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러 회담 ‘북핵 동결’은 합의 아닌 전문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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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17일(현지시간) 미·중·러 3자 정상회담에서 북핵 동결이 논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회담은 19일(현지시간) 중국 선전에서 열릴 예정이며, 북핵 동결의 공식 의제 포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재 완화와 일부 시설 철거 구상

란코프 교수가 설명한 조건부 구상을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본문 내용을 정리한 개념도 · AI 생성

란코프 교수는 CSIS 팟캐스트에서 회담의 현실적 목표로 군비 통제나 핵 동결을 거론했다. 구체적으로는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조건으로 북한 핵무기 시설 일부를 물리적으로 철거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 구상이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됐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다른 전문가는 장기 합의에 선 그어

같은 팟캐스트에 출연한 마리아 스네고바야 CSIS 선임 연구원은 북한과 관련한 “강력하고 장기적인 합의” 가능성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관측했다. 그는 러시아가 북핵 증강에 더 많은 기술적 역량을 제공할 가능성과 중국이 인접한 예측 불가능한 핵보유국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란코프 교수 역시 미·중·러가 결정을 내리더라도 북한이 따르지 않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연합뉴스TV

북핵 동결 논의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장기 합의와 북한의 수용 여부에는 회의적인 관측도 나왔다. 중국 정부가 공식화한 일정은 19일 3자 정상회담 개최이며, 중국 외교부는 세계 평화와 전략적 안정을 논의한다고 발표했다고 폴리뉴스는 전했다. 북핵 동결이 실제 의제에 포함되는지, 합의나 공동성명으로 이어지는지는 회담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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