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9개 주체가 18일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 특례를 다룰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사전협의를 열었다. 이들은 이르면 추석 전 첫 실무회의를 여는 데 뜻을 모았고, 고용노동부는 21일 보도에서 “이번 주 중” 개최를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독자가 먼저 구분할 점은 대화 참여와 정책 합의가 같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만남에서 확인된 것은 각 주체의 참여 의사이며, 노동 특례의 내용이나 타결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노총까지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
이번 대화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별도로 꾸리는 단일 의제 협의체다.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민주노총을 포함해 메가특구 노동 특례만 따로 논의하려는 구조라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한국일보
민주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했다.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화 참여는 2020년 코로나19 위기 대응 대화 이후 6년 만이라고 보도됐다. VOA 한국어
따라서 이번 사전협의의 의미는 노동 규제 완화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데 있지 않다. 약 6년 만에 민주노총을 포함한 논의 틀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변화다. 이는 참여 범위에 관한 해석이며, 향후 합의 가능성을 뜻하지는 않는다.
주 52시간 예외와 기간제 연장이 핵심 쟁점
21일 보도에서 주로 거론된 쟁점은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추가 2년까지 늘리는 ‘기간제 2+2’다. 한국일보
다만 논의 범위가 이 두 항목으로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15일 한국경제는 정부가 특구 내 파견 허용 업종 확대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같은 자리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 특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
노사의 출발점도 다르다. 노동계는 특구의 예외 조항이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권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해 왔고, 경영계는 첨단산업 경쟁력을 위해 유연한 인력 활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무회의의 핵심은 제도 도입 여부만이 아니라 어떤 직무와 근로자에게 어떤 조건으로 적용할지를 구체화할 수 있느냐에 있다. 이는 현재 제시된 쟁점과 노사 입장 차이에 근거한 해석이며, 적용 대상이나 예외 조건이 결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다음에 확인할 것은 회의 날짜보다 의제의 상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실무회의를 거쳐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에 들어간다고 설명했지만, 첫 실무회의의 정확한 일시와 확정 의제는 21일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사회적 대화의 결론을 낼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으며, 김 장관은 이 기구가 입법 기구는 아니지만 논의 결과가 국회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
앞으로는 각 방안이 ‘검토 대상’인지 ‘합의 의제’인지부터 나눠 볼 필요가 있다. 9개 주체의 전체 명단, 노동 특례별 적용 대상과 조건, 국회에 반영될 합의안의 유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