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중기중앙회 간담회, 건의 23건과 공개된 대응 3가지

약 8분 읽기 2026.09.16 16:50

조달청이 9월 1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이 제기한 현장 애로 23건 가운데 세 건에 대해 구체적인 처리 방향이 공개됐다. 나라장터 쇼핑몰의 계약 진행상황 확인 기능은 10월 이용 개시 예정, 중동전쟁 대응 예외지침은 올해 말까지 연장, 물품 단품 물가조정은 하반기 여건 마련 단계다.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 대표 22명이 참석했다(뉴시스). 조달청은 상반기 정책을 설명한 뒤 하반기에 추진할 과제를 공유했고, 기업 측은 공공조달 참여와 판로 확대 과정의 애로 23건을 건의했다.

아래에서는 처리 방향이 공개된 항목과 아직 검토 단계인 항목을 나누고, 8월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이미 공개된 수치와 연결해 무엇이 달라지는지, 어떤 기업이 언제 체감하게 되는지를 정리한다.

처리 방향이 공개된 건의는 무엇인가

기사에 구체적인 대응 방침이 실린 건의는 세 가지다. 단품 물가조정제도의 물품 분야 확대, 다수공급자계약(MAS) 진행상황 확인, 중동전쟁 대응 예외지침 연장이다.

건의 내용	조달청 답변	시점
공사계약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 분야에도 적용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물품 특성에 맞는 단품 물가조정 여건 마련	하반기 중
MAS 담당자·진행상황 확인이 어렵다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계약 진행상황을 확인하도록 시스템 개선	10월 이용 개시 예정
물가변동 및 2단계경쟁 예외지침 연장	중동지역 정세 불안 지속을 고려해 연장	당초 9월 말 → 올해 말

세 건의 성격은 서로 다르다. 시스템 개선과 지침 연장은 시점이 박힌 조치인 반면, 단품 물가조정은 "여건을 마련한다"는 단계까지만 공개됐다.

특히 예외지침은 이미 시행 중인 것을 끝내지 않고 이어가는 결정이다. 뉴시스는 이 지침이 아스콘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변경과 쓰레기봉투·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예외 등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뉴시스).

나머지 건의는 어떻게 처리되나

공공조달 규제합리화 과제 이행 현황(8월 11일 보도) 인포그래픽 — 공공조달 규제합리화 과제 이행 현황(8월 11일 보도)

9월 16일 간담회와 상반기 과제 이행 현황 인포그래픽 — 9월 16일 간담회와 상반기 과제 이행 현황

조달청은 나머지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수용, 대안 마련 등 검토를 진행한 뒤 결과와 후속 조치 상황을 중소기업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뉴시스).

독자가 구분해서 읽어야 할 지점은 이렇다.

처리 방향이 공개된 세 건은 조치 내용과 시점이 함께 나왔다.
그 밖의 건의는 "검토 후 안내" 단계이며, 수용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23건의 전체 목록과 건의 기업은 두 기사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즉 이번 간담회의 결과물은 "23건 해결"이 아니라 "23건 접수, 3건 처리 방향 공개"로 읽는 편이 사실에 가깝다. 이는 기사에 제시된 내용 범위를 근거로 한 해석이다.

구분	간담회에서 공유된 내용
상반기 주요 정책	지방정부 조달 자율화, 페이퍼컴퍼니·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공공조달 수주 차단,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망 위기 선제 대응
하반기 추진 정책	AI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확대, 비수도권기업 우대

숫자는 어떻게 읽어야 하나

이번 간담회 자체의 숫자는 중소기업 대표 22명 참석, 건의 23건이 전부다. 정책의 규모를 가늠하려면 한 달 전 위원회 수치를 함께 봐야 한다.

조달청은 올 상반기 120개의 공공조달 규제합리화 과제 중 76건(63.3%)을 완료했다고 밝혔다(머니투데이). 다만 이는 8월 11일 보도된 상반기 완료 실적이며, 이후 추가 이행 실적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상반기 혁신제품 AI 트랙 신설, AI 물품의 다수공급자계약 참여 우대 등을 통해 신기술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장벽을 낮췄다. 9월 간담회에서 하반기 정책으로 공유된 AI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확대가 이와 같은 조치를 가리키는지는 두 자료 모두 밝히지 않았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같은 자리에서 "연간 238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 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신산업 육성과 기업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머니투데이). 공공조달 시장의 크기를 보여주는 수치이지, 이번 간담회에서 배분이 정해진 금액이 아니다.

22명은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 수이고, 23건은 제출된 건의 수다. 이 수치만으로 전체 중소 조달기업의 애로 분포를 알 수는 없고, 참석 기업의 업종·지역 선정 기준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 판단은 자료의 공백에 근거한 해석이다.

어떤 기업이 먼저 체감하나

같은 발표라도 업종과 계약 형태에 따라 체감 시점이 갈린다. 기사에 이름이 등장한 범위에서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스콘·쓰레기봉투 MAS 참여 기업 — 연장된 지침의 자사 계약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기존 계획을 재검토한다.
MAS 계약을 진행 중인 기업 — 나라장터 쇼핑몰의 계약 진행상황 확인 기능은 10월 이용 개시 예정으로 안내됐다.
물품 제조계약 기업 — 단품 물가조정 시범사업은 3월부터 8월까지 승강기와 알루미늄교량난간을 대상으로 실시됐다(뉴시스). 다른 품목으로 언제 넓혀지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AI 기업과 비수도권 기업 — 하반기 추진 정책으로 공유된 단계이고, 개별 시행 시점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 차원의 규제 정비와는 어떻게 다른가

조달청 간담회와 별개로,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을 손질하는 작업도 진행돼 왔다. 두 자료는 서로를 인용하지 않으므로, 하나의 정책으로 묶지 않고 나란히 놓고 보는 편이 안전하다.

2026년 4월 8일 등록된 KTV 방송에서 이상윤 재정경제부 공공혁신심의관은 "109개 공공기관이 251건 규제의 정비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KTV).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아 '숨은 규제'로 불리는 내부 규정·지침이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서 조달청은 정비 주체가 아니라 기준점으로 등장한다. 같은 방송에서 물품의 제조·구매 하자보수 보증금률과 관련해 "조달청 기준과 같이 보증금률을 3%로 인하할 예정"이라는 설명이 나온다(KTV). 기관별 자체 운용으로 5%를 적용한 사례를 조달청 기준에 맞춘다는 것이다.

조달청이 자기 규제를 푸는 작업과, 다른 공공기관이 조달청 기준을 따라가는 작업이 병렬로 진행되는 셈이다. 다만 두 작업의 일정이 서로 맞물려 있는지는 어느 자료에도 나오지 않는다.

지금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

자료에 일정이 명시된 항목만 추리면 확인 순서는 이렇다.

10월 —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자사 다수공급자계약의 진행상황 확인 기능이 열렸는지 직접 접속해 본다. 기사에는 담당자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으로 소개됐으나, 공개되는 항목의 범위까지는 적혀 있지 않다.
올해 말까지 — 물가변동 및 2단계경쟁 예외지침의 적용 여부를 계약 조건에 반영한다. 연말 이후 재연장 여부는 발표되지 않았다.
하반기 중 — 물품 단품 물가조정 관련 후속 발표가 나오는지 본다. 현재 공개된 것은 시범사업 결과 분석과 여건 마련까지다.
개별 안내 — 자사가 낸 건의가 있다면, 검토 결과와 후속 조치 상황을 안내하겠다는 조달청 계획에 따라 회신을 기다리게 된다. 안내 방식과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날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 더 쉽게 참여하고 혁신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풀 수 있는 한 다 풀겠다"고 말했다(뉴시스). 창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는 소통 창구이자 정책 동반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