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 개선에 나섰다.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가 부가된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일정 기간 입원·수술이 없었던 가입자가 전환 의사만 밝히면, 보험사가 사고 내역과 필요한 고지 내용을 확인해 가장 유리한 할인 조건을 적용하도록 절차를 바꾼다. 뉴스1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는 해당 제도가 부가된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일정 기간 입원·수술 이력이 없으면 기존 보장은 유지한 채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간편고지형은 입원·수술 이력과 암·협심증 등 중증질환 진단이 없어야 하고, 건강고지형은 입원·수술 이력만 없으면 된다. 무사고 인정 조건은 보험사와 상품별로 달라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됐다.
문제는 할인을 받는 계약의 비율이 낮다는 점이다. 올해 5월 말 기준 이 제도가 적용되는 전체 계약 1081만건 중 가입 후 1년이 지난 657만건 가운데 실제 할인을 받는 계약은 17.6%(116만건)에 그쳤다. 뉴스1 금감원은 실제 할인 대상자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지만, 복잡한 절차 때문에 상당수가 혜택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이 바뀌나
기존에는 계약자가 신청 기한과 할인율을 직접 챙겨야 했고, 일부 보험사는 신청을 지점 방문이나 설계사를 통해서만 받았다. 개선안은 이 부담을 보험사 쪽으로 옮긴다.
- 안내 횟수: 일부 보험사가 계약응당일 이전에만 연 1회 안내하던 방식을 보완해, 앞으로는 계약응당일 이후에도 지속해서 안내하고 주기적으로 신청 및 전환 여부를 확인해 추가로 안내한다.
- 안내 수단: 알림톡·문자 중심에서 전화와 음성봇, 우편 등 복수의 수단을 활용한다.
- 안내 내용: 제목과 첫 문장에 '보험료 할인'임을 명시하고 전환 전후 계약 유형과 보험료를 함께 적는다.
- 신청 절차: 지점 방문이나 설계사 상담 없이 모바일과 전화를 통해 계약자가 직접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 할인 조건 선택: 기존에는 계약자가 전환 유형과 할인율을 직접 선택해야 했고, 실제 무사고 기간에 해당하는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을 고르는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는 전환 의사가 확인되면 보험사가 사고 내역과 필요한 고지 내용을 확인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적용한다.
보험사들은 업무 절차를 즉시 개선하고, 2027년 1월까지 전산시스템과 보험약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뉴스1
신청 전 확인할 조건과 적용 시점
할인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전환 신청일 이후부터만 적용되므로, 보험사로부터 무사고 전환 안내를 받으면 바로 전환 가능 여부를 확인해 신청하는 쪽이 유리하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뉴스1
무사고 인정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다. 흥국생명이 2025년 2월 출시한 한 상품은 10년간 입원·수술이 없으면 기존 5년 간편고지 상품보다 약 10%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보험료가 월 6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50%를, 최대 1만원까지 추가로 할인해 주는 조건도 포함됐다. 세계비즈 이는 금감원의 이번 제도 개선과 별개로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내놓은 신규 상품 사례이며, 무사고 기간과 할인율 산정 방식은 가입한 약관을 직접 봐야 확인할 수 있다.
보험사가 즉시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지만 전산·약관 정비 완료 시점은 2027년 1월까지로 제시돼 있을 뿐, 보험사별로 비대면 신청이 실제로 언제부터 전면 적용되는지는 제공된 보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