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본 입국 거부, 확정된 조치와 엇갈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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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7일 오전 11시 5분쯤 하네다공항에 도착해 50분과 22분씩 두 차례 면담을 받은 뒤 오후 1시 19분 입국을 거부당했고, 같은 날 김포공항으로 귀국했다. 서울신문

왜 막혔는지가 핵심이다. 입국 거부 조치는 확인됐지만, 구체적인 사유를 둘러싼 설명은 아직 일치하지 않는다.

입국 거부 뒤 방일 일정 취소

조 원장은 메이지가쿠인대와의 공동 세미나에 참석하려 일본을 찾았다. 입국이 무산되면서 대학 강연과 일본 학계 인사 간담회, 이성시 재일한인역사자료관장 면담을 포함한 2박 3일 일정이 모두 취소됐다. 서울신문

조 원장은 일본 당국이 이의신청포기서 서명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의신청 여부는 자신의 권리라는 입장이다.

독도 방문설과 비자 문제, 모두 아직 주장

입국 거부 사유를 둘러싼 두 가지 설명과 미확정 상태를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본문 내용을 정리한 개념도 · AI 생성
하네다공항 입국 거부 당일 흐름 인포그래픽
하네다공항 입국 거부 당일 흐름

혁신당은 조 원장의 2024년 5월 독도 방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조 원장 자신도 독도 방문이 배경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다른 설명도 나왔다. 아주경제가 중앙일보를 인용해 전한 일본 정부 당국자의 설명은 2024년 12월 확정된 징역 2년형과 관련한 비자 절차 문제였다. 일본 출입국관리법 제5조 제1항 제4호는 1년 이상의 징역형 등에 처해진 외국인을 원칙적인 상륙 거부 대상으로 규정하되 정치범죄에는 예외를 둔다고 보도했다. 아주경제

조 원장이 과거 입국 사례로 든 것은 1990년대 초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던 시기의 방문이었다. 조 원장은 사전에 비자 신청이나 인터뷰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국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주경제가 중앙일보를 인용해 소개한 일본 정부 당국자는 독도 방문에 따른 보복 가능성을 부인했다. 다만 이 설명만으로 구체적인 적용 사유까지 확인되지는 않는다.

이 글의 판단으로는 독도 방문과 비자 절차 가운데 어느 하나를 확정된 입국 거부 사유로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외교부는 일본 측에 유감을 전달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제 확인할 것은 일본 정부가 밝힐 구체적인 적용 사유와 사전 비자 안내가 실제로 있었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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