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예상손실률이 2022년 말 0.09%에서 2025년 말 1.15%로 올라, 3년 만에 12.8배가 됐다(연합뉴스). 같은 기간 손실에 대비해 쌓는 PF보증 충당부채는 35억4900만원에서 542억9000만원으로 15.3배 늘었다(파이낸셜뉴스). 2026년 상반기 말 기준으로는 예상손실률 0.62%, 충당부채 217억4500만원으로 2025년 말보다 낮아졌다(신아일보).
이 수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나왔고, 2026년 9월 26일 보도됐다. 신아일보는 같은 내용에 ‘[2026 국감]’ 머리말을 붙여 전했다(신아일보).
눈여겨볼 대비는 보증 잔액이다. PF보증 잔액은 2023년 말을 정점으로 줄었지만, 예상손실률은 2025년 말까지 해마다 올랐다. 아래에서는 연도별 수치와 올해 상반기 말 수치를 읽는 법, 부실·위험 사업장 45곳의 사유, 의원 주장과 보도된 수치의 경계, 보도에 나오지 않은 부분을 차례로 정리한다.
예상손실률과 충당부채는 2025년 말까지 해마다 올랐다
아래 표는 연합뉴스와 파이낸셜뉴스가 박 의원실 자료를 인용해 전한 연말·반기 말 수치다(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
| 시점 | PF보증 예상손실률 | PF보증 충당부채 |
|---|---|---|
| 2022년 말 | 0.09% | 35억4900만원 |
| 2023년 말 | 0.26% | 151억1700만원 |
| 2024년 말 | 0.82% | 470억6900만원 |
| 2025년 말 | 1.15% | 542억9000만원 |
| 2026년 상반기 말 | 0.62% | 217억4500만원 |
기사 원문은 2025년 말을 ‘지난해 말’로 적었다. 2026년 상반기 말 두 지표는 2025년 말보다 낮아졌다. 하락 원인과 산정 기준 변경 여부는 인용한 보도로 확인되지 않는다.
연합뉴스는 예상손실률 흐름을 ‘13배 가까이’로 요약했고, 기사 제목의 ‘13배’와 ‘15배’는 각각 12.8배와 15.3배를 둥글린 표현이다(연합뉴스).
증가 폭은 해마다 달랐다. 2023년 말에서 2024년 말 사이 예상손실률은 0.26%에서 0.82%로, 충당부채는 151억1700만원에서 470억6900만원으로 늘어 세 구간 가운데 이 구간의 오름폭이 가장 컸다. 2024년 말에서 2025년 말 사이 충당부채 증가 폭은 이보다 작았다.
두 용어도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 기사들은 충당부채를 ‘손실 발생에 대비해 적립하는’ 돈으로 설명한다(파이낸셜뉴스). 대비용 적립이라는 설명에 비춰 보면, 이 금액을 이미 확정된 손실액으로 읽을 근거는 보도에 없다.
예상손실률이 무엇을 분모와 분자로 삼아 계산되는지는 인용한 보도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1.15%를 ‘보증 잔액의 1.15%를 잃는다’는 뜻으로 단정해 읽지 않는 편이 정확하다.
잔액이 줄어든 해에도 위험 지표는 올랐다
PF보증 잔액은 이렇게 움직였다(파이낸셜뉴스).
- 2022년 말: 3조9322억원
- 2023년 말: 5조9205억원
- 2024년 말: 5조7234억원
- 2025년 말: 4조7380억원
- 2026년 상반기 말: 3조5349억원
2024년 말과 2025년 말을 나란히 놓으면 대비가 뚜렷하다. 잔액은 5조7234억원에서 4조7380억원으로 줄었는데, 예상손실률은 0.82%에서 1.15%로, 충당부채는 470억6900만원에서 542억9000만원으로 늘었다.
보증 잔액이 줄어든 기간에도 예상손실률과 충당부채는 증가했다. 이런 변화가 발생한 이유는 보도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보도에는 충당부채 산정 방식이나 사업장별 평가 내역이 없고, 줄어든 잔액이 정상 상환·만기 종료인지 부실 정리인지도 나오지 않는다.
잔액을 전하는 표현도 매체마다 다르다. 파이낸셜뉴스는 잔액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4조원대”였다고 썼는데, 이는 2025년 말 4조7380억원 기준이다(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는 같은 대목을 ‘수조원대에 머물렀다’는 문장으로 시작한 뒤 올해 상반기 말 3조5349억원까지 전했다.
건설분양·건설임대 보증 예상손실률도 함께 올랐다
보도는 PF보증 외에 주금공의 다른 사업자보증 상품에서도 예상손실률이 올랐다고 전한다(연합뉴스).
| 보증 상품 | 2022년 말 | 2025년 말 |
|---|---|---|
| PF보증 | 0.09% | 1.15% |
| 건설분양 보증 | 0.23% | 1.61% |
| 건설임대 보증 | 0.68% | 4.04% |
세 상품 모두 같은 기간 예상손실률이 올랐고, 2025년 말 수준만 보면 건설임대 보증이 4.04%로 가장 높다. 3년간 배율은 보도가 PF보증에 대해서만 제시했으므로 여기서도 나머지 두 상품의 배율은 따로 내지 않는다.
건설분양·건설임대 보증의 잔액과 충당부채, 2023·2024년 수치는 보도에 나오지 않는다. 손실률이 높다는 것만으로 금액 기준 위험도 더 크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이유다.
부실·위험 사업장 45곳 중 가장 많은 사유는 기한이익 상실이었다
주금공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부실·위험 징후가 나타난 사업장은 총 45곳이다(매일일보). 사유별로는 다음과 같다.
- 기한이익 상실: 12곳
- 신용유의정보 등록: 5곳
- 가압류: 4곳
- 이자연체: 4곳
- 회사정리·화의·파산: 4곳
- 원금연체: 3곳
- 관계회사 사고에 의한 사고: 2곳
- 보증기한 경과: 2곳
- 신용관리정보: 1곳
- 기타: 8곳
사유별 곳수를 모두 더하면 발표된 총 45곳과 맞는다. 신아일보는 기한이익 상실이 12곳으로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신아일보). 목록에서 두 번째로 많은 항목은 내용이 설명되지 않은 ‘기타’(8곳)다.
이 숫자를 읽을 때는 세 가지를 함께 봐야 한다.
- 집계 기간이 2020년부터여서, 2022년 말부터 제시된 예상손실률 자료와 시작 시점이 다르다.
- 45곳이 PF보증 사업장만인지, 다른 사업자보증 사업장을 포함하는지 보도는 구분하지 않았다.
- 연도별 발생 시점, 사업장별 보증 금액, 주금공이 실제로 대신 갚은 금액이 있는지는 나오지 않는다.
올해 상반기 수치가 낮아진 이유는 아직 설명되지 않았다
2026년 상반기 말 예상손실률은 0.62%, 충당부채는 217억4500만원으로 2025년 말보다 낮다. 신아일보는 이 수치를 ‘다만’으로 시작하는 문장에 담아 연말 추세와 구분해 전했다(신아일보).
이를 위험이 줄었다는 결론으로 바로 옮기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 글의 판단이다. 어느 보도도 수치가 낮아진 이유나 산정 기준 변경 여부를 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시점 잔액도 3조5349억원으로 줄었고, 부실·위험 사업장 집계는 올해 2분기까지 이어진다. 상반기 변화가 어떤 요인과 관련됐는지는 주금공의 설명이 나와야 알 수 있다. 보도된 박 의원 발언도 상반기 수치를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의원 주장과 보도된 수치는 이렇게 나눠 읽어야 한다
이번 보도에는 성격이 다른 세 층이 섞여 있다.
- 수치: 예상손실률·충당부채·잔액은 박 의원실이 주금공에서 제출받은 자료이고, 부실·위험 사업장 45곳은 보도가 ‘주금공에 따르면’이라고 밝힌 집계다.
- 주장: 박 의원은 “PF 부실 위험이 이미 공공기관 장부에 현실화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이어 정부가 공적 보증과 자금으로 사업장을 연명시키는 ‘PF 폭탄 돌리기’를 계속하면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며 철저한 옥석 가리기와 신속한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 빠진 목소리: 인용한 보도에는 주금공이나 정부의 설명·반론이 실리지 않았다.
여러 매체가 보도했지만 모두 박 의원 측이 받은 같은 자료를 출처로 든다. 한경TV 기사는 ‘(서울=연합뉴스)’ 표기가 붙은 연합뉴스 기사이고(한경TV), 매일일보 기사도 연합뉴스와 문장 구성이 거의 같다. 보도 건수가 많다고 수치가 여러 차례 따로 검증됐다고 볼 수는 없다.
| 매체 | 전한 방식 | 읽을 때 유의점 |
|---|---|---|
| 연합뉴스 | ‘13배 가까이’, 잔액 ‘수조원대에 머물렀다’, 박 의원 발언 인용 | 한경TV는 이 기사를 그대로 실었다 |
| 파이낸셜뉴스 | ‘잔액 줄었지만 위험 여전’ 제목, 잔액 ‘여전히 4조원대’ | ‘4조원대’는 2025년 말 기준이며, 박 의원 발언은 싣지 않았다 |
| 신아일보 | ‘[2026 국감]’ 머리말, 상반기 수치를 ‘다만’으로 구분 | 박 의원 발언 문구가 연합뉴스판과 다르다 |
| 매일일보 | 요약문에 ‘2025년 1.15%’로 연도 명시 | 연합뉴스와 문장 구성이 거의 같다 |
발언 문구도 매체별로 다르다. 연합뉴스판에는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만큼’이, 신아일보판에는 ‘부실을 도려내지 않고’와 ‘결국 더 큰 손실을 국민에게 떠넘기게 될 것’이 들어 있다(신아일보). 어느 쪽이 발언 원문에 가까운지는 보도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영향은 주금공 장부와 보증 정책 논쟁에서 먼저 드러난다
아래는 보도된 수치와 발언을 바탕으로 한 해석이며, 당사자 설명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니다.
- 주금공 재무: 충당부채는 손실 발생에 대비해 적립하는 금액이다. 3년 사이 이 금액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PF보증이 기관 재무에 주는 부담도 커졌다는 신호로 읽힌다.
- 보증을 이용하는 사업장: 박 의원은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보증 심사·지원 방식의 변경 계획과 이용 사업장에 미칠 영향은 보도에 제시되지 않았다.
- 정책 논쟁: 공적 보증으로 사업장을 ‘연명시킨다’는 표현은 정부 정책에 대한 박 의원의 평가다. 정부 측 반론은 보도에 실리지 않아, 이 평가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전에 반대편 설명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개인 독자: 보도는 PF보증을 건설분양·건설임대 보증과 같은 사업자보증으로 다룬다. 개인이 이용하는 주금공 상품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보도에 나오지 않으므로, 둘을 곧바로 연결하지 않는 편이 정확하다.
지금 확인할 것은 산정 기준과 주금공의 설명이다
앞에서 짚은 공백 가운데 무게가 큰 것은 두 가지다. 예상손실률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그리고 주금공과 정부가 이 수치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다.
후속 뉴스를 볼 때는 이 순서로 확인하면 헷갈림이 줄어든다.
- 날짜 기준을 맞춘다. 기사 속 ‘지난해 말’은 2025년 말이고, ‘올해 상반기 말’은 2026년 상반기 말이다. 어느 시점끼리 비교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 배율과 수준을 함께 본다. 출발점이 0.09%로 낮았던 만큼 배율이 크게 나온 면이 있으므로, 2025년 말 1.15%라는 수준 자체도 같이 본다(해석).
- 출처 계보를 확인한다. 이번 한경TV 기사는 연합뉴스 전재이며, 인용 기사들은 같은 기간과 수치의 의원실 자료를 전한다. 후속 기사에서는 자료의 대상 기간과 내용을 대조해 동일 자료인지 확인한다.
- 당사자 설명을 찾는다. 주금공이 설명자료를 내거나 국정감사 질의응답에서 산정 기준, 상반기 변화 이유, 45곳의 범위가 나오는지 본다. 관련 일정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