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래진료를 100회 이상 받은 환자가 56만6841명으로 2021년(53만6562명) 대비 5.6% 늘었다. 상위 10명 중 1명은 두통 등으로 병원을 1775회 찾아 하루 평균 4.9회꼴로 진료받았다. 국민일보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공개한 내용이다.
상위 10명이 쓴 진료비는 얼마
외래진료 상위 10명은 지난해 총 1만2233회, 1인당 평균 1223회 진료를 받았다. 진료비는 총 3억7843만원이었고 이 중 65.9%인 2억4951만원을 건강보험이 부담했다. 국민일보
- A씨: 두통 등으로 1775회(하루 평균 4.9회) 진료, 진료비 3541만원 중 건보 부담 1397만원
- B씨: 두통 등으로 1059회(하루 평균 2.9회) 진료, 진료비 3452만원 중 건보 부담 1143만원
- 상위 10명 전체: 1만2233회, 1인당 평균 1223회, 건보 부담률 65.9%
한국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2024년 기준 17.9회로, OECD 평균 6.6회를 웃돈다. 뉴시스
정부 대책과 아직 남은 것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를 시행해 연간 365회 초과 진료에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고 있다. 2027년부터는 기준이 더 엄격해져 연간 300회를 넘기면 301회째부터 본인부담률을 90%로 인상할 예정이다. 다만 아동,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일보
국회예산정책처는 건보 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5조2000억원에서 2035년 39조5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지난 6월 전망했다. 국민일보 뉴시스가 전한 같은 전망에는 2028년 적자 규모가 9조4000억원이라는 중간 수치도 포함돼 있다. 뉴시스
박 의원은 "한정된 의료자원과 건보 재정이 꼭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의료 쇼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7년 시행 예정인 300회 기준의 구체적인 시행일과 세부 고시 내용은 제공된 보도에서 확인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