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청와대 지시’ 의혹: 1월 간담회부터 국감 답변까지

약 14분 읽기 2026.10.10 09:43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0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이 청와대 지시였느냐는 질의에 “그렇지 않다. 여러 의견을 들었다”고 답했다. 질의자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었고, 이 위원장은 “도입 근거는 시행령 개정이고, 시행령 개정은 금융위 소관”이라고 설명했다고 문화일보가 전했다.

이 질문의 배경에는 1월 13일 청와대 비공개 간담회가 상품 도입의 시발점이었느냐는 의혹이 있다. 9월 중순에는 이 간담회를 다룬 YTN·TV조선·국민일보 보도가 잇따랐고,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도입 과정을 묻는 질문에 “누군가는 결정을 했겠죠”라고 답했다(주간경향).

위원장은 지시를 부인했지만, 정책을 누가 처음 제안했는지에 대해 YTN은 9월 16일 ‘불분명’하다고, 주간경향은 9월 19일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아래에서 날짜 순서, 두 손실 수치를 읽는 법, 수사·의혹의 단계, 투자자가 확인할 상품 조건을 차례로 정리한다.

국감 답변은 권한 설명·필요성 주장·수치 반박·사과로 이뤄졌다

이날 이 위원장의 발언을 성격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권한 설명: 이코노믹리뷰는 이 위원장의 답변을 “여러 의견을 수렴해 금융위 권한으로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는 말로 전했다.
필요성 주장: “예전부터 ‘해외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투자가) 되는데, 국내는 왜 막느냐’라며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수치 반박: 개인투자자 손실을 약 54조원으로 본 해외 투자은행(IB) 보고서에 대해 “트레이딩 부서에 비공식 시장논평이고 실제 내용도 정확지 않다”고 했다(문화일보).
사과: “정책도입의 필요성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손실, 우려, 피해 이런 부분을 드린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세심하게 계속 보겠다”고 했다.
책임 조건: 이코노믹리뷰는 이 위원장이 제도 도입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보도했다.

위험 검증이 충분했느냐는 질의에는 투자자 위험과 시장 파급효과를 검토했다고 강조했고, 사전교육과 기본예탁금 요건, 신용융자 제한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코노믹리뷰).

사과 문장 앞에는 ‘정책도입의 필요성과 무관하게’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이 글은 이를 사과의 대상을 도입 결정이 아닌 결과로 한정한 표현으로 읽는다(해석).

1월 간담회에서 10월 국감까지, 공개된 날짜는 이 순서다

간담회부터 국감까지 공개된 절차의 시간 순서와, 그 앞의 확인되지 않은 출발점을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 본문 내용을 정리한 개념도 · AI 생성

공개 보도에 나온 날짜를 순서대로 놓으면 아래와 같다.

날짜	무슨 일이 있었나	근거
1월 13일	청와대 비공개 간담회.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 주관,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 등 10여 명 참석	TV조선
1월 14일	김 당시 실장이 한겨레 인터뷰에서 금융위에 ‘나스닥에서 가능한 걸 왜 우리는 못하게 하냐’고 했다고 공개	주간경향
1월 28일	이억원 위원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을 추진합니다”	TV조선
1월 30일	금융위, 우량주 단일종목 기초 ±2배 레버리지 ETF 허용 시행령 입법예고(예고 기간 3월 11일까지)	국민일보·주간경향
4월 21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 기간에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가 주재	주간경향
4월 28일	대통령령 공포와 함께 시행	주간경향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상장	주간경향·국민일보
8월 31일·9월 1일	김용범 실장 사의 표명, 이 대통령 사표 수리	펜앤마이크
9월 18일	이 대통령 기자회견 “누군가는 결정을 했겠죠”	주간경향
10월 8일	국감에서 이 위원장 “그렇지 않다. 여러 의견을 들었다”	문화일보

두 매체는 간담회 뒤 간격도 다르게 적었다. 주간경향은 간담회가 열린 지 17일 뒤 금융위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썼고, TV조선은 이 회의 이후 보름 만에 금융당국이 출시를 공식화했다고 보도했다. TV조선 보도에는 1월 28일 위원장 발언이 붙어 있어, 두 간격은 서로 다른 사건을 기준으로 잰 것으로 보인다(해석).

표의 순서는 시간의 선후다. 1월 13일 간담회가 이후 절차를 이끌었는지는 국감에서 여야가 정반대로 다툰 쟁점이어서, 순서만으로 인과를 단정할 수 없다(해석).

도입 속도를 문제 삼는 주장도 있다. 김용범 당시 실장을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에서 받은 답변 자료를 들어, 금융위가 1월 작성한 내부 문건 ‘비대칭 ETF 규제 해소 방안 보고’에 하반기 상품 출시 계획이 담겼다고 주장했다(문화일보). 그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6월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급하게 준비했던 것이 맞다”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두 내용 모두 고발인의 보도자료를 거쳐 전해진 것이다.

최초 제안자를 두고 YTN은 ‘불분명’, 주간경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썼다

국감 공방의 바탕에는 1월 13일 간담회 자료를 다룬 9월 보도가 있다. 매체별 근거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날짜는 보도일).

YTN 9월 16일: 청와대가 회의에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참석 업체 5곳을 정하고 사전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확보한 문건에서 레버리지 상품 도입 필요성을 직접 제시한 곳은 없었고, 가상자산 ETF를 언급하며 해외 레버리지 투자 수요를 국내로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는 한 곳에서만 나왔다고 했다.
TV조선 9월 17일: 복수의 참석자가 “김용범 전 실장이 이미 단일종목 ETF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고, 출시 허용도 먼저 얘기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금융투자협회가 취합한 증권업계 의견서에도 도입 요구는 없었다고 했다.
국민일보 9월 18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받은 한국거래소 발제자료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내용은 없었다고 보도했다.
주간경향 9월 19일: 자본시장연구원이 작성한 3쪽짜리 자료에도 도입 내용이 없었다고 쓰면서, 금융업계에서는 참석자 한 명이 규제 완화를 제안했고 김 전 실장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함께 적었다.

반론도 있다. YTN 보도에서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저희가 따로 자료 취합 요청이나 이런 건 받은 게 없는 거로 확인되거든요”라고 말했다. YTN은 다만 비공개 회의 일주일 전인 1월 6일 금융당국과 금투협 간 별도의 사전 실무 회의가 열린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매체 스스로 단 유보도 있다. YTN은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회의록도 남지 않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주간경향도 “최초 제안자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썼다.

김 전 실장 본인의 말로 확인되는 것은 금융위에 검토를 요구했다는 대목이다. 주간경향은 이를 두고 “적어도 김 전 실장이 금융위에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는 사실은 자신의 발언으로 확인된다”고 평가했다. 고발인은 1월 언론 인터뷰를 근거로 김 전 실장이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고 봤고(중앙일보), 이 위원장은 국감에서 청와대 지시가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서는 저도 당시에 보고받은 바가 있다”고 했다. 보고 취지는 해외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을 국내에서도 거래하게 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자금과 달러 수요를 줄이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주간경향). 국민일보는 같은 회견에서 대통령이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 절차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TV조선은 1월 당시를 홍콩에서 ‘삼전닉스’ 레버리지가 출시되면서 국내 자금의 해외 유출 우려가 나오고, 정부가 고환율 대책을 모색하던 시기로 설명했다.

주간경향에 따르면 금융위는 1월 30일 공식 자료와 4월 21일 국무회의 의결 당시 이 정책을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로 명시했다. 같은 기사는 이 표현만으로 대통령이 직접 정책을 제안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고, 김 전 실장의 검토 요구와 대통령 보고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였는지는 공개돼 있지 않다고 썼다.

54조원과 2조3242억원은 집계 기준 확인 없이 비교할 수 없다

두 손실 수치를 비교하기 전에 집계 기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 본문 내용을 정리한 개념도 · AI 생성

손실 규모로 거론되는 수치는 두 개다. 하나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 피해가 54조원에 달했다”고 말한 수치이고, 다른 하나는 이코노믹리뷰가 보도한 금융감독원 국회 제출 자료의 2조3242억원이다(문화일보, 이코노믹리뷰).

구분	54조원	2조3242억원
누가 제시했나	해외 IB 보고서. 국감에서 박성훈 의원이 ‘국민 피해’로 언급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
무엇을 셌나	이코노믹리뷰 표현으로 ‘손실 추정치’	개인투자자의 ‘확정 매매손실’
집계 범위	산정 기간·대상 확인되지 않음	5월 27일~8월 14일, 10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보도에 나온 설명·평가	이 위원장의 발언: “비공식 시장논평”	이코노믹리뷰의 자료 소개: ‘실제 확정 손실’

집계 범위대로라면 이 10곳 밖의 거래나 8월 14일 이후 손실은 이 숫자에 들어 있지 않다(해석). 보도는 확정 매매손실로 소개하지만 원자료의 상세 집계 방식은 제시하지 않는다.

54조원은 산정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이를 해외 IB의 공식 보고서가 아닌 트레이딩 부서의 비공식 논평이라고 했고, 이코노믹리뷰는 ‘손실 추정치’로 표현했다.

그래서 두 숫자를 나눠 ‘몇 배 차이’로 읽는 것은 피하는 게 맞다. 같은 기준으로 집계됐는지 확인되지 않은 숫자를 한 저울에 올리게 되기 때문이다(해석).

피해를 어디까지 정책 탓으로 볼지도 쟁점이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모두 정책 실패에 따른 피해로 볼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피해액 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뉴스프리존).

상품 구조도 이 질문과 맞닿아 있다. 2배 레버리지 ETF는 기초지수가 하루 1% 하락하면 약 2%의 손실을 목표로 한다(한경 경제용어사전). 기초 종목의 하락과 상품의 배수 구조가 함께 손실을 만들기 때문에, 손실을 원인별로 나누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해석).

손실 수치를 볼 때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된다.

누가 낸 숫자인가: 감독당국 제출 자료인지, 해외 IB 논평인지, 정치인 발언인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회사에서 집계했나.
어떤 손실을 셌나: 매매로 확정된 손실인지, 레버리지 상품 손실만인지 기초 종목 하락분까지 포함하는지.
그 규모를 어떻게 냈나: 거래 내역을 집계한 값인지, 추정한 값인지.

여야는 개입 경위·필요성·피해 규모·책임 네 갈래에서 맞섰다

뉴스프리존은 국민의힘이 청와대 개입 의혹과 투자자 피해를 부각하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해외시장과의 규제 격차를 들어 상품 도입이 불가피했다고 맞섰다고 정리했다. 문화일보 보도까지 합쳐 쟁점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위원장의 답변은 앞 절에서 정리했다.

쟁점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 의원
도입 경위	박준태: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범이고 금융투자협회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공범”	박홍배: “음모론적으로 몰고 가는 측면이 있다”
도입 필요성	박준태: 금융투자협회 회원사 가운데 도입을 요청한 곳이 없었다고 주장	박홍배: 도입 전부터 홍콩에서 국내 주식 기반 상품이 거래돼 “규제 차이 해소 차원에서라도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 규모	박성훈: “국민 피해가 54조원에 달했다”	박홍배: 주가 하락 손실을 모두 정책 실패 피해로 볼 수 있는지 의문
책임	김용범 전 실장 증인 채택·책임자 문책 요구	전현희: 초점은 투자자 피해를 막을 안전장치가 충분했는지

표현 수위도 높았다. 박성훈 의원은 이번 사안을 ‘개미 약탈 게이트’로, 박대출 의원은 ‘바다 이야기 시즌2’로 불렀다(문화일보).

같은 기사에 나란히 실린 대목도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의 투자자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고 비판했고,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비판의 초점을 투자자 피해를 막을 안전장치가 충분했는지에 맞춰야 한다고 했다(뉴스프리존).

고발·수사·이해충돌 의혹은 보도 시점마다 이 단계에 있었다

국감 밖에서는 고발, 수사, 이해충돌 의혹이 따로 이어져 왔다. 아래 항목에서 고발장과 기자회견 내용은 당사자 주장이며, 단계는 각 보도가 나온 시점 기준이다.

고발(중앙일보 8월 3일 보도):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을 직권남용,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중앙일보).
위원장 고발: 뉴시스에 따르면 이 전 시의원은 이 위원장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 위원장은 충분한 위험성 검증 없이 제도 도입을 추진·승인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사건 배당(뉴시스 9월 8일 보도): 서울중앙지검이 김 전 실장과 이 위원장 관련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그 뒤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책실장 사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김 실장이 8월 31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이 9월 1일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펜앤마이크).
이해충돌 주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8월 30일 기자회견에서 김 실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의 아들들이 같은 자산운용사에 재직 중이라고 지적하고, 이 원장이 1월 28일과 4월 15일 금융위 회의에 참석해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주장했다(문화일보).
로비 의혹과 반박: 한겨레는 9월 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실장이 증권사 로비를 받고 상품을 도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같은 기사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김 전 실장 아들이 ETF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으며 정책실장 취임 이전부터 근무해 온 직원이라고 반박했고, 장 대표가 거론한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과 김 전 실장의 회동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허위 내용”이라고 했다.

주간경향은 9월 19일 기사에서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로는 두 사람의 자녀가 정책 결정에 관여했거나 부모의 직위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썼다. 같은 기사는 야당이 제기한 의혹과 확인된 사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자라면 상품 조건부터 다시 확인해야 한다

책임 공방과 별개로, 상품의 구조와 투자 요건은 투자 판단에 직접 걸린다. 한경 경제용어사전은 레버리지 ETF를 높은 수익 가능성만큼 손실 위험도 큰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한다. 주간경향에 따르면 금융위도 상장 당시부터 일반 ETF보다 손실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일일 배수 구조인지 확인한다. 레버리지 ETF는 매일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구조여서, 오래 보유하면 누적 수익률이 기초지수 상승률의 배수와 달라질 수 있다. 오르내림이 반복되는 장에서는 기초지수가 제자리로 돌아와도 손실을 보는 변동성 손실이 생길 수 있다.
투자 요건을 확인한다. 개인투자자가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려면 금융당국이 정한 사전교육과 기본예탁금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용어사전 설명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은 7월 31일부터 현금 3,000만 원의 기본예탁금 제도가 적용돼, 충분한 투자 여력을 갖춘 개인투자자만 신규 투자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손실 통계는 집계 기준부터 본다. 앞 절의 네 가지 질문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제도 변경은 당국 발표로 확인한다. 추가 보호 조치의 내용과 일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음에 확인할 질문은 여섯 가지다

최초 제안자는 누구인가. 주간경향은 이를 확인할 자료가 정부 안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 전 실장의 검토 요구 시점과 문건,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된 자료, 대통령 지시사항, 간담회 사전 의견서, 금융위 내부 검토자료를 맞춰 보면 된다고 썼다.
검토 요구와 대통령 보고 중 무엇이 먼저였나. 주간경향 기사 기준으로 공개되지 않은 대목이다.
54조원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됐나. 해외 IB 논평의 기간·대상이 확인돼야 금감원 자료와 비교할 수 있다.
김용범 전 실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나.
서울중앙지검 수사는 어디까지 갔나. 이 글이 인용한 보도에서 확인되는 단계는 뉴시스가 9월 8일 전한 사건 배당까지다.
1월 6일 사전 실무 회의에서는 무엇이 논의됐나. YTN이 개최 사실을 전했지만 논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