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새 시공사 2027년 7월 선정 목표, 일정과 쟁점 정리

약 11분 읽기 2026.11.13 05:23

체코 두코바니 원전의 새 시공사를 2027년 7월까지 선정한다는 목표가 12일 산업통상부 점검회의에서 나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주재했고, 한수원은 국가계약법상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산업통상부 보도자료).

눈에 띄는 대목은 기간 비교다. 한수원 관계자는 통상 16개월 정도 걸리는 시공사 선정을 9개월 정도로 줄여 진행할 계획이라고 서울신문에 설명했다. 건설허가 신청 목표인 2027년 4월은 바뀌지 않았고, 한수원은 시공사 공백기 동안 인력 추가 투입과 별도 계약으로 허가 신청 준비를 이어 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른 시선도 있다. 경향신문은 역대 정부의 해외 원전사업 다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전했다. 아래에서는 일정의 순서, 종합심사낙찰제의 뜻, 공백기 업무 분담, 숫자를 읽는 기준, 우려의 근거와 한계, 아직 공개되지 않은 항목을 차례로 짚는다.

건설허가 신청이 새 시공사 선정보다 먼저 온다

완료된 일과 목표 일정의 순서를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 본문 내용을 정리한 개념도 · AI 생성

12일 회의가 다시 확인한 핵심 마일스톤은 2027년 4월 건설허가 신청과 2029년 11월 착공이다(산업통상부 보도자료). 새 시공사 선정 완료 목표인 2027년 7월은 이 두 날짜 사이에 놓인다.

2일 산업부 발표에는 2029년 1월 부지정지 착수도 주요 일정으로 들어 있었다(정책브리핑). 아래 표는 보도에 나온 날짜를 완료된 일과 목표로 나눈 것이다.

시점	내용	상태
2025년 6월	한수원, 체코 발주사 EDU II와 본계약 체결	완료
2025년 12월	주기기·주요기자재 공급 계약 체결	완료
2026년 10월 29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 시공계약 협상 종료	완료
2026년 11월 2일	박동일 차관 주재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	개최
2026년 11월 12일	김정관 장관 주재 팀코리아 점검회의	개최
2027년 4월	건설허가 신청	목표
2027년 7월	신규 시공사 선정 완료	목표
2029년 1월	부지정지 착수	목표
2029년 11월	착공	목표

산업부는 한수원의 ‘시공사 교체과정 중 업무 계획’이 2027년 4월 건설허가 신청과도 관련이 있다고 적었다(에너지플랫폼뉴스). 목표 일정대로라면 허가 신청이 새 시공사 선정 완료보다 앞서므로, 공백기 대책이 허가 신청 일정과 직접 맞물린다는 것이 이 글의 해석이다.

협상 결렬 뒤 정부는 관리 방식을 이렇게 바꿨다

시공사 선정 기간 비교(한수원 관계자 설명) 인포그래픽 — 시공사 선정 기간 비교(한수원 관계자 설명)

한수원은 10월 29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 진행해 온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했다. M이코노미뉴스에 따르면 한수원은 주요 계약 조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고, 양측은 공사비와 위험 분담 방식 등을 놓고 입장차를 보여 왔다.

한수원은 기존 컨소시엄과의 공동협력협약 종료 절차에 착수하고 새 시공사 입찰 준비에 들어갔다. 산업부는 장관과 차관이 직접 챙기는 비상관리체제로 대응하고 있으며, 정부가 밝힌 관리 장치는 네 갈래다.

매주 교차 회의: 장관 주재 팀코리아 회의와 차관 주재 한수원 회의를 주마다 번갈아 연다(정책브리핑). 첫 회의는 11월 2일 박동일 차관 주재로 열렸다.
재발 방지: 비상관리체제의 목적에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들어 있다.
분쟁 중재 법 개정: 산업부는 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한수원과 시공사 간 분쟁 중재에도 나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서울신문이 전했다.
체코 정부와의 채널: 장관급 두코바니 이행점검 협의체, 수시 면담, 국장급 주간회의를 적극 가동한다.

장관급 협의체는 이번에 처음 만든 통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가 2026년 10월 20일자로 단 사진 설명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제3차 두코바니 이행점검 협의체’에서 카렐 하블리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 등과 화상 회의를 했다.

김 장관은 12일 “원전 공기업이 더 큰 책임감과 리더십을 가지도록 정부의 관리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헤럴드경제). 서울신문은 김 장관이 팀코리아의 신뢰와 “협력을 훼손하는 행동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새 시공사는 최저가가 아닌 종합심사낙찰제로 뽑는다

최저가 낙찰과 종합심사 평가의 구조 차이를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 본문 내용을 정리한 개념도 · AI 생성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는 공공기관 발주 대형 공사 입찰에서 최저가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입찰 가격과 공사 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다(헤럴드경제). 시공 실적과 신용등급, 배치 기술자 경력, 산재율처럼 수치로 증빙되는 지표 위주로 평가하고, 세부 심사기준과 항목별 배점 한도는 입찰 공고 때 미리 공개된다.

항목	이번 계획	비교 기준
평가 방식	입찰 가격·공사 수행 능력·사회적 책임 종합 평가	최저가 입찰 방식과 구분
선정 기간	9개월 정도로 진행 계획	통상 16개월 정도(한수원 관계자)
심사기준 공개	세부 심사기준·항목별 배점 한도를 입찰 공고 때 사전 공개	—
참고 입찰자료	신한울 3·4호기(2023년 입찰)	신한울 노형은 APR1400, 두코바니는 APR1000

서울신문은 2018년 대우건설과 계약을 맺을 때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짚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같은 보도에서 이 방식이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한전기술과 공동 전담 TF를 꾸리고 신한울 3·4호기 입찰자료를 참고하며, 사전 설명회로 참여조건을 알릴 예정이다. 신한울과 두코바니는 노형이 다르지만, 시공 과정에서 큰 차이는 없다고 정부 관계자는 서울신문에 전했다.

서울신문은 대우건설이 이번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고, 한수원은 “선입견이나 불이익 같은 없이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 여부는 아직 보도 단계의 정보다.

선정 기간을 줄이면서 입찰 가격·공사 수행 능력·사회적 책임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계획이다. 9개월 안에 실제로 마칠 수 있을지는 입찰 공고와 사전 설명회 일정이 나와야 가늠할 수 있다.

공백기 업무는 세 갈래로 나눠 메운다

한수원은 협상 종료 뒤 필요한 업무를 ‘시공사 교체과정 중 업무 계획’, ‘신규 시공사 선정 계획’, ‘주요 마일스톤 달성 계획’으로 나눠 세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에너지플랫폼뉴스). 교체과정 업무는 설계·인허가, 부지정보 검증, 숙소부지 마련으로 쪼갠 뒤 수행 방식에 따라 다시 분류했다.

한수원이 직접 수행 가능한 업무
한수원과 기존에 계약한 체코 기업을 활용하는 업무
신규계약 체결이 필요한 업무

산업부 설명으로는 업무별 주간 업무계획을 세워 사업이행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김회천 한수원 사장은 “시공사 선정 전까지 한수원 인력을 추가 투입해 일부 역무를 직접 수행”하고, 부대시설 설계처럼 시급한 업무는 별도 계약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등 체코 원전사업에 참여 중인 팀코리아 공기업이 모두 참석했다. 각 기관 사장이 회의에서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수원(김회천 사장): 2025년 12월 계약을 체결한 주기기·주요기자재 공급을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전기술(김태균 사장): 설계 전담기관으로서 사업 착수 후 15개월 간 약 3800여 건의 설계문서를 제출했고, 체코 현지 엔지니어링사와 1차 설계 계약을 맺었으며 추가 계약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한전원자력연료(정창진 사장): 지난 5월과 6월 발주사 대상 기술전수 교육을 실시했다고 했다.
한전KPS(김홍연 사장): 건설 인허가 승인을 위한 기술자료를 제출하는 등 체코 측 요청에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이 목록은 각 기관 사장이 회의에서 밝힌 자체 설명이다. 외부 평가가 아니라 당사자의 진행 보고라는 점을 감안해 읽을 필요가 있다.

같은 ‘16개월’도 뜻이 다르다: 숫자 읽는 법

이번 보도에 나온 숫자는 기준점이 제각각이라, 하나씩 무엇을 세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16개월(산업부): 체코 원전 계약 체결(2025년 6월) 이후 팀코리아 참여기업이 역무를 수행해 온 기간이다(산업통상부 보도자료).
16개월→9개월(한수원 관계자): 통상 시공사 선정에 걸리는 기간과 이번 계획을 견준 숫자다. 이미 이룬 결과가 아니라 계획이다.
15개월(한전기술 사장): ‘사업 착수 후’ 기간이다. 같은 발언에 2025년 12월 계약 체결이 함께 나오지만, 사업 착수 시점이 언제인지는 발언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산업부의 16개월과 더하거나 빼서 비교하지 않는 편이 맞다.
5개월 후(한전기술 사장): 건설허가 신청 시점을 가리킨 표현으로, 산업부 일정의 2027년 4월 신청 목표를 말한 것으로 읽힌다.
사업 규모: 경향신문은 187억2000만달러(24조8713억원), 서울신문은 4220억 코루나(약 25조원)로 적었다. 표시 통화가 달라 두 값을 나란히 둔다.

‘내년 7월’이라는 같은 시점도 표현이 다르다. 2일 뉴시스 보도는 한수원이 내년 7월까지 시공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고, 12일 산업부 자료는 같은 시점을 ‘신규 시공사 선정’ 완료 목표로 적었다.

선정과 계약 서명은 다른 단계일 수 있다. 실제 계약 서명 시점은 12일 산업부 자료의 표현만으로는 특정할 수 없다.

바라카·엘다바와의 비교: 우려의 근거와 한계

경향신문은 체코 사업을 과거 해외 원전사업과 나란히 놓고 위험을 짚었다. 아래는 이 보도가 든 사례와 체코 사업의 보도된 구조를 정리한 것이다.

사업	한국 측 참여 방식(보도 기준)	보도된 결과·쟁점
UAE 바라카 원전 4기	손익은 한전 재무제표 기준으로 집계	2025년 말 건설 공사 누적 손익 1351억원 적자, 호기마다 3~5년 공기 지연
이집트 엘다바	러시아 로사톰 자회사(ASE) 하도급, 기자재 조달·터빈 건물 시공	지난해 기준 공사손실 충당부채 1조2146억원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한수원이 발주사 EDU II와 본계약(2025년 6월)	결과 미정, 지연배상금 한도·예상 이익률의 공개 투명성에 대한 지적(경향신문)

경향신문에 따르면 바라카는 한전 재무제표 기준 건설 공사 누적 손익(운영법인 지분 배당 제외)이 2025년 말 1351억원 적자였고, 가장 큰 원인은 공기 지연이었다. 늘어난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한전과 한수원은 여전히 갈등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엘다바는 지난해 기준 1조2146억원의 공사손실 충당부채를 남겼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한수원이 기자재 설계와 물량이 확정되기 전에 3조3000억원의 총액확정계약을 맺었다는 점을 이 신문은 ‘부실한 계약’으로 표현했다.

체코 사업에 대한 경향신문의 지적은 세 가지다.

한수원이 물어야 할 지연배상금 한도와 예상 이익률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경향신문 보도 기준 ‘지난 5월’ 감사원 감사 결과, 한수원이 체코 입찰을 준비하며 바라카 사업 자료를 요청했지만 한전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결국 체코 원전 입찰가는 바라카의 실제 원가를 모른 채 산정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체코 사업도 손실 위험이 다분하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썼다. 이는 이 신문의 평가이고, 팀코리아 참여기업은 12일 회의에서 ‘On Time, On Budget’의 신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여기서부터는 원문이 직접 잇지 않은 비교다. 보도된 참여 구조만 봐도 엘다바는 하도급, 두코바니는 발주사와의 본계약이어서, 엘다바의 손실 규모를 체코 사업의 전망치로 옮겨 읽기는 어렵다. 반대로 12일 산업부 자료에는 경향신문이 문제 삼은 지연배상금 한도나 예상 이익률 수치가 나오지 않아, 이 우려는 확인도 반박도 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