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이 30일 활동을 종료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지 14개월 만이다.아시아경제 합수팀은 4명을 기소했다. 여러 의혹은 불기소 처분했고, 계속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29일 경찰청에 이송했다.세계일보
대검찰청은 30일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등 시행에 따라 이날 합수팀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조선비즈 대검은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등 시행을 합수팀 운영 종료 사유로 밝혔다.
14개월 수사, 누가 기소되고 누가 불기소됐나
합수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6일 유족들을 만나 진상규명 조사단 편성을 약속한 지 2주 뒤인 같은 달 30일 서울서부지검에 꾸려졌다.아시아경제 하준호 부장검사를 초대 팀장으로 검·경 인력 20여명이 참여했고 대검 형사부가 직접 지휘했다.
14개월간의 처분 결과는 대상별로 갈렸다.
| 대상 | 의혹 | 처분 |
|---|---|---|
|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 업무상과실치사상(부실 대응) | 4월 24일 불구속기소 |
| 이봉학 전 현장지휘팀장 | 업무상과실치사상 | 불기소 |
| 법무사 등 3명 | 피해자·유족 대상 2차 가해 | 구속기소 |
|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행 | 직무유기 | 불기소 |
|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 | 증거인멸(휴대전화 교체) | 불기소 |
| 오세훈 서울시장 | 업무상과실치사상 | 불기소 |
| 행안부 소속 공무원 | 직무유기(허위보고 방치) | 불기소 |
최 전 서장 기소는 2024년 한 차례 불기소됐던 사건을 재수사해 나온 결론이다.아시아경제 구속기소된 법무사는 참사가 '마약 테러'로 발생했다는 주장을 담은 글과 영상을 반복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조선비즈 나머지 불기소 건은 CCTV와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관련자 진술과 법리를 검토한 결과라고 대검은 설명했다.아시아경제
유가족은 왜 '수사 공백'을 우려하나
세계일보는 이번 종료를 두고 "이태원 참사 관련 피의자 4명만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고 짚었다.세계일보 계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건은 29일 경찰청으로 넘겨졌다.아시아경제
유가족들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검·경 합동수사팀이 이대로 활동을 종료하게 되면 추가적인 수사와 기소가 마냥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세계일보 대검은 "합동수사팀 운영 종료 및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경찰과 실질적 협력을 통해 공백 없이 수사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아시아경제
다만 세계일보는 앞으로 합동수사에 공소청 검사가 제외되기 때문에 기존 검경 협력 형태보다 실효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는 해석성 전망이며 확정된 결과는 아니다.세계일보
앞으로 볼 지점
검·경 합동수사기구는 이태원 참사를 제외하고도 마약, 보이스피싱, 불법 의약사범, 가상자산범죄 등 총 9개가 설치돼 운영 중이며,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후에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합수본이 90일간 연장 운영할 수 있다.세계일보 세계일보는 향후 합동수사체계 구성과 중수청·경찰 간 수사 범위 조율을 과제로 지적했다.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10월 1일 오후 2시 전국 시도경찰청 총경 이상 수사부서장과 경찰서장 등 650여명을 불러 지휘관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전국 경찰서장급 이상 지휘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2024년 8월 이후 약 25개월 만이다.세계일보 제공된 보도에서는 경찰 내 담당 부서와 후속 수사 일정을 확인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