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SM 시세조종’ 2심도 무죄…법원이 본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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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026년 11월 20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도 무죄였다. 화이트페이퍼

법원이 무죄를 유지한 이유

혐의와 항소심 판단의 구조를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본문 내용을 정리한 개념도 · AI 생성

김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고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센터장은 2024년 8월 구속기소됐고, 같은 해 10월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 화이트페이퍼

서울고법 형사4-1부는 장내 매수가 주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과 형사처벌 대상인 인위적 시세조종을 구분했다. 공개매수나 적대적 인수합병 상황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호지분을 확보하는 장내 매수는 일반적인 경영권 방어에 해당해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위적 조작이 없더라도 모든 매수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당시 주문이 시세조종성 고가매수·물량소진·종가관여 주문의 특성을 띤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시세를 고정·안정하려는 목적이나 공모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이번 판단의 범위는 김 센터장과 배 전 대표에게 제기된 해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2심에서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카카오의 모든 경영 현안이나 인수 과정 전체에 법원이 포괄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의미로 넓혀 읽기는 어렵다.

한편 펀드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 씨에게는 1심의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이 유지됐다. 이는 김 센터장 등의 시세조종 혐의 판단과 구분되는 별도 결론이다. 화이트페이퍼

김범수와 카카오가 내놓은 입장

김 센터장은 선고 뒤 “지난 3년간 카카오에 드리웠던 모든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며 AI 시대의 새로운 도전과 혁신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는 향후 역할에 관한 당사자의 입장이지, 구체적인 직책이나 사업 성과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화이트페이퍼

정신아 카카오 대표도 사내 메시지에서 미래 성장과 AI 서비스 혁신에 다시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이 이전보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카카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지지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타냈다. 전자신문

세계비즈는 보도 시점 기준 다음달 ‘카나나 스페이스’ 시범 운영과 내년 1월 15일 인적분할 안건을 다룰 임시주주총회가 계획돼 있다고 전했다. 분할 기일은 내년 2월 1일로 제시됐지만, 무죄 판결이 이 사업들의 속도나 성과를 실제로 바꿀지는 아직 전망의 영역이다. 세계비즈

다음 확인 지점

항소심 무죄로 1심 판단은 유지됐다. 다만 검찰의 상고 여부와 판결 확정 시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김 센터장이 카카오 경영에서 맡을 구체적인 역할과 AI 사업·인적분할에 미칠 실제 영향도 후속 발표와 실행 결과를 통해 따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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