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공급 부족 책임을 오세훈 시장에게 물었고,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때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돼 43만 가구 공급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수치는 오 시장이 제시한 책임론의 근거이지, 주택난의 원인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이데일리
국감에서 맞선 두 주장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의 주택 준공 물량 감소를 거론하며 현 시정의 공급 책임을 따졌다. 오 시장은 해제된 정비구역 대부분이 강북에 있었고 그 영향이 현재까지 이어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데일리
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농사에 비유해 박 전 시장 시절 “전부 뿌리를 뽑아 놓고 제초제까지 뿌려 놓고 가셨다”고 말했다. 이는 전임 시정의 정비구역 해제가 현재 공급 감소로 이어졌다는 오 시장의 정치적·정책적 주장이다. 이데일리
그는 서울의 전세 물량이 고갈되고 월세가격이 오르면서 가수요가 주택 매수에 가담하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내년 초까지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 역시 국감에서 나온 오 시장의 분석과 전망으로 구분해 읽어야 한다. 이데일리
389곳과 43만 가구를 어떻게 봐야 하나
오 시장이 제시한 389곳과 43만 가구는 규모가 크지만, 기사 발췌에는 389곳의 선정 기준과 개별 사업 단계, 43만 가구의 계산 방식이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이 숫자만으로 현 시정과 전임 시정의 책임 비율을 판단할 수는 없다.
책임론을 검증하려면 적어도 다음 자료가 더 필요하다.
- 해제된 389곳의 명단과 해제 시점·사유
- 43만 가구가 실제 계획 물량인지 잠재 공급 추산인지에 대한 산식
- 시기별·지역별 인허가, 착공, 준공 물량과 정비사업 진행 상태
국감에서 확인된 것은 양측이 서로 다른 시점과 정책 결정을 공급 부족의 원인으로 지목했다는 사실이다. 어느 설명이 실제 감소분을 얼마나 설명하는지는 별도의 사업별·연도별 자료가 있어야 가릴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해석이다.
공급 필요성보다 방식도 쟁점
앞선 용산공원 주택 공급 논쟁을 다룬 뉴시안은 정부와 서울시가 공급 확대의 필요성 자체보다 공급 위치와 방식에서 차이를 보였다고 정리했다. 정부는 용산공원 주변의 훼손 부지 등을 폭넓게 검토한다는 입장이었고, 서울시는 용산공원 공급 철회를 전제로 훼손된 그린벨트와 탄천 물재생센터 같은 대체부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조건부 입장을 냈다. 뉴시안
이번 국감 책임 공방의 결론을 내려면 오 시장이 언급한 정비구역별 자료와 여당이 근거로 삼은 준공 통계의 범위가 먼저 공개돼야 한다. 기사에 인용된 국감 발언만으로는 43만 가구의 산정 과정과 현재 공급 부족에 미친 실제 영향이 확인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