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1동 주민센터가 통장들의 요구에 따라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주민의 개인정보를 통장들에게 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부천 오정구 원종1동 주민센터는 지난 10일 열린 통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면 조사 대상 주민 1만7164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를 통장 22명에게 제공했다. 한겨레
확인된 사실
한겨레는 법상 허용되는 개인정보 제공 범위는 이름과 주소 정도다라고 전했다. 원종1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은 통장의 휴대폰 번호 제공 요청에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천시 관계자는 “사실조사를 할 때 집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조사를 진행하기 힘들다는 통장의 요구가 있었다”며 “이에 담당 공무원이 휴대폰 번호와 주민번호가 포함된 문서를 뽑아 각 통장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뉴스 이 공무원은 애초 통장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기회의에는 동장도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종1동 동장은 “당시 회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한 회의가 아니어서 관련 내용이 논의되지 않았다”며 “휴대폰 번호 등이 제공된 자료는 각 통장에게 제공된 파일 안에 들어있어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제공된 줄 몰랐다”고 했다. 한겨레
이후 조치와 남은 절차
부천시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6일 통장들로부터 배부 자료를 회수해 파기했다. 이어 37개 동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전수 점검을 진행했으며, 통장 22명에게 개인정보 미사용 확인서를 받았다. 한겨레
부천시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주민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피해 접수와 상담을 위한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사실조사 담당자와 통장에게 개인정보 보호 준수 사항을 재안내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세대명부 외 별도 자료 출력 및 제공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했다. 네이버뉴스
다만 이 자료가 회수 전까지 통장들 외에 추가로 전달됐는지, 실제 악용 사례가 있었는지는 부천시 설명에 나오지 않는다. 피해 접수·상담 창구 운영의 구체적인 시작 시점도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