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1월 5일 세운4구역 매장유산 심의가 8·9·10월 석 달 연속 보류됐다며 국가유산청을 비판했다. 오는 18일 다섯 번째 심의가 예정됐다는 설명도 내놨다. 연합뉴스
‘몽니’는 심의 결과가 아닌 오 시장의 평가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이 요구 기준을 바꿨다고 주장하며 “이런 심의는 심의라 부를 수 없다. 행정의 탈을 쓴 몽니”라고 말했다. 세운4구역이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2년째 착공하지 못했다는 설명도 오 시장의 주장이다.
오 시장에 따르면 2024년 첫 심의에서는 일부 이전보존 결정이 나왔지만, 최근 심의에서는 사업계획 변경 확정·현지조사·원위치 보존이 차례로 거론됐다. 다만 국가유산청이 각 보류 결정에서 제시한 공식 사유와 법적 근거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18일 심의와 손해배상 소송이 다음 변수
오 시장은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25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다섯 번째 심의까지 보류되면 그 결정이 소송의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견해도 덧붙였다. SBS
현재 확정된 다음 일정은 오는 18일 심의다. 심의가 실제로 열리는지, 결론이 보류·보존 방식 결정 등 어느 형태로 나오는지, 국가유산청이 오 시장의 법적 근거 비판에 어떤 입장을 내는지가 남은 확인 지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