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수당 논란: 감독교사 17만원, 전남청사 간부 최대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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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정보공개 내역을 공개했다. 전남청사는 2025학년도 수능 당시 일부 간부에게 각각 330만원을 지급했다. 경향신문은 감독교사 수당을 시험 당일 1~4교시 기준 17만원으로 보도했다. 경향신문

공개된 직위별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전남청사 2025학년도: 교육감·부교육감·교육국장·진로교육과장 각각 330만원, 정책국장·행정국장 각각 240만원
  • 전남청사 2026학년도: 교육국장·진로교육과장 각각 300만원, 부교육감 150만원, 정책국장·행정국장 각각 210만원
  • 광주청사 2026학년도: 부교육감·교육국장·행정국장 각각 136만8000원. 공개 내역에는 세후 실수령액으로 표시됐다. 뉴스후플러스

2026학년도에는 전남과 광주 모두 교육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다른 간부들에 대한 지급은 이어졌다.

같은 노동의 하루 단가는 아니다

감독교사 수당은 시험 당일 업무에, 간부 수당은 일정 기간 관리본부 업무에 지급됐다. 전남청사는 도서벽지를 포함한 22개 시·군의 여건을 들어 약 90일간 관리본부를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청사는 25일간 하루 6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경향신문

따라서 17만원과 330만원을 곧바로 같은 하루 노동의 대가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 글에서 봐야 할 핵심은 금액 차이 자체보다 장기 관리수당의 대상·지급일수·실제 업무가 서로 맞는지다. 뉴스후플러스

교육청 설명과 남은 판단 기준

교육청의 지급 근거와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항목을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본문 내용을 정리한 개념도 · AI 생성
서로 다른 업무 기준의 수능 수당 인포그래픽
서로 다른 업무 기준의 수능 수당

교육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시·도교육청 시행경비 교부 기준에 따라 지급했으며, 국가시험을 위임받아 준비·관리·시행한 데 대한 수당이라고 설명했다. 프레시안

시민모임은 고위직의 통상업무에 원칙 없이 수당을 지급했다고 비판하며 현장 교사와 행정직원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적정성을 판단하려면 직위별 담당 업무와 실제 수행일수,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이 더 구체적으로 공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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