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준비단은 10월 1일 중수청 본청 차장에 법무법인 KnC 전종민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석인 중수청장의 직무대행도 전 내정자가 맡을 예정이다. 중수청은 다음 날인 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본청에서 개청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 투데이신문 매일경제
같은 날 함께 내정된 6개 지방중수청장은 다음과 같다.
- 서울 최재민 변호사
- 수원 김형근 변호사
- 대전 문홍주 변호사
- 대구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
- 부산 김기욱 변호사
- 광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1급 수사관 7명 중 검찰 출신이 4명, 판사 출신이 3명이다. 투데이신문
전종민 차장 내정, 무엇이 결정됐나
전종민 내정자는 사법연수원 24기로 1998년 춘천지법 판사로 임관해 의정부지법, 서울행정법원을 거쳤다. 2006년 변호사로 전환했다. 연합뉴스는 화우·공존 근무 이력을 전했고, 이번 인사 발표에서 소속은 KnC로 소개됐다. 한양대·한국외대 로스쿨 겸임교수도 지냈다. 연합뉴스 투데이신문
함께 발탁된 최재민 서울지방중수청장 내정자는 연수원 30기로 서울고검 감찰부장, 부산지검 1차장, 수원지검 2차장 등을 지낸 검사 출신이다. 투데이신문 본청 차장 자리를 판사 출신이, 서울지역 수장을 검사 출신이 맡는 구도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이 때문에 공석 상태인 중수청장의 직무대행을 전 내정자가 맡게 된다. 매일경제
과거 변호 이력에 대한 본인 설명
연합뉴스는 전 내정자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서울대 파면 처분 취소 소송 대리인과 최강욱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이력을 전했다. 전 내정자는 조국 원장과는 "20살 대학생 때부터 잘 알던 사이"이고, 최강욱 전 의원과는 "대학 동기"라서 사건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그는 "차장이라는 직책으로 직접 수사를 하진 않겠으나 수사 공정성에 관한 시비가 없도록 철저히 조심하고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이는 전 내정자 본인의 다짐이며, 실제 수사 지휘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날지는 중수청 출범 이후 구체적 사건으로 확인할 문제다.
출범 인력과 시스템은 단계적으로 갖춘다
중수청은 출범 초기 총정원 2874명 중 66.1%인 약 1900명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최종 인원은 임용 절차가 마무리된 뒤 확정된다. 나머지 인력은 경찰·변호사·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한 경력채용을 통해 단계적으로 채울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뉴스버스 노컷뉴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개청일에는 중대범죄 사건 이첩·접수·배당 등 필수 기능만 먼저 열리고, 사건 처리를 비롯한 나머지 기능은 12월 초 2단계로 개통될 예정이다. 뉴스버스
정부는 중대범죄 수사에 필요한 2027년도 예산안으로 총 4724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노컷뉴스 다만 김지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라, 정식 청장 체제로 전환되는 시점은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