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월 1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당은 개청 준비 부족과 수사 공백을 주장했고, 임용 신청자가 정원의 68%라는 수치를 제시했다.
1일 현장에서 확인된 것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은 ‘형사사법체계 파괴 규탄’을 주제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이 사죄의 뜻으로 고개를 숙인 모습도 현장에서 확인됐다. 데일리안
이 행사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을 하루 앞둔 시점에 열렸다고 보도됐다. 다만 이날 나온 수사 공백과 기관 준비 상태에 관한 평가는 대부분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이투데이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세 가지
- 정점식 원내대표는 중수청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공소청장·경찰청장도 공석이라고 주장했다.
- 강명구 의원은 중수청 1·2차 임용 신청자를 합쳐도 전체 정원의 68%라고 말했다. 이는 신청자 규모를 정원과 비교한 수치이며, 실제 임용 인원이나 출범 뒤 가동률과 같은 뜻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장동혁 대표는 유치장·전산망이 없고 직원도 충원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머니투데이는 국민의힘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 철회와 새 후보자 발탁도 요구했다고 전했다. 머니투데이
해석하면 이날 의총의 초점은 제도 개편 자체에 대한 반대뿐 아니라, 새 기관이 곧바로 수사 업무를 맡을 준비가 됐는지에 맞춰졌다. 그러나 정원 대비 신청자 비율만으로 실제 수사 공백이나 사건 처리 차질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음 확인 지점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이 10월 3일 국민 행동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번 의총에서 제기된 인력·전산망·시설 관련 주장은 중수청이나 정부가 공개하는 실제 임용 인원과 개청 준비 현황을 통해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용한 보도에는 중수청 또는 정부의 항목별 답변과 개청 이후 사건 처리 결과가 담기지 않았다. 따라서 수사 공백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임용 신청자 가운데 몇 명이 최종 배치됐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