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6일 성명을 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광고성 스팸문자·메시지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뉴시스 금융권 '두낫콜(Do Not Call)'처럼 광고 문자를 받기 전에 사전에 일괄 거부할 수 있는 제도 도입도 함께 요구했다.
경실련이 근거로 든 것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2025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2025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에 따르면 문자 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상반기 3193만건, 하반기 1288만건으로 연간 약 4481만건에 달했다. 아이뉴스24 경실련은 이를 최근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 스팸 신고 13만2116건과 비교해 약 339배 많은 규모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는 경실련이 제시한 비교로, 문자 스팸 수치는 '신고·탐지' 합계이고 브랜드 메시지 수치는 '신고'만 집계한 것이어서 항목이 다르며, 브랜드 메시지 신고의 집계 기간은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경실련이 요구한 것
주요 요구는 다음과 같다.
- 광고주·발송대행사·중계사업자·이동통신사로 이어지는 광고 문자 유통 전 과정의 개인정보 처리 구조 조사
- 서비스나 전달 방식과 무관하게 적용할 수 있는 공통 개인정보 보호 기준 마련
- 전송 성공·실패 정보가 이용자 분석이나 추가 광고에 활용되는지 여부 점검
- 금융권 '두낫콜'과 같은 방식으로 광고 문자·메시지를 사전에 일괄 거부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전자신문에 따르면 경실련은 가입 약관에 광고 수신 동의 문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성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자신문 다만 결제·배송·인증 등 정보성 메시지는 이 거부제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알고, 원치 않는 광고를 실질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고 밝혔다. 뉴시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방미통위와 개인정보위가 이번 요구에 어떻게 응답할지, 전수조사나 사전 일괄 수신거부제 도입을 실제로 추진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공된 뉴시스·아이뉴스24·전자신문 기사 본문에서는 두 기관의 입장이나 추진 일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