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휘발유·경유 가격을 17일보다 리터당 100원 낮춘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도 11월 말까지 연장한다. MBC는 두 조치의 기간과 대상을 각각 전했다.
운전자가 먼저 구분할 점은 ‘전국 모든 주유소에서 100원 할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100원 인하는 추석 연휴 나흘과 지정된 고속도로 주유소에 적용되고, 유류세 인하는 11월 말까지 이어지는 별도 조치다.
100원 인하는 어디서 어떻게 적용되나
할인 기간은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이다.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재정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이며, 해당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을 9월 17일 가격보다 리터당 100원 내린다. 화이트페이퍼는 적용 연료와 비교 기준일을 이같이 보도했다.
따라서 출발 전에는 이용하려는 곳이 한국도로공사 관리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도에는 226곳이라는 전체 규모만 제시됐고 개별 주유소 명단이나 위치별 최종 판매가격은 나오지 않았다. ‘고속도로 주유소’라는 표현만 보고 모든 민자고속도로 주유소까지 적용된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
같은 기간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도 추진된다. 정부 발표를 전한 SBS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공급이 풍부한 낮 시간대가 대상이지만, 구체적인 할인 시간과 할인 폭은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는 11월 말까지 유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기존 9월 말 종료에서 11월 말 종료로 두 달 연장된다.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와 LPG 부탄 25%로 유지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도 휘발유 698원, 경유 436원, 부탄 152원으로 유지된다. SBS가 전한 정부 발표 기준이다.
정책 구조상 두 조치는 기간과 적용 범위가 다른 별개의 지원책이다. 연휴의 100원 인하는 지정 주유소의 판매가격을 17일과 비교해 낮추는 조치이고, 유류세 인하는 연료별 세율을 11월 말까지 유지하는 조치다. 유류세 연장을 모든 주유소의 표시가격이 추가로 100원씩 내려간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과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 확대를 연장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정책 판단이며, 향후 국제유가나 국내 주유소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보장은 아니다.
정부는 19일 0시부터 적용할 10차 석유 최고가격을 18일 오후 6시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내는 소매가격이 아니라 정유사의 공급가격에 적용되는 상한이다. 다만 이번 보도들에서는 실제 발표값이 확인되지 않아, 연휴 전에 새 최고가격과 대상 주유소 안내가 추가로 나오는지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