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이상휘 의원은 감염목이 2022년 38만 그루에서 2026년 177만 그루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예산 확보와 지자체 지원, 방제업체 관리, 약제 검증을 함께 요구했다. 뉴스1
제거 실적은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한다
21일 파이낸셜뉴스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피해고사목 177만2985그루 가운데 111만1472그루가 제거돼 방제율이 62.7%였다고 전했다. 제거되지 않은 피해고사목은 66만1513그루로 집계됐다. 파이낸셜뉴스
같은 보도에 따르면 산림청이 발표한 전체 고사목 제거 실적 309만 그루에는 피해고사목 111만 그루뿐 아니라 주변 감염 우려목 등 198만 그루가 포함됐다. 따라서 309만 그루를 피해고사목 방제율과 바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 파이낸셜뉴스
국감에서는 국유림 방제율 99.9%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유림·사유림 방제율 62%의 격차도 제시됐다. 현행 본예산은 국비 70%와 지방비 30%로 분담하고, 긴급 방제용 산림재해대책비의 국비 지원 비율은 50%라고 한국농어민신문은 전했다. 한국농어민신문
산림청 대응은 어디까지 왔나
산림청장이 밝힌 대응은 다음과 같다.
- 국가 차원의 방제벨트를 구축하고 주요 보호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나무주사를 추진한다. 뉴스1
- 치료제가 없는 만큼 감염목을 신속히 제거한 뒤 훈증하거나 파쇄하고, 감염목 이동 관리와 이력 추적을 강화한다. 뉴스1
- 중단된 항공방제는 재개를 준비하고 있지만, 환경단체와 양봉농가의 피해 우려를 고려해 연구와 설득을 병행하는 단계다. 이투데이
다음 확인 지점은 지자체 부담을 줄일 예산 협의 결과와 항공방제 재개 여부·시점, 야외 현장에서 진행할 약제 효과와 저항성 검증 결과다. 아직 발표된 답변만으로는 이 세 항목의 확정 내용을 알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