 통신사 회선에서 폴리마켓 웹사이트·앱 접속이 막힙니다. 다만 VPN 등 우회 접속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는 이번 시정요구의 범위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기존에 예치한 자금의 인출 절차나 기한에 대해서도 방미심위 발표에는 별도 안내가 없습니다.
폴리마켓 운영사 입장에서는 프랑스·호주·독일에 이어 한국까지 주요국 접속차단이 누적되면서, ‘탈중앙화 기술이라 특정 국가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기존 사업 전략의 한계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셈입니다.
국내 유사 서비스 업계에는 이번 결정이 하나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미심위가 ‘우연성에 기반한 승자독식형 손익구조’와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 모집·정산’을 도박 판단의 핵심 요소로 명시한 만큼, 예측시장을 표방하는 다른 플랫폼도 같은 잣대로 검토될 여지가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방미심위의 시정요구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방미심위는 2026년 8월 18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했다고 밝혔을 뿐, 실제 통신사 차단 적용 시점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통상 시정요구 의결 후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통보되어 조치가 이뤄지기까지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폴리마켓은 왜 한국어 서비스를 삭제했나요? 기사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폴리마켓이 한국어 서비스를 삭제하고 원화 결제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이를 근거로 국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내용까지입니다. 삭제 시점이나 구체적 배경은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이미 폴리마켓에 예치한 자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방미심위 발표에는 기존 이용자의 예치금 처리나 인출 절차에 대한 안내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폴리마켓이 비수탁형 P2P 거래 구조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자금 인출 자체는 플랫폼 접속 여부와 별개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예측시장 플랫폼은 모두 불법인가요? 이번 결정은 폴리마켓이라는 특정 플랫폼의 운영 방식(우연성 기반 손익구조, 가상자산 정산, 수수료 수익 구조)에 대한 개별 판단입니다. 모든 예측시장 서비스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결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방미심위가 다른 유사 서비스를 같은 기준으로 심의할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이번 접속차단으로 폴리마켓을 둘러싼 국가별 규제 조치는 프랑스·호주·독일에 이어 한국까지 네 나라로 늘었습니다. 다만 실제 차단 적용 시점, 기존 이용자의 자금 인출 방안, 그리고 폴리마켓이 이번 결정에 불복 절차를 밟을지는 2026년 8월 18일 현재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유사 예측시장 서비스에 대한 후속 심의가 이어질지도 지켜볼 지점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