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조사위의 서안 반인도죄 판단, 이스라엘 반박은

유엔 독립 국제조사위원회는 10월 26일(현지시간), 요르단강 서안에서 이스라엘 당국과 군이 절멸·고문·강간·성폭력·박해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보고서는 이스라엘 총선을 하루 앞두고 발표됐다. 이스라엘은 이를 “현실과 동떨어진 선전 문서”라고 부인했다. 연합뉴스·중앙일보

조사위가 말한 ‘절멸’의 뜻

보고서에서 ‘절멸’은 특정 주민을 표적으로 삼아 생활 조건을 고의로 악화해 집단의 파괴를 초래하는 행위를 뜻한다. 조사위는 2023년 10월 하마스의 공격 이후 서안 여러 지역의 민간인 공격이 높은 수준에서 조율됐으며 국가 정책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조사위는 군사작전과 지속적인 정착민 폭력이 민간인을 향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공격을 이룬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사는 2023년 10월 이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 보안군에 의해 발생한 살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초점을 맞췄다. 알파뉴스

이스라엘의 반박과 판단의 성격

이스라엘 외무부는 보고서가 자위권을 훼손하고 이스라엘을 비방하며 테러리즘을 정당화하려는 문서라고 주장했다. 제네바 주재 이스라엘 대표부는 조사 결과를 거부하고 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중앙일보·알파뉴스

이 위원회는 2021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설치한 독립 조사기구이며 유엔 자체를 대표해 발언하는 기구는 아니다. 따라서 이번 소식에서 구분해야 할 핵심은 조사위가 반인도적 범죄라고 판단했다는 사실과 이스라엘이 그 결론을 전면 부인한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