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한국에 군사 개입 자제 요구…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3월부터 무엇이 달라졌나

약 14분 읽기 2026.11.10 06:36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9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에 관한 질문을 받고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지원 명목으로 역내에 군사력을 파병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가 9일 보도한 내용이다.

한국경제는 같은 보도에서 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상선 보호 임무를 맡아온 청해부대의 활동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에 더 가까운 오만 남쪽 해역까지 넓히기로 했다고 전했다.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 추가 전력도 보낼 계획이라고 했다.

3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지목해 군함 파견을 요구한 뒤 청와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10월에는 국방부가 작전범위를 오만만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보낼 것인가’의 논의가 기존 부대의 활동 구역을 넓히는 쪽으로 옮겨 온 흐름으로 읽힌다.

이 글은 그사이 정부 설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를 두고 해석이 어떻게 갈리는지, 매체마다 다른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앞으로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지를 차례로 짚는다.

이란 대변인은 한국에 무엇을 요구했나

바가이 대변인은 같은 브리핑에서 “상황이 이미 충분히 복잡해진 만큼 한국이 여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다. 한편 양국이 60년 넘게 상호 존중과 공동의 이익을 바탕으로 우호 관계를 이어왔다고 평가했다고 한국경제는 전했다.

그는 최근 군사적 침략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미국과 이스라엘, 일부 동맹국을 뺀 다른 나라들이 이들에 동조하는 것을 이란 국민이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역내 정세를 더 꼬이게 할 수 있는 행동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이란이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9월 8일 YTN ‘뉴스퀘어 2PM’ 방송 텍스트를 보면, 진행자는 이란 대변인이 한국어로 글을 올려 “군사적으로 주둔하거나 작전에 참여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소개했다(YTN). 다만 YTN은 이 텍스트가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혀 두었다.

2020년에도 비슷한 반응이 있었다.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2020년 1월 21일 논평에서 연합뉴스를 인용해 당시 이란 외무부 대변인의 답변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 사전 통보에 “미국의 모험주의에 동조하는 것은 오랜 양국 관계에 맞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는 취지로 답했다(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3월 ‘군함 요구’에서 11월 ‘작전구역 확대’까지, 정부 설명은 이렇게 바뀌었다

3월 군함 파견 요구에서 11월 작전구역 확대 보도까지 질문이 바뀐 흐름을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 본문 내용을 정리한 개념도 · AI 생성

청해부대 활동 범위 확대 찬반 — 에이스리서치(뉴시스 의뢰) 9월 28~29일 조사, 1,010명, 표본오차 ±3.1%포인트 인포그래픽 — 청해부대 활동 범위 확대 찬반 — 에이스리서치(뉴시스 의뢰) 9월 28~29일 조사, 1,010명, 표본오차 ±3.1%포인트

청해부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2009년 1진 파병을 시작으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 퇴치와 안전 항해 지원을 맡아 온 부대다(경북일보).

배경이 된 전쟁에 대해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의 ‘2026년 이란 전쟁’ 항목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2026년 2월 28일 이란을 공습하면서 시작됐다고 설명한다(시사상식사전). 이 항목의 작성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시점	무엇이 있었나	출처
3월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 등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구	헤럴드경제
3월 15일	청와대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해 나갈 것”	경향신문
5월 4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한국 선박 폭발·화재 뒤 트럼프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	연합뉴스
5월 15일	중앙일보, 청해부대 48진 왕건함의 당일 출항 일정과 대드론 건 탑재 수량 확대 등 대공 방어 보강 보도	중앙일보
6월 14일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를 밝힘, 핵 프로그램 등 핵심 쟁점은 60일 후속 협상으로	시사상식사전
9월 3~4일	청와대 “결정된 바 없다”, 이튿날 청와대 관계자 “실질적 기여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	BBC 코리아
9월 대국민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 청해부대 활동 강화 검토는 인정	폴리뉴스
10월 15일	국방부가 파견연장 동의안 제출을 앞두고 작전범위를 오만만까지 넓히는 방안 검토(군에 따르면)	폴리뉴스
11월 9일(현지시간)	이란 외무부 대변인, 한국에 군사력 파병 자제 요구 / 한국경제, 정부가 청해부대 활동 구역을 오만 남쪽 해역까지 넓히기로 했다고 보도	한국경제

표를 따라가면 질문 자체가 세 번 바뀌었다. 여기서부터는 원문이 직접 잇지 않은 비교다.

3월의 질문은 ‘군함을 보낼 것인가’였다. 경향신문은 미국이 조만간 한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썼고, 청와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5월에는 국방부가 신중론을 지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군 자산을 투입하는 것을 종전 후 이뤄질 최후 단계의 조치로 판단해 왔다. 같은 달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군사적 자산 지원”도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9월 이후에는 ‘신규 파병’과 ‘기존 부대 강화’가 따로 이야기됐다. 대통령은 전쟁 개입 파병을 배제하면서도 청해부대 강화 검토는 인정했다. 10월 국방부 검토와 11월 한국경제 보도도 기존 청해부대의 활동 구역을 넓히는 방식을 다룬다.

두 보도는 시점부터 다르다. 폴리뉴스 10월 16일 보도는 국방부가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전하며 “세부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는 국방부 관계자 말을 실었다. 한국경제 11월 9일 보도는 정부가 활동 구역을 ‘넓히기로 했다’고 썼다.

폴리뉴스의 ‘오만만’과 한국경제의 ‘오만 남쪽 해역’이 같은 해역과 계획을 가리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10월 16일 폴리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미국의 파병 요청에 대한 대응보다는 아덴만 치안 악화에 따른 자체 검토라는 입장을 밝혔다. 폴리뉴스는 오만만을 “호르무즈 해협과 아라비아해를 잇는 길목”이라고 설명한다.

작전구역만 넓히면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한가, 해석이 갈린다

작전구역 확대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를 둘러싼 두 해석을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 본문 내용을 정리한 개념도 · AI 생성

헌법 제60조 2항은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파병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통과된다고 BBC 코리아는 설명했다.

쟁점은 이미 파견된 청해부대의 활동 구역을 넓히는 일에도 새로 동의를 받아야 하느냐다. 선례로는 2020년 1월이 꼽힌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당시 미국은 국제해양안보구상(IMSC·호위연합체)을 마련해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다. 한국은 IMSC에 동참하지 않는 대신 청해부대의 작전 반경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넓혔다.

당시 정부는 별도의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았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동의안에 파견 지역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로 적혔지만,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라는 단서가 있다는 것이 근거였다.

항목	2020년 1월	2026년 보도
방식	IMSC 불참, 작전 반경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경향신문)	활동 구역을 오만 남쪽 해역까지 넓히기로 했다는 보도(한국경제)
국회 절차	‘유사시’ 단서를 근거로 별도 비준 동의 없음(경향신문)	파견연장 동의안 제출을 앞두고 검토, 세부 내용 미결정(폴리뉴스 10월)
미국 주도 연합체	IMSC에 동참하지 않음(경향신문)	미국이 제안한 ‘해양 자유 연합’ 참여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연합뉴스 5월)
이란 반응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 취지 답변(평통사 논평의 연합뉴스 인용)	군사력 파병 “자제해야”(한국경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쪽의 근거는 세 갈래다.

임무의 성격: 3월 헤럴드경제는 2020년에는 ‘독자 작전’이었지만 이번에는 다국적군의 일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그렇게 되면 임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므로 별도의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해역의 상황: 5월 연합뉴스는 국방부가 현재 실질적으로 전시 상황인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 전력을 보내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보도했다.
문구의 지위: 평통사는 2020년 논평에서 ‘유사시’ 문구가 동의안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설명의 일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폴리뉴스는 10월 보도에서 ‘지난해’ 국회가 의결한 동의안에도 같은 ‘유사시’ 문구가 들어 있다고 짚었다. 그래서 해석에 따라 오만만 등으로 작전범위를 유연하게 넓힐 수 있다고 썼다.

연장 동의안의 제출 여부와 파견 지역·임무 문구를 확인해야 한다. 폴리뉴스가 전한 국방부 관계자 말로는 청해부대 임무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다.

국방부는 그 전에 연장 동의안을 낼지 검토하고 있었다. 폴리뉴스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조만간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매체마다 다른 숫자, 무엇을 잰 값인지부터 본다

호르무즈 관련 보도에는 비슷해 보여도 서로 다른 대상을 잰 숫자가 섞여 있다.

항목	매체별 값	읽는 법
해협을 지나는 원유 비중	헤럴드경제 ‘세계 원유의 20% 정도’, 시사상식사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30%’(다른 대목은 ‘약 30%’), 경향신문 ‘한국에 들어오는 원유의 약 70%’	세계 기준과 한국 수입 기준은 분모가 다르다
해협의 좁은 폭	헤럴드경제 ‘가장 좁은 곳이 39km’, 시사상식사전 ‘선박 통행이 가능한 가장 폭이 좁은 지점은 3.2km 정도’	해협 폭과 통행 가능 구간을 각각 잰 값으로 보인다
아덴만에서 호르무즈까지 거리	연합뉴스 ‘약 2천㎞’, YTN 출연자 ‘한 1800km 정도’	둘 다 어림값이며 기준점은 나오지 않는다
청해부대 인원	경북일보(3월, 47진) 262명, 중앙일보(5월 15일 보도, 48진 승조원) 약 250명, 폴리뉴스(10월) ‘320명 이내’	진·시점·기준이 다르다

숫자를 이어 계산하기 전에 대상부터 맞춰야 한다. 원유 비중의 20%는 세계 원유 흐름, 70%는 한국에 들어오는 원유가 기준이다. 한국 원유 수입에서 이 해협이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원유 흐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크다고 읽을 수 있다.

세계 기준 안에서도 20%, 20∼30%, 약 30%가 함께 쓰인다. 한 값을 확정치처럼 인용하기보다 매체와 기준을 함께 적는 편이 안전하다.

폭의 차이도 비슷하다. 헤럴드경제의 39km는 해협의 가장 좁은 곳, 시사상식사전의 3.2km는 선박 통행이 가능한 가장 좁은 지점으로 적혀 있다. 시사상식사전은 기뢰를 “유조선이나 군함이 접근하면 자동 폭발하는 폭발물”로 설명하고, 통행 구간이 좁아 기뢰가 부설되면 선박 운항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썼다.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거리는 연합뉴스 보도에 ‘약 2천㎞’, YTN 출연자 발언에 ‘한 1800km 정도’로 나온다. 어느 쪽도 정밀한 측정값으로 쓰기는 어렵다.

인원 수치는 진과 시점이 다르다. 경북일보의 262명은 47진 대조영함이 임무를 수행하던 3월의 파견 병력이다. 중앙일보가 5월 15일 보도한 48진 왕건함 승조원은 약 250명이고, 폴리뉴스의 ‘320명 이내’는 보도 시점 전력 구성을 설명한 상한형 표현이다. 세 값을 이어 증감을 계산할 수 없는 이유다.

헤럴드경제와 경북일보의 3월 15일 기사는 문장이 상당 부분 같다. 두 매체에 같은 값이 실렸다고 해서 독립적으로 두 번 확인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여론과 정치권은 어디서 갈리나

두 여론조사는 서로 다른 질문을 물었다. BBC 코리아가 인용한 지난 3월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5%로 찬성 30%보다 높았다(BBC 코리아).

폴리뉴스가 전한 에이스리서치 조사(뉴시스 의뢰, 9월 28~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0명)에서는 청해부대 활동 범위 확대에 반대 39.9%, 찬성 37.6%, 잘 모르겠다 22.5%였다(폴리뉴스). 폴리뉴스는 이 차이를 표본오차(95% 신뢰수준 ±3.1%포인트) 안의 접전이라고 전했다. 조사는 ARS 방식, 응답률 2.7%였다.

두 조사는 질문(군함 파견과 활동 범위 확대)과 조사 기관이 다르다. 그러니 반대가 55%에서 39.9%로 줄었다고 읽을 수 없다. BBC 보도에는 갤럽 조사의 표본과 방식이 나오지 않는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갈린다. 아래는 각 당사자가 밝힌 주장이다.

진보당: 9월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신규 파병뿐 아니라 청해부대의 임무·작전지역 확대를 통한 군사적 지원에도 반대했다. 정혜경 의원은 “청해부대는 지금 있는 곳에서 단 한 걸음도 더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신문고뉴스).
야권 4당: 폴리뉴스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우회 파병에 반대하며 국회의 파병 반대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BBC 코리아 9월 4일 보도 기준으로 당 차원 입장은 정하지 않았다. 이기헌 의원은 동의 요청이 국회로 넘어오면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같은 보도는 민주당이 161석으로 단독 과반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한미동맹 차원의 기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청해부대 전력을 그대로 투입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신중론이 나왔다. 안철수 의원 등은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주장했다(BBC 코리아).
참여연대: 3월 성명에서 “전장에 와서 미국을 도우라는 압박”이라며 반대했다(경향신문).

정부 쪽에서는 이 대통령이 9월 기자회견에서 전쟁 개입 파병을 배제하면서 “자국의 상선과 원유수송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폴리뉴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들

결정 시점과 절차: 한국경제는 정부가 활동 구역을 넓히기로 했다고 쓰면서 이를 ‘앞서’라고만 적었다.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됐는지는 나오지 않는다.
국회 동의안: 강신철 장관이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는 10월 보도 이후, 실제로 제출됐는지와 그 문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확대 구역의 범위: 한국경제의 ‘오만 남쪽 해역’과 폴리뉴스의 ‘오만만’이 같은 범위를 가리키는지,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추가 전력의 규모: 한국경제는 해상초계기·EOD·무인 소해장비를 거론했고, 폴리뉴스는 P-8A ‘포세이돈’ 1대 추가 투입 검토를 전했다. 둘이 같은 계획인지, 수량과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 정부의 대응: 바가이 대변인 발언에 정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한국경제 보도에 나오지 않는다.
해협의 현재 상태: 시사상식사전은 6월 종전 MOU 이후 해협 재개방이 후속 협상 쟁점으로 남았다고 썼다. 이후 통항이 어떻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5월 선박 폭발 원인: 연합뉴스 5월 보도 당시 정부는 원인을 조사 중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근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이란 소행으로 규정했다. 조사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으로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

연장 동의안 제출: 청해부대 임무 종료 예정일인 2026년 12월 31일 전에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는지 본다.
동의안 문구: 파견 지역에 아덴만 밖 해역이 적히는지, ‘유사시’ 단서가 그대로 남는지, 임무가 해적 대응으로 기술되는지 확인한다. 별도 국회 동의 문제는 실제 임무와 기존 동의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한다.
표결 구도: 출석·찬성 요건과 함께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는지 본다.
전력 구성: 해상초계기 기종과 수량, EOD·무인 소해장비 투입 여부가 공식 발표로 나오는지 확인한다.
후속 발언: 이란 외무부의 추가 언급과 한국 외교부·국방부의 공식 반응을 발언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둔다. 그래야 보도일과 발언일을 섞지 않고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이란 외무부의 공개 요구, 그리고 한국경제가 전한 정부의 활동 구역 확대 방침이다. 그 방침이 국회 절차를 어떻게 거칠지는 연말 연장 동의안이 다음 확인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