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는 11월 18일 보도에서 이날 현재 경남 9개 시군 26농가, 14.48ha에서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확진 시설은 작물과 생산물을 폐기해야 하지만, 미수확 토마토와 경영비·소득 손실은 보상 내용에 명시되지 않았다. 부산일보
방제하면 손실을 모두 보상받나

그렇지 않다. 정부가 지원할 계획인 항목은 폐기·운반·소독에 필요한 방제비와 모종·배지 교체 등 재정식 비용이며, 재원 분담은 국비 80%, 도비 20%다. 확진 시설은 하우스 동 단위로 식물체와 생산물 등을 전량 폐기하고 소독해야 한다.
보상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손실은 다음과 같다.
- 수확하지 못하고 폐기하는 토마토
- 이미 투입한 비료·난방비·인건비 등 경영비
- 수확 중단에 따른 소득 손실
농작물재해보험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기사에 실린 구체적인 설명은 현장 농업인의 전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는 농작물재해보험이 보험 원리에 따라 성립 요건을 갖춘 작목부터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반 원칙을 제시한다. 이 원칙만으로 이번 피해의 보험 적용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다.
지급액과 시점은 아직 남았다

부산일보는 관련 고시에 지원금 산식이 없어 중앙 평가단이 11월 중 이를 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상금도 방제를 마친 뒤 청구 절차를 거쳐 내년에 지급될 예정이다.
따라서 다음 확인 지점은 중앙 평가단이 정할 구체적인 산식과 실제 인정 비용이다. 미수확 토마토와 경영비·소득 손실을 추가로 보상할지, 보험자나 정부가 이번 피해의 재해보험 적용 여부를 어떤 문서로 판단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