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9월 17일 오전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서 어떤 도전에도 사법권 독립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관한 직접 답변은 내놓지 않은 채, 사법부와 다른 국가기관의 협력에는 독립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파이낸셜뉴스
개회사에서 밝힌 원칙
조 대법원장은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20차 회의 개회식에서 “우리가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파이낸셜뉴스
KBS 페이지는 “기사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라고 안내한다. 다만 패킷에 포함된 KBS 발췌에는 기사 본문이나 발언의 전체 맥락이 없어, 구체적인 내용은 파이낸셜뉴스 보도 범위에서만 확인된다.
조 대법원장은 정치적·사회적 분쟁이 법원으로 향하고 국민의 기대가 커지는 상황을 언급하며, 법관에게 “두려움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법부·행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지만, 각 기관의 고유한 책임과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파이낸셜뉴스
개회사에는 법의 존재 이유에 관한 설명도 담겼다. 조 대법원장은 ‘나·너·밥·법’ 네 글자를 제시한 뒤 다른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법원은 독립을 지키고 법관은 법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는 말로 연설을 맺었다. 파이낸셜뉴스
재제청 요구와는 어디까지 연결되나
이 발언이 나온 시점에는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었다.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8월 1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중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고, 청와대는 열흘 뒤 실질적 협의가 없는 일방적 서면 제청이라는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했다. 파이낸셜뉴스
그러나 9월 17일 개회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직접 언급했다는 근거는 없다. 따라서 이날 발언을 청와대 요구에 대한 공식 답변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재제청 갈등과 개회사를 연결한 것은 보도의 시점상 맥락이며, 발언자의 의도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구분이 필요하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9월 11일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도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회사에서는 여기에 삼권의 협력과 사법부 독립 사이의 균형이라는 설명이 추가됐다. 파이낸셜뉴스
다음 확인 지점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는 9월 19일까지 이어진다. 다만 회의 기간 중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에 별도 입장을 낼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분명한 것은 17일 발언이 사법권 독립에 관한 원칙적 개회사였다는 점이며, 인사 제청 갈등에 대한 구체적 답변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