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수능 시험지 보관 지시, 전수조사 확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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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는 11월 19일 교육부에 2026학년도 수능 시험지를 별도 지시 때까지 보관하라고 지시했다. 시험일부터 1년인 의무 보존 기간 뒤에도 문답지를 폐기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다. 머니투데이는 총리실 설명을 인용해 부정행위 의혹 규명을 위한 지시라고 전했다.

당장 달라진 것은 폐기 보류다

BBS는 교육부가 총리 지시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에 2026학년도 수능 시험지 보관 공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폐기를 보류하라는 내용이다.

수능 문답지는 시험장으로 지정됐던 학교에서 1년간 보관하고, 이후 구체적인 폐기 시점은 학교별로 정한다. 이번 지시의 직접적인 효과는 그 폐기를 일단 멈추고 문답지를 남겨 두는 데 있다. 보관 자체가 새로운 부정행위를 확인했다는 뜻은 아니다.

공문 발송 시점은 보도마다 다르다. BBS는 교육부가 19일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지만, 천지일보는 18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총리의 지시와 교육부 공문의 정확한 선후 관계는 두 보도만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시험지가 보여줄 수 있는 범위

보관된 문답지는 풀이 흔적과 답안 작성 과정, 이례적인 답안 패턴을 살펴보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조선비즈는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의 정오답 조합, 시험지 풀이와 실제 답안의 일치 여부, 과거 성적과의 변화 등이 조사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험지만으로 AI 사용을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도 함께 제시됐다. 수능은 객관식 시험이어서 정답만으로 직접 풀이와 AI 이용을 구별하기 어렵고, 성적 상승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조선비즈가 제시한 추가 확인 수단은 다음과 같다. 모두 실제 조사에서 확보됐다는 뜻이 아니라, 법적 절차와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 시험 시간대 통신 기록과 인터넷 접속 기록
  • AI 서비스의 접속 시각과 관련 로그
  • 시험장 CCTV와 주변인 진술

전수조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확정된 보관 조치와 미정인 전수조사 범위의 구분을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본문 내용을 정리한 개념도 · AI 생성

이번 조치를 전국 응시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정으로 확대해 읽기는 이르다. 조선비즈는 지난해 수능 응시자 전체를 조사할 명시적 법적 근거가 있는지 별도 검토가 필요하며, 실제 전수조사로 이어질지는 조사 범위와 법적 근거 논의에 달렸다고 전했다.

전국 단위로 확인되는 조치는 문답지 보존이다. 개별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와 별개로, 전체 응시자 전수조사 여부는 조선비즈 보도에서 미정으로 설명됐다. 조선비즈는 전수조사 여부와 범위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에는 구체적인 조사 대상 과목이나 다음 보관 지시 일정이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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