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가 텍스트 기반 SNS '스레드'에도 부모가 청소년 자녀 계정을 관리·감독하는 기능을 도입한다. 메타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다음 주부터 스레드 청소년 계정의 관리·감독 기능을 확대해 18일까지 적용을 마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일보
대상은 14세 이상 19세 미만 계정이다. 부모는 메타 가족센터에서 자녀의 일별 스레드 이용시간을 확인하고 하루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수면 모드와 게시물 태그 범위 관리도 가능해진다. 한국일보
정부가 준비 중인 '한국형' 규제, 스레드 기능과 맞물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SNS 사업자에게 이용자 연령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14세 미만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4세 이상 19세 미만 이용자에게는 개인 맞춤 추천 알고리즘, 자동 재생, 무한 스크롤처럼 체류 시간을 늘리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국일보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9세까지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단계별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를 정부가 구상하는 청소년 보호 조치의 얼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국일보
이 방향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지난해 12월 보고서가 근거로 인용된다. KISDI는 "국가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설계 단계부터 아동 보호 책임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한국형 보호 조치로 호주의 '연령제한 소셜미디어 플랫폼(ARSMP)'을 참고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호주는 소셜미디어최소연령법으로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일보
규제 필요성과 실효성, 서로 다른 근거가 부딪힌다
규제 추진의 배경에는 수치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서 청소년 과의존 위험군은 43.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5년 연속 감소한 22.7%로 집계됐으나 청소년 위험군은 두 배에 달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서는 10대 청소년의 91.0%가 숏폼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으며, 매일 숏폼을 시청한다고 밝힌 청소년은 49.1%에 달했다. 무한 스크롤을 통해 숏폼을 보는 비율은 고등학생의 72.1%를 기록했다. 일요시사
반대편에는 실효성과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다.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미성년자 개인정보를 더 많이 수집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청소년이 다른 서비스로 옮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계정을 만들면 규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국내 플랫폼에는 과태료 등 위반 시 제재가 적용될 가능성이 큰 반면, 해외 플랫폼에는 이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역차별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일보
해외 사례는 이 논쟁의 참고선이다. 프랑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올해 9월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할 수 없다. 먼저 규제를 시작한 호주는 준수하지 않는 플랫폼에 부과하는 벌금을 9900만호주달러(한화 약 1000억원)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호주 규제 기관 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금지 조치 이전에 이미 계정을 갖고 있던 16세 미만 어린이 10명 중 7명이 여전히 '어느 정도 접근 가능하다'고 밝혔다. 규제 강도와 실효성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요시사
이런 역설은 한국에서 이미 한 번 겪은 문제이기도 하다. 2011년 도입된 게임 셧다운제는 심야 청소년 게임 접속을 금지했지만, 부모 명의를 이용한 가입과 우회 접속, 규제 대상이 아닌 해외 게임으로 옮겨가는 문제가 이어지다 2021년 폐지되고 부모와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이용 시간을 관리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전환됐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이번 정책에 대해 "호주와 같은 전면 금지 차원의 규제가 아닌 부모 허가제로 논의 중이기 때문에 셧다운제 때와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일요시사
국회에는 청소년 가입 제한과 이용시간 규제를 각각 겨냥한 법안 7건이 계류돼 있다. 방미통위는 "현재 나와 있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안'"이라며 어떤 안이 통과될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스레드의 부모 관리 기능이 9월 18일까지 국내에 적용을 마치는 것과 달리, 정부의 법 개정 시점과 구체적 규제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