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구금 한국인 300여 명, 미 정부 배상 절차 시작

현지시간 15일, 지난해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9개 연방기관에 행정 청구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는 연방 소송에 앞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절차다. MBC

무엇을 요구했나

첫 청구인은 불법 감금과 절차 남용, 고의적인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압수된 소지품과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노동자들은 체포 이유나 통역을 제공받지 못했고 이해할 수 없는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시아경제

정부 측 입장도 다르다. DHS는 법원이 발부한 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고, CBP가 안내한 기존 자료에는 노동자들의 비자나 체류 자격 조건 위반이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CNN은 전했다. CNN이 청구 대상 9곳에 입장을 요청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이 소개된 기관은 DHS와 CBP였다. 아시아경제

바로 소송이 시작된 건가

행정 청구는 연방불법행위청구법에 따라 연방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전에 거치는 절차다. 연방기관이 청구를 기각하거나 법정 기간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확인된 것은 행정 청구의 시작이며, 연방법원 소송 제기나 배상 확정은 아니다.

노동자 측 변호사는 연말까지 9개 연방기관을 대상으로 청구 접수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OBS 다만 국내 보도들은 모두 CNN을 인용하고 있어 매체 수를 독립 확인 건수로 보기는 어렵다. 청구 총액과 각 기관의 결정 시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