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종묘 앞 세운4구역과 노원구 태릉골프장(태릉CC) 개발이 나란히 도마에 올랐다(더리포트).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세운4구역에 대해 “건축은 가능하다”고 답하면서도, 개발 방식과 규모는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부합해야 한다고 했다(뉴시스).
쟁점은 세계유산 주변의 개발과 보존을 어떻게 조율하느냐다. 더불어민주당은 종묘 경관 보호를 위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태릉CC 주택 공급과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이전 문제를 들어 국가유산청 대응을 따졌다(파이낸셜뉴스).
이 글은 2014년 높이 제한부터 이번 국감까지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짚는다. 이어 영향평가가 무엇을 정하는 절차인지, 세운4구역·태릉CC·한예종을 두고 누가 어떤 근거로 맞섰는지, 다음에 지켜볼 일정을 정리한다. 의원의 의혹 제기, 청장의 답변, 보도된 행정 조치는 구분해 적는다.
갈등의 출발점은 71.9m에서 145m로 바뀐 높이 기준이다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2014년 문화재위원회가 종묘 경관을 고려해 세운4구역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71.9m로 제한했는데 서울시가 이를 145m까지 높였다고 지적했다(파이낸셜뉴스). 그는 높이 상향 과정에 개발업자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조 의원은 “높이를 두 배 이상 올리는 중대한 계획 변경이라면 종묘의 세계유산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헤럴드경제).
2014년 제한 높이는 조 의원 발언에 따라 71.9m로 인용한다(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BBS·헤럴드경제·PPSS는 71.9m로 전했고(BBS), 더리포트는 “기존 합의 기준은 72.9m”라고 적었다(더리포트). 더리포트의 기존 합의 기준 72.9m가 같은 결정을 가리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145m로 바뀐 시점에 대해서는 뉴시스는 '이후', PPSS는 '최근'이라고만 표현했다(뉴시스). 더리포트에 따르면 허 청장은 세운4구역도 2018년 합의대로 개발하면 된다고 답했는데, 그 합의가 어떤 높이를 정했는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하다(더리포트).
| 시점(보도 표현) | 내용 | 출처 |
|---|---|---|
| 2009년 |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 태릉선수촌·한예종 이전 문제는 이후 17년째 미해결 | 더리포트 |
| 2014년 | 문화재위원회, 세운4구역 최고 높이 71.9m로 제한(조계원 의원 지적) | 파이낸셜뉴스 |
| 2018년 | 허 청장이 답변에서 언급한 ‘2018년 합의’ | 더리포트 |
| ‘지난 5월’ |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영향평가 선행 명령(조계원 의원 언급) | 헤럴드경제 |
| ‘지난 8월’ | 무단 시추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찰 고발, 부지 ‘착공 불가’ 결정 | 헤럴드경제 |
| 8일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청 국정감사 | 뉴시스 |
| ‘27일’(예정) | 한예종 이전 문제 관련 관계 기관 재회의 | 더리포트 |
| ‘올해 12월까지’ | 세계유산위원회가 요구한 상황보고서 제출 기한 | 더리포트 |
| 시점 미상(‘이후’·‘최근’) | 정비계획상 최고 높이 145m로 변경 | 헤럴드경제·PPSS |
| 시점 미상 | 종로구, 영향평가 없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 파이낸셜뉴스 |
표의 ‘지난 5월’·‘지난 8월’·‘27일’·‘올해 12월’은 8일자 보도의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시점이 나오지 않은 두 항목은 표 아래쪽에 따로 두었다.
영향평가는 '짓지 말라'가 아니라 방식과 규모를 정하는 절차라는 것이 유산청 설명이다
허 청장은 업무보고에서 “세계유산 보존과 개발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부 운영 지침도 최근에 제정을 마쳤다고 했다(파이낸셜뉴스).
질의응답에서도 같은 설명이 이어졌다. 허 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건물을 무조건 짓지 말라는 규제가 아니라, 유산과 건물이 조화를 이루며 상생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헤럴드경제).
평가 결과에 따라 공급 물량을 줄이거나 개발하지 못할 가능성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영향평가는 보존과 개발의 균형점”이라고 답했다.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개발할지를 세계유산 가치에 맞춰 정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뉴시스).
해석하면, 유산청이 국감에서 내세운 쟁점은 ‘개발이냐 보존이냐’보다 ‘높이와 규모를 정하기 전에 영향평가를 거치느냐’에 가깝다. 다만 이는 청장 답변을 정리한 해석이며, 평가 결과가 실제 사업 규모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앞으로 지켜볼 대목이다.
세운4구역이 평가 대상인지부터 유산청과 서울시의 판단이 갈린다
국가유산청은 고층 건물이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명령하며 개발 계획에 반대해 왔다(파이낸셜뉴스).
허 청장은 세운지구 일대가 이미 건물에 둘러싸여 있더라도 동일한 높이의 빌딩이 추가되는 문제는 세계유산 가치 보호 차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PPSS).
서울시 판단은 다르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조남준 전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세운4구역이 영향평가 대상 구역 밖에 있어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서울시 입장을 밝혔고, 사업 장기화로 주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한다고 했다(뉴시스).
국민의힘 의원들도 세운4구역이 세계유산 경계 밖에 있다는 점과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부담을 들어 유산청을 비판했다(뉴시스). 허 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지 않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맞섰다(뉴시스).
| 질문 | 국가유산청(허민 청장) | 서울시 입장·국민의힘 의원 |
|---|---|---|
| 영향평가 대상인가 | 받지 않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 | 대상 구역 밖이라 평가 대상이 아니다(서울시 입장) |
| 무엇을 우려하나 |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 훼손 가능성 |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과 주민 피해(조은희 의원) |
| 개발은 가능한가 | 건축은 가능하나 방식·규모는 OUV에 맞춰야 | 개발로 늘어나는 공공기여를 고려해야(조은희 의원) |
표의 조은희 의원 발언은 뉴시스 보도를 따랐다.
절차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조계원 의원은 유산청이 지난 5월 영향평가 선행을 명령했는데도 종로구가 인가를 내줬고, 정문헌 전 구청장이 퇴임 직전 단독 결재했다고 지적했다(헤럴드경제).
허 청장은 종로구가 영향평가 없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내준 데 대해 서울시에 인가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고, 문체부를 통해 국토부에도 취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파이낸셜뉴스).
헤럴드경제는 유산청이 서울시에 시정명령을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았고, 이에 국토부에 직권 취소를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허 청장은 서울시가 묵묵부답이었다고 토로했다(헤럴드경제).
허 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 사안으로 네 차례 만났고, 주민대표와의 상생 방안도 찾고 있다고 밝혔다(뉴시스).
해석하면, 두 입장의 차이는 개발 찬반보다 평가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서 시작된다.
태릉CC·한예종 비교를 두고 '이중잣대' 비판과 '근본적 차이' 반론이 맞섰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한예종 이전 문제는 17년간 방치되는데, 왜 유독 종묘 앞 세운4구역은 경찰 고발에, 인가 취소에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나”라며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BBS). 한예종 석관동 캠퍼스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 의릉 부지에 있다(파이낸셜뉴스).
허 청장은 “국가유산청은 다른 잣대를 대지 않는다”며 이중잣대 지적을 부인했고, 대체 부지가 없어 한예종 이전 진척이 어렵다고 설명했다(더리포트).
뉴시스에 따르면 그는 한예종과 대한체육회에 이전 로드맵과 대체부지 마련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며 “사안에 따라 빨리 잘 안 되는 것이 있어 안타까울 뿐”이라고 했다(뉴시스).
태릉CC 개발은 정부의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됐다(파이낸셜뉴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태릉 영향평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짚고, 결과가 불리하면 공급 물량을 줄이거나 아예 개발을 못 할 수도 있는지 물었다. 허 청장은 영향평가를 받는다는 전제로 국토부와 사전 협의했다고 답했다(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제시한 6800가구 공급 규모에 대해서는 공급 목표와 설계는 국토부 몫이고, 유산청은 세계유산 가치에 맞춰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이라고 했다(뉴시스).
민주당에서는 반론이 나왔다. 이정문 의원은 “태릉CC 사업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영향평가(HIA) 권고를 수용해 국가유산위원회의 조건부 가결을 거쳤고 보고서도 유네스코에 제출했다”며, 세운4구역은 서울시와 SH가 HIA 실시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 근본적 차이라고 말했다(헤럴드경제).
두 의원의 발언은 태릉CC 평가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다르게 전한다. 윤 의원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했고, 이 의원은 조건부 가결과 보고서 제출을 거쳤다고 했다. 두 발언이 같은 절차의 서로 다른 단계를 가리키는지는 국가유산청의 진행 상황 발표로 확인할 대목이다.
| 사례 | 국민의힘 측 문제 제기 | 허 청장·민주당 측 답변 |
|---|---|---|
| 세운4구역 | 경찰 고발·인가 취소를 ‘속도전’으로 밀어붙인다(정연욱) | 다른 잣대 없음(허 청장), HIA 실시 거부가 근본적 차이(이정문) |
| 태릉CC | 평가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물량 축소·무산 가능성은(윤용근) | 영향평가 전제로 국토부와 사전 협의(허 청장), 조건부 가결·보고서 제출(이정문) |
| 한예종 석관동 캠퍼스 | 17년간 해결되지 않았다(정연욱) | 이전 로드맵·대체부지 마련 지속 요구(허 청장) |
해석하면, 양측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비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세운4구역과 한예종의 대응 속도를 견줬고, 허 청장과 이정문 의원은 세운4구역과 태릉CC를 영향평가를 거치느냐로 견줬다.
개발 이익 의혹은 의원의 문제 제기이고, 청장은 조사 권한의 한계를 말했다
조 의원은 한 민간 개발업체가 세운4구역 전체 면적의 30%를 보유하고 있어 용적률이 대폭 확대되면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얻게 된다고 지적했다(헤럴드경제).
또 서울시에서 세운지구 재개발을 총괄했던 전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이 퇴직 후 세운 1인 연구소를 통해 해당 업체와 3억 6000만 원 규모의 자문 계약을 맺었다고 언급하며, 유산청이 이를 파악하고 있는지 물었다(헤럴드경제).
허 청장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토지 소유권자를 직접 조사할 권한과 역량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답했다(헤럴드경제). 조 의원은 “세계유산이 개발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파이낸셜뉴스).
이 대목을 읽을 때는 세 가지를 나눠 보면 된다.
- 보도된 행정 조치: 서울시에 보낸 인가 취소 요청 공문, 문체부를 통한 국토부 취소 요청, 헤럴드경제가 ‘지난 8월’로 전한 SH 경찰 고발
- 의원의 의혹 제기: 높이 상향 배경의 개발업자 입김, 전직 서울시 간부 연구소의 자문 계약
- 청장의 평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발언과 조사 권한·역량의 한계 언급
같은 국감에서 예산·ODA·발해·흰개미·인사 문제도 다뤄졌다
더리포트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개발 논란에 그치지 않고 내년도 예산 편성과 공적개발원조(ODA) 관리 부실로까지 번졌다(더리포트).
뉴시스는 중국의 발해유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한 대응, 목조문화유산 흰개미 방제, 국가유산청 인사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고 보도했다(뉴시스).
다음에 확인할 일정과 보도에 나오지 않은 사항
보도에 나온 후속 일정과 약속은 다음과 같다.
- 더리포트는 한예종 이전과 관련해 관계 기관이 27일 다시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더리포트).
- 정연욱 의원은 종합감사 전까지 한예종 이전 대책에 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더리포트).
- 세계유산위원회는 이전 문제와 관련해 올해 12월까지 상황보고서를 내라고 요구했고, 더리포트는 유산청이 한예종 이전 로드맵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전했다(더리포트).
이번 국감 보도만으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
- 문체부를 통해 국토부에 전달된 인가 취소 요청의 처리 경과와 결정 여부
- 윤용근 의원이 결과 발표 시점을 물은 태릉CC 영향평가의 진행 단계, 그리고 그 결과가 6800가구 공급 규모에 영향을 주는지(PPSS)
- 허 청장이 언급한 2018년 합의의 내용, 그리고 2014년 제한 높이 71.9m와 더리포트가 전한 기존 합의 기준 72.9m가 각각 가리키는 결정
- 최근 제정됐다는 영향평가 세부 운영 지침의 구체적 내용
- 조 의원이 제기한 개발 이익·자문 계약 의혹의 사실관계
후속 보도를 볼 때는 발표 주체가 국가유산청인지, 서울시·종로구인지, 국토부인지부터 확인하면 혼동이 줄어든다. 같은 '인가 취소'라도 요청과 결정은 서로 다른 단계다.
![[일본]富山天気：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토야마의 날씨는?](https://blog.ne.kr/wp-content/uploads/2026/09/card-107-2-1024x538.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