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9월 18일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CI)를 분리·보관하도록 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일은 2027년 5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4개월 앞당겨질 예정이다. 머니투데이
5월에서 1월로 당겨진 이유
CI는 이용자가 본인인증을 하면 본인확인기관이 생성해 사업자와 기관에 제공하는 온라인 개인 식별용 고유값이다. 방미통위는 주민번호와 CI가 함께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당초에는 기술 인프라 재구축과 검증에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업자 요청을 고려해 2027년 5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했다. 최근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이어지면서 이 기간을 4개월 줄인 것이다. 머니투데이
분리 필요성은 실제 유출 규모에서도 드러난다. 아주경제가 전한 롯데카드 사례에서는 약 129만 명의 CI가 유출됐고, 그중 45만 명은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유출됐다. 아주경제
분리 보관이 해결하지 않는 것
분리 보관은 두 식별정보가 한꺼번에 노출될 가능성을 낮추려는 조치다. 다만 이것만으로 개인정보 유출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유출된 CI를 무효화하거나 새 값으로 교체하는 방안은 현재 논의 중이며, 시행 방식은 아직 확정된 것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아주경제
따라서 사업자는 2027년 1월 1일이라는 시행일과 별개로 적용 대상, 시스템 변경 범위, 점검 기준을 당국의 후속 안내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사에 인용된 발표만으로는 구체적인 적용 사업자 범위와 제재 방식까지 알 수 없다.
