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은 10월 30일 테더맥스와 슈퍼트러스트의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이지스벤처스를 포함한 3곳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 운영 혐의로 수사 의뢰됐다. 코인리더스는 심의 결과와 실제 차단 시점, 수사 진행 상황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30일 확인된 조치는 ‘차단 요청’
금융위원회 산하 FIU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테더맥스와 슈퍼트러스트의 인터넷 사이트·모바일 앱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접속 차단은 해당 사이트와 앱을 국내에서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다. Coinreaders는 심의 결과와 실제 차단 시점, 수사 진행 상황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같은 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다음 3곳을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 운영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는 위법 혐의가 있는 사안의 조사를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절차다.
- 이지스벤처스
- 테더맥스
- 슈퍼트러스트
따라서 이번 조치의 핵심은 3곳 모두에 같은 처분이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라, 수사 의뢰와 접속 차단 요청이 서로 다른 범위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이는 각 절차와 대상을 구분한 이 글의 해석이다.
세 업체에 적용된 조치는 같지 않다
테더맥스와 슈퍼트러스트는 수사 의뢰와 접속 차단 요청 대상에 모두 포함됐다. 이지스벤처스는 별도의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 앱 없이 운영된다는 이유로 접속 차단 요청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수사 의뢰 대상에는 포함됐다. SBS는 접속 차단 요청에 이용해지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6월 DAXA와 신고 사업자들의 합동 집중 조사에서 적발 업체의 평균 거래 수수료는 1.5∼10%로 나타났다. 국내 5대 원화 거래소 평균은 0.16%였고, 가장 높은 값은 이 평균의 최대 62배 수준으로 제시됐다. SBS는 적발 업체의 평균 거래 수수료를 1.5∼10%, 국내 5대 원화 거래소 평균을 0.16%로 보도했다. 업체별 수치와 평균 산정 방식은 이 보도에 나오지 않는다.
SBS 보도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없이 가상자산사업을 운영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국외 사업자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이번 3곳에 대한 혐의 인정이나 처벌 여부는 수사 결과로 확인해야 한다.
FIU는 “미신고 가상자산업자는 규율과 감독 사각지대에 있어 자금 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까지 포함해 FIU에 신고하지 않아 수사기관에 통보된 업체는 총 47곳으로 늘었다. 세이프타임즈
다음에 확인할 것은 심의 결과와 수사 진행
FIU는 신규 적발 업체와 대체 사이트에 대해서도 신속한 심의를 요청하고, 신고 사업자와 수사기관 통보 업체 명단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미심위의 심의 일정과 결정, 두 업체의 실제 차단 시점, 세 업체에 대한 수사 결과는 공개된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이용자가 구분해야 할 상태는 명확하다. 3곳은 혐의 단계에서 수사 의뢰됐고, 그중 2곳에는 접속 차단이 ‘요청’됐다. 이후 실제 접근 제한이나 형사 처분이 이뤄졌는지는 방미심위 결정과 수사기관 발표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