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재활용·대체 자석 개발, K-문샷 협의체 출범으로 나온 연구 목표 일정과 빠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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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서울 중구에서 ‘K-문샷 희토류 산학연 협의체’가 출범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중희토류를 빼고 경희토류를 줄이는 영구자석 제조 공정, 폐기된 영구자석에서 희토류를 회수하는 기술을 내년부터 본격 연구해 2029년까지 독자 원천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예산과 성능 기준, 의존도 감축 목표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정부가 든 이유는 수입 구조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희토류와 영구자석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서 희토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하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올해 5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폐하드디스크 자석 회수 시범사업, 6월 G7의 의존도 축소 목표, 9월 일본 문부과학성의 연구개발 계획 보도에 이어 나온 발표다.

다만 보도된 과기정통부 발표에는 이 사례들이 언급되지 않았다. 이 글은 1일 시작된 일과 내년 이후 계획을 나누고, 두 갈래 기술, 같은 시기 국내외 대응과의 차이, 숫자 읽는 법, 반대 근거, 확인할 일정을 차례로 정리한다.

1일 시작된 것은 협의체이고, 연구 본격화는 내년부터다

협의체 출범부터 고도화·실증 모색까지의 단계를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본문 내용을 정리한 개념도 · AI 생성

보도 제목에는 ‘착수’라는 말이 붙었지만, 1일 출범한 것은 산학연 협의체다. 연구 프로그램은 내년부터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산학연 역량을 모아 추진된다(연합뉴스).

과기정통부가 밝힌 협의체의 일은 아래와 같다. 발표가 목록 끝에 ‘등’을 붙였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인지는 알 수 없다.

  • 희토류 관련 기술·산업 정보 공유
  • 기업의 연구개발 수요 발굴
  • 희토류 공급망 정책 개선 과제 발굴

직썰은 협의체에서 연구개발과 함께 기업 수요를 반영한 사업화도 논의한다고 전했다(직썰). 직썰과 연합뉴스 기사는 같은 과기정통부 발표를 전한 것이어서, 서로 다른 두 곳에서 따로 확인된 사실로 세기는 어렵다.

K-문샷은 AI 등을 활용해 국가적 난제를 풀겠다는 범부처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12개 미션 중 하나가 ‘소재’다. 소재 미션의 구체적 목표는 세계 최고 성능의 희토류 대체·저감·재활용 영구자석 개발이다(연합뉴스).

시점내용발표상 단계
1일K-문샷 희토류 산학연 협의체 출범출범했다고 발표
내년부터세 연구원 중심으로 연구 추진계획
2029년까지독자 원천기술 확보목표
2030∼2033년기술 고도화·산업 현장 실증모색할 계획

2030∼2033년 단계는 ‘모색할 계획’으로 표현됐다. 해석하자면, 원천기술을 확보한 뒤 산업 현장 적용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읽는 것이 안전하다.

기술은 두 갈래다: 희토류를 덜 쓰는 자석과 버린 자석에서 되찾기

중희토류 배제·경희토류 저감 공정과 폐자석 회수, 공통 수단인 AI 활용을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본문 내용을 정리한 개념도 · AI 생성
기후부 폐하드디스크 영구자석 회수 시범사업 기대치 인포그래픽
기후부 폐하드디스크 영구자석 회수 시범사업 기대치

희토류 영구자석은 일반 자석과 비교해 10배 이상 강한 자기 성능이 있고, 고온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KOTRA는 2024년 1월 보고서에서 희토류 영구자석을 전기차 구동모터의 핵심소재로 소개했다(KOTRA).

작성 시점이 표시되지 않은 지구과학산책 글은 전기차 한 대를 움직이는 영구자석에 희토류 원소가 약 1kg 들어 있다고 설명한다(지구과학산책). 같은 글이 2011년 자료를 인용하고 있어, 현재 차종에도 그대로 맞는지는 이 자료로 알 수 없다.

K-문샷 과제가 다루는 기술은 아래 두 갈래이고, AI는 두 갈래에 공통으로 쓰이는 연구 수단이다(연합뉴스).

  1. 덜 쓰는 자석: 중희토류를 배제하고 경희토류를 줄이는 영구자석 제조 공정 기술
  2. 되찾는 기술: 폐기된 영구자석에서 희토류를 친환경적 방법으로 회수하는 기술
  • 공통 수단, AI 활용: 희토류 대체·저감 신소재 후보물질 발굴, 입자 미세구조 설계, 친환경 용매·전극 탐색

눈여겨볼 대목은 표현의 강도 차이다. 중희토류는 ‘배제’, 경희토류는 ‘저감’으로 나뉘어 있어, 희토류를 전혀 쓰지 않는 자석을 공정 목표로 삼았는지는 보도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소재 미션 목표에는 ‘대체’도 들어 있다.

직썰은 AI를 적용해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했다(직썰). 얼마나 줄이겠다는 목표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해외 산업계에도 사용량을 줄이는 방향의 사례가 있다. KOTRA는 테슬라가 2017년 이후 모델 3 차량에서 중희토류 사용을 25% 줄였다고 전했다(KOTRA). K-문샷과 직접 관련된 사례는 아니다.

갈래보도에 나온 것보도에 나오지 않은 것
덜 쓰는 자석중희토류 배제, 경희토류 저감 공정줄일 비율, 목표 성능 수치
되찾는 기술폐영구자석에서 친환경 회수회수 대상 제품, 회수량 목표
공통 수단: AI 활용후보물질 발굴, 미세구조 설계, 용매·전극 탐색단축 목표 기간

2010년부터 2026년까지, 희토류 공급망 대응을 날짜순으로 보면

희토류 공급을 둘러싼 긴장은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날짜가 적힌 사건과 발표만 시간순으로 놓으면 다음과 같다.

  1. 2010년 9월: 동중국해 섬 영유권 분쟁에서 일본이 중국 선원을 구금하자 중국이 일본에 희토류 수출금지 조치로 압박했다고 지구과학산책은 서술한다(지구과학산책). 같은 글은 2010년부터 중국이 희토류 생산량 제한, 수출량 감축, 세금 인상에 나섰다고 적었다.
  2. 2023년 12월: KOTRA는 2024년 1월 보고서에서 로이터를 인용해, 중국이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 기술에 대한 수출을 금지했다고 전했다(KOTRA).
  3. 2026년 5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폐컴퓨터 하드디스크 내 영구자석 회수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전자신문).
  4. 2026년 6월 17일(현지시간): G7 정상들이 핵심 광물 공동 선언을 발표하고 ‘G7 핵심 광물 탄력성·생산 동맹’을 출범시켰다(조세금융신문).
  5. 2026년 8월 게재: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은 중국의 수출 통제 강화로 일본 제조업 공급망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이 공급망 다변화와 재활용 확대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정리했다(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
  6. 2026년 9월 22일(현지시간) 보도: 아이뉴스24는 요미우리신문을 인용해 일본 문부과학성이 내년부터 핵심 자원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아이뉴스24).
  7. 2026년 10월 1일: K-문샷 희토류 산학연 협의체 출범.

이 목록은 날짜순으로 나란히 놓은 것이다. 보도된 과기정통부 발표가 앞선 사건들을 계기로 들었다는 근거는 없다.

2026년의 다섯 항목은 주체와 성격이 다르지만, 모두 재활용이나 회수를 대응 수단에 넣고 있다. 다만 G7은 전략 비축, 일본 문부과학성 계획은 국내 제련·정제 산업화까지 다뤄 회수·재활용에 그치지는 않는다.

일본의 흐름은 더 긴 시간 단위로 평가되기도 한다. 포스코경영연구원 보고서를 요약한 KOITA 자료(2026년 3월 등록)는 일본이 센카쿠 사태 이후 저감·대체·재활용 중심의 기술 전략으로 의존도를 크게 낮추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KOITA). 같은 자료는 한국에 단계적 탈중국 전략, 기술 내재화, 순환경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K-문샷 소재 미션 목표에도 ‘대체·저감·재활용’이라는 같은 세 단어가 들어 있다. 다만 정부가 일본 사례를 참고했다는 언급은 보도에 없다.

같은 시기 국내외 대응과 나란히 놓으면 무엇이 다른가

주체(시점)무엇을 하나보도에 나온 기간·규모
과기정통부 K-문샷(2026년 10월 발표)저감 자석 제조 공정, 폐자석 회수 기술 연구2029년 원천기술 확보 목표, 2030∼2033년 실증 모색. 예산은 보도에 없음
기후에너지환경부 시범사업(2026년 5월 협약)폐컴퓨터 하드디스크 자석 분리·회수·비축연간 약 9만5000대에서 약 2톤 회수 기대
일본 문부과학성(2026년 9월 보도)희토류·구리·나프타 등 핵심 자원의 대체·저감·회수·재활용 기술, 희토류 국내 제련·정제 산업화핵심 자원 사업 전체에 104억엔 예산 요구, 2033년도까지 최대 7년
G7(2026년 6월 선언)희토류·영구자석의 G7 및 파트너 국가 밖 단일 공급원 의존 축소, 재활용·비축 확대2030년까지 60% 미만, 가능한 한 조기에 50%

기후부 사업은 버려지는 제품에서 자석을 모으는 체계이고, K-문샷은 회수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다. 전자신문에 따르면 회수된 영구자석은 국내 비축 또는 실증·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해외 반출은 제한된다(전자신문). 두 사업의 연계는 어느 보도에도 나오지 않는다.

일본 계획은 예산과 운영 방식이 함께 보도됐다. 문부과학성은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 104억엔을 요구했고, 거점 약 5곳을 선정해 한 곳당 연간 약 10억엔을 지원하는 구조다(아이뉴스24). 아직 ‘요구’ 단계라는 점은 함께 봐야 한다.

일본 계획에는 희토류 제련·정제의 국내 산업화가 들어 있지만, 보도된 K-문샷 과제에는 제련·정제가 언급되지 않았다. 두 계획에는 2033이라는 연도가 등장하지만, 일본의 사업 기간과 한국의 고도화·실증 모색 기간은 구분해야 한다. 서로를 참고했다는 근거도 없다.

G7 목표는 G7 및 파트너 국가 외 단일 공급원에 대한 의존도를 2030년까지 60% 미만으로 낮추고, 가능한 한 조기에 50%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다(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 기사(연합뉴스 인용)는 선언 가운데 자원 무기화 시도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대목을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했다.

한편 직썰이 로이터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공식 선언은 중국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직썰). 한국이 이 목표의 ‘파트너 국가’에 들어가는지, K-문샷이 G7 목표와 연계되는지는 보도에 나오지 않는다.

숫자는 무엇을 재는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이 주제에 나오는 숫자는 기준이 제각각이다. 같은 ‘의존도’라도 무엇을, 누구 기준으로 재는지가 다르다.

  • ‘대부분’: 보도에는 한국의 중국 수입 비중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다. 감축 목표치도 보도에 없다.
  • 약 90%: 직썰이 전한 가공 희토류와 영구자석 공급망의 중국 비중이다(직썰). 한국의 수입 비중이 아니다.
  • 60%·50%: G7 및 파트너 국가 밖 단일 공급원에 대한 의존도를 두고 G7이 세운 목표치다.
  • 약 2톤·약 600㎏: 기후부가 시범사업으로 기대하는 연간 회수량이다. 약 2톤은 영구자석 기준이고, 약 600㎏은 영구자석 내 네오디뮴 함량(30%) 기준으로 환산한 값이다(전자신문).
  • 약 30%·약 1%: KOTRA 2024년 1월 보고서에 나온 수치다. KOTRA는 미국 참여과학자모임 연구를 인용해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디스프로슘 같은 특정 원소는 전자 폐기물을 재활용하면 미래 수요의 약 30%가 충족된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고, 당시 이러한 원소의 약 1%만 재활용되고 있다고 전했다(KOTRA).

기후부 수치는 시범사업 결과가 아니라 정부가 밝힌 기대치다. 전자신문은 컴퓨터 저장장치 하나에 약 20g 수준의 네오디뮴 기반 희토 영구자석이 들어 있다고 함께 전했다.

KOTRA가 전한 30%와 1%는 한국의 재활용률이나 K-문샷 목표치가 아니다. 30%는 인용된 연구가 제시한 미래 수요 대비 충족 가능성이고, 1%는 보고서가 전한 당시 재활용 비율이어서 서로 다른 것을 잰다.

반대 근거: 원천기술 확보가 곧 의존도 하락은 아니다

아래는 서로 다른 시기·주체의 자료가 보여 주는 장애물이다. K-문샷을 직접 평가한 자료는 아니다.

  • 비용 경쟁: 미쓰비시 머티리얼은 앞서 희토류 재활용을 연구했지만 중국과의 비용 경쟁에서 밀려 사업화를 미뤘다고 알파경제가 2026년 4월 니혼게이자이신문을 인용해 전했다(알파경제). 이번에 미국 미리레멘트에 투자했지만, 기사 시점에 일본 내 사업화 시기와 구체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
  • 분리 비용과 활용처: 하드디스크 속 자석은 그동안 수작업 분리 비용 문제로 대부분 다른 금속과 함께 파쇄돼 고철로 재활용됐다. 일부 분리된 자석도 국내 활용처 부족으로 해외로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자신문은 전했다(전자신문).
  • 공정과 환경 부담: 지구과학산책은 분리·정련·합금화 과정에 고도의 기술력과 장기간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하고 공해물질이 발생해, 대부분의 선진국이 자국 내 생산을 점차 중지했다고 설명한다(지구과학산책).
  • 기술 보유와 상용화의 차이: 2019년 이코노믹리뷰는 한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가 희토류 정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채산성이 맞지 않아 상용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이코노믹리뷰).

이 자료들을 나란히 놓고 해석하면, 2029년 ‘원천기술 확보’는 출발점에 가깝다. 정부는 2030∼2033년 고도화·실증을 모색할 계획이다. 별도 사례에서 확인되는 비용 경쟁력과 활용처 문제를 고려하면, 원천기술 확보 목표만으로 실제 의존도 감축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예산과 성능 기준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연합뉴스와 직썰 보도에는 아래 항목이 나오지 않는다.

  • 프로그램 예산과 연도별 투입 규모
  • 협의체 참여 기업·대학 명단과 규모(프로그램 중심 기관으로 이름이 나온 곳은 세 연구원)
  • ‘세계 최고 성능’과 ‘원천기술 확보’를 판단할 수치 기준
  • 한국의 중국 수입 비중 수치와 감축 목표
  • 협의체 회의 주기와 첫 성과 공개 시점
  • 기후부 회수 사업, G7 목표와의 연계 여부

앞으로 무엇을, 언제 확인하면 되나

보도에 날짜나 시기가 나온 일정만 모았다.

  1. 국회 법안 경과: 전자신문은 2026년 5월 27일 기사에서 기후부가 추진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고 전했다(전자신문). 개정안에는 ‘국내 수급 안정 및 순환이용 촉진’을 이유로 폐기물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경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2. 올해 말 G7 후속 조치: G7 정상들은 기타 핵심 광물의 의존도 축소 목표를 올해(2026년) 말까지 정하라고 담당 장관들에게 지시했고, 주요 광물별 재활용 목표도 올해 말까지 달성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조세금융신문).
  3. 일본 예산 반영 여부: 문부과학성의 104억엔은 요구액이다. 최종 반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4. 내년 K-문샷 프로그램 추진: 세 연구원 중심의 연구가 시작될 때 과제 구성과 예산이 공개되는지 본다.
  5. 2029년과 2030∼2033년: 원천기술 확보 목표와 고도화·실증 모색 기간이다.

기업 쪽 독자라면 협의체가 ‘기업의 연구개발 수요 발굴’을 맡는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하다. 다만 기업이 어떤 경로로 참여하는지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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