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이 모두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이 9일 대법원 2부에 배당되고 김성수 대법관이 주심으로 정해졌다고 헤럴드경제가 10일 보도했다.
세 사건 모두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하급심 결론은 엇갈렸다. 오세훈 시장 사건은 아직 대법원 재판부 배당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세 사건, 하급심 결과는 이렇게 갈렸다
| 인물 |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혐의 1심 → 2심 | 대법원 현황 |
|---|---|---|
| 윤석열 전 대통령 | 유죄 → 무죄 | 2부 배당, 김성수 대법관 주심 |
| 김건희 여사 | 무죄 → 무죄 | 다른 혐의가 포함된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9월 첫 전합기일 |
| 오세훈 서울시장 | 유죄(벌금 1000만원) → 무죄 | 접수됐으나 재판부 미배당 |
윤 전 대통령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2심은 여론조사를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무상 제공에 관한 의사 합치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헤럴드경제는 전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김 여사는 명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 씨를 통해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으나, 시사IN에 따르면 10월23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명씨 측에 다섯 차례에 걸쳐 건너간 돈은 3300만원으로 알려졌다.
전원합의체로 갈까 — 쟁점이 다른 이유
김 여사 사건은 이미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지난 9월 첫 전합기일이 열렸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이 같은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을 다루는 만큼 전합에서 함께 심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헤럴드경제는 전했다. 소부에 배당된 사건도 심리 중 필요성이 인정되면 전합으로 넘어갈 수 있다.
다만 오 시장 사건은 쟁점 구조가 다르다. 윤 전 대통령·김 여사 사건은 여론조사 무상 제공이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지만, 오 시장 사건은 여론조사 의뢰·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 증거 수집 절차가 적법했는지가 주로 다뤄진다. 이 때문에 오 시장 사건의 전합 회부 여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과 별도로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헤럴드경제는 전했다. 다른 쟁점이라도 명씨 진술의 신빙성이 똑같이 핵심 변수라는 점에서 전합 회부 가능성도 함께 제기된다.
명태균 게이트는 명씨 측이 조작된 여론조사를 활용해 공천·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시사IN은 “현재까지 처벌받은 이는 없다”고 전했다 — 핵심 인물 세 명이 모두 무죄 또는 1·2심 판단이 갈린 상태로 대법원 판단만 남아 있다는 뜻이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들
오세훈 시장 사건의 대법원 재판부 배당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갈지, 오 시장 사건이 별도로 어떤 경로를 밟을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다. 김건희 여사 사건 전합 심리의 선고 기일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