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유학생 4년·외신기자 240일 체류 제한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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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16일(현지시간) 유학생·교환방문자의 체류를 최대 4년, 외국 언론인은 최대 240일로 제한하려던 규정을 무효화했다. 기존 체류자격 유지 기간(D/S) 제도는 전국적으로 유지된다. 국제신문

고정 기한 도입 계획이 취소됐다

법원이 취소한 규정은 F-1 유학생과 J-1 교환·연수방문자의 체류를 최대 4년으로, I 비자 외국 언론인의 체류를 최대 240일로 제한하려던 방안이다. 기한 뒤에는 별도의 연장 신청을 의무화할 계획이었다.

D/S는 비자 발급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며 체류자격을 유지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머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유학생·교환방문자·외국 언론인은 학업·연구·취재 등 허가된 활동을 계속하는 한 별도의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다. MS투데이

잠정 중단에서 본안 취소로

체류 제한 규정 발표부터 잠정 중단과 본안 취소까지의 전개를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본문 내용을 정리한 개념도 · AI 생성
무효화된 체류 상한 계획 인포그래픽
무효화된 체류 상한 계획

판결까지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미주한국일보

  • 보도 시점 기준 지난 7월: 국토안보부가 규정을 발표했다.
  • 9월 15일: 시행 예정일이었지만 법원이 하루 전 잠정 중단했다.
  • 11월 16일(현지시간): 본안 판결에서 규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국토안보부가 새 규정의 비용과 기대효과를 충분히 비교·분석하지 않았고,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는 부담이 적은 대안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기 방지와 국가안보 강화라는 목적도 실제 규제 내용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BBS NEWS

다음 확인 지점은 국토안보부의 항소 여부와 후속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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