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1일 부산지법은 별거 중인 한국인 아내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 등을 들고 찾아간 80대 일본인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김현순 재판장)의 이 판단은 연합뉴스와 뉴시스가 같은 날 전했다.
재판부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택하며 든 이유는 피고인의 나이·건강과 추방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A 씨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과 판결이 확정되면 추방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 글은 결혼에서 선고까지의 경과, 기소된 혐의와 보도된 행위, 양형 이유를 매체마다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리고 선고 뒤에도 아직 알 수 없는 점을 차례로 짚는다.
2007년부터 2026년까지, 사건의 시기별 전개 과정
이 사건은 2000년대 후반 형성된 부부 관계가 장기간의 국가 간 별거와 갈등을 거쳐 범행으로 이어진 사안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 씨와 아내 B 씨는 2007년 결혼했으나 2017년부터 A 씨는 일본에서, 아내는 한국에서 생활하며 별거해왔다. 뉴시스는 두 사람이 일본에서 결혼했다고 전했다.
장기간 떨어진 상태에서 갈등이 심화된 계기는 아내에 대한 의심이었다. 뉴시스 보도에 의하면 A 씨는 2023년 6월경 B 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앙심을 품게 되었고, 이후 B 씨에게 신체를 위협한다는 협박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며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다. 연합뉴스는 그 메시지 가운데 “내가 어떤 방안을 취할지 상상도 못 할 것”이라는 표현을 전했다.
갈등은 직접적인 범행 시도로 이어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20일 부산에 있는 아내 B 씨의 주거지 앞에서 흉기와 둔기, 케이블타이를 가방에 소지한 채 기다리다 귀가하는 아내를 강제로 끌고 가려 했다. 뉴시스는 A 씨가 멱살과 옷을 잡아당겼다고 적었다.
피해자가 도망치자 A 씨는 수리공을 불러 주택의 도어락을 제거하고 새 도어락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집 안에 들어갔다. 집 안에서 아내를 기다리던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었다.
- 2007년: A 씨와 B 씨 결혼
- 2017년: A 씨는 일본, 아내는 한국에서 생활하며 별거 시작
- 2023년 6월께: 외도를 의심하며 앙심을 품음. 이후 협박 메시지를 수차례 보냄(뉴시스)
- 지난 4월 20일(연합뉴스 11월 보도 기준 표현): 부산 주거지 앞 대기, 도어락 교체 후 집 안 진입, 경찰에 체포
- 2026년 11월 11일: 부산지법 제5형사부,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와 보호관찰 명령
살인예비·스토킹·협박 혐의와 재판부 판단
연합뉴스는 A 씨가 살인예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다. 뉴시스는 같은 사건을 ‘살인예비 등 혐의’로 적었다.
뉴시스에 따르면 공소 내용은 A 씨가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와 둔기, 케이블타이 등을 준비해 찾아갔지만 피해자가 도망쳐 살인에 착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판 과정의 쟁점은 살인의 고의였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살인의 고의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토대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아래 표는 혐의별 판단이 아니라 기사에 나온 행위를 정리한 것이다.
| 보도된 행위 | 내용 | 전한 매체 |
|---|---|---|
| 도구를 들고 기다림 | 흉기·둔기·케이블타이를 가방에 넣고 주거지 앞에서 대기 | 연합뉴스·뉴시스(부산일보는 ‘흉기 등’) |
| 강제로 끌고 가려 함 | 귀가한 아내를 끌고 가려 했으나 아내가 도망 | 연합뉴스·부산일보·뉴시스 |
| 협박 메시지 | 협박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냄 | 연합뉴스·부산일보·뉴시스 |
| 반복 방문 | 범행 전후로 의사에 반해 집을 수차례 찾아감 | 뉴시스 |
| 집 안 진입 | 수리공을 불러 도어락을 제거하고 들어감 | 연합뉴스·부산일보·뉴시스 |
죄질은 엄하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된 두 가지 핵심 양형 이유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명확히 지적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빠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그럼에도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붙였다. 연합뉴스와 뉴시스가 전한 양형 이유는 다음 두 가지다.
-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 판결이 확정되면 추방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뉴시스가 옮긴 재판부 설명은 “고령으로 건강이 안 좋은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추방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이다. 연합뉴스와 뉴시스 모두 ‘등’을 붙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고려한 사정의 전부인지는 기사만으로 알 수 없다.
| 재판부가 지적한 점 | 재판부가 고려한 점 |
|---|---|
| 죄질이 매우 나빠 엄히 처벌받아야 함 |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음 |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판결 확정 시 추방이 예상됨 |
추방은 ‘판결 확정’을 전제로 한 예상이다
추방 전망은 매체마다 표현의 결이 다르다. 연합뉴스와 뉴시스는 ‘판결이 확정되면 추방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라고 썼다. 부산일보는 ‘일본인이어서 판결 확정 후 추방될 것을 고려해’라고 적었다.
세 매체 모두 판결 확정을 전제로 삼는다. 다만 부산일보 문장에는 ‘예상’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 추방이 이미 정해진 일처럼 읽힐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시 추방을 예상했으나, 실제 추방 여부와 시점은 연합뉴스·뉴시스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부산일보 기사는 본문에서 ‘연합뉴스에 따르면’이라고 밝히고 있어, 이 글은 두 기사의 내용이 같다는 점을 별개 취재의 교차 확인으로 보지 않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부산일보와 뉴시스가 이를 전했지만, 뉴시스 보도에는 구체적인 집행 방식이나 추방 절차와의 관계는 나오지 않는다.
- 선고로 정해진 것: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명령
- 조건이 붙은 것: 추방 — 판결 확정을 전제로 한 재판부의 예상
선고 뒤 아직 알 수 없는 것과 후속 보도에서 볼 지점
연합뉴스·뉴시스 보도에는 항소 여부와 판결 확정 여부, 추방 절차가 언제 시작되는지가 나오지 않는다.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의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도 연합뉴스·뉴시스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A 씨의 세부 연령 — 기사는 ‘80대’로만 적었다
- A 씨가 한국에 들어온 시점
- 검찰이나 A 씨 측의 항소 여부
- 판결 확정 여부와 추방 집행 시점
- 보호관찰의 구체적 집행 방식
-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의 시행 여부와 내용
후속 보도를 읽을 때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
- 항소 여부: 검찰이나 A 씨 측이 항소했다는 보도가 있는지 본다. 재판부의 추방 예상은 판결 확정을 전제로 하므로 이 점이 먼저다.
- 추방 관련 보도: ‘예상’이 실제 집행으로 바뀌었는지, 그 내용을 누가 발표했는지 본다.
- 기사 출처: 후속 기사에서 ‘연합뉴스에 따르면’이라고 인용한 부분은 연합뉴스에 근거한 정보로 구분한다. 별도 취재 여부는 기사에 제시된 추가 취재 근거를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